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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Inflation Reduction Act”법안에 사인하면서 많은 정책의 변화를 불러 들였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몇일 동안의 뉴스 사이클을 점령 했었 는 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저 합니다.
*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미국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기간 보다 길어지고, 또 하루 종일 영어만 쓰는 생활을 하다보니 한글 맞춤법이 엉망 진창입니다. 보시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먼저 한국 뉴스 들에서 다뤘던 것처럼,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천만원 가까이 높아지게 된 것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물로 보고(?) 엿을 먹인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리면,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야심 차게 제시 했던 “Build Back Better Bill”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부인 상원 (Senate)과 하원(Congress)중에서, 민주당의 Joe Manchin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 Krysten Sinema(아리조나 상원의원)이 초기 버젼에 반대를 하면서 현재 50:50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원의 표결을 통과 하지 못했고, 결국 이 두 상원의원의 요구 대로 법안을 변경하면서 서포트를 얻어, 부통령의 Tie breaker 표결을 통해 여대야소인 하원의원을 통과 하게 된 것 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관련 문제가 되는 Made in North America 부분과 Mimimum mineral material origin limit부분은 Joe Manchin 의원의 요구로 더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Manchin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를 거친 전문 정치인으로, 민주당에 당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도에 가까운 표를 던지는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기에 약 50%의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쪽에 던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 신임 관련 표결에서도 거의 모든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인선에 던졌습니다.
2. 기존에 적용되던, Plug-in tax credit (https://www.fueleconomy.gov/feg/taxevb.shtml 에서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은 22년 12월 31일 까지 계속 적용됩니다만,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 맥시코)에서 최종 조립 되지 않은 차량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8월 16일 부터 적용 받지 못합니다. 8월 17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러한 tax credit 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모델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Model |
Type |
Amount |
Production location |
Audi Q5 TFSI e Quattro |
PHEV |
$7,500 |
Mexico |
BMW X5 xDrive45e |
PHEV |
$7,500 |
USA |
BMW 330e xDrive |
PHEV |
$5,836 |
Mexico |
Chrysler Pacifica Plug-in Hybrid |
PHEV |
$7,500 |
Canada |
Ford Escape Plug-in Hybrid |
PHEV |
$6,843 |
USA |
Ford Mustang Mach-E |
EV |
$7,500 |
Mexico |
Ford F-150 Lightning |
EV |
$7,500 |
USA |
Jeep Wrangler 4xe |
PHEV |
$7,500 |
USA |
Jeep Grand Cherokee 4xe |
PHEV |
$7,500 |
USA |
Lincoln Aviator Grand Touring |
PHEV |
$6,534 |
USA |
Lincoln Corsair Reserve Grand Touring (PHEV) |
PHEV |
$6,843 |
USA |
Lucid Air |
EV |
$7,500 |
USA |
Nissan Leaf (only US manufactured ones) |
EV |
$7,500 |
USA, Japan |
Rivian R1T |
EV |
$7,500 |
USA |
Rivian R1S |
EV |
$7,500 |
USA |
Volkswagen ID.4 After July 2022 Production |
EV |
$7,500 |
USA, Germany |
Volvo S60 Extended Range T8 |
PHEV |
$7,500 |
USA |
· 이 중에서 닛산 리프는 일본 생산분과 미국 생산분이 혼용되어 판매 되었고, VW ID. 4는 7월 이후 부터 생산된 미국 생산분 만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11월 부터 양산 예정인 제네시스의 eGV70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 GM과 테슬라의 경우 기존 보조금의 제한 (각 브랜드 별로 20만대를 팔게 되면 2분기에 걸쳐 Phase out)에 걸려 이미 몇년 전부터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 한가지 유의 할 점은 한국의 전기차 보고금과는 다르게 미국의 연방 보조금은 tax credit으로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 연방 세금을 내야 하는 (대부분의 개인은 연방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금액에서 tax credit 금액 만큼을 납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다만 연방 소득세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제외한 최종 연말 정산에서의 연방 세금 납부 금액이 이러한 tax credit액수 보다 적으면 추가 환불은 받지 못합니다. 즉, 최소한 $7,500이상의 연방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만 이 tax credit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월급이나 각종 소득을 지불 받을 때 연방과 주 소득세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공제 한 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점에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방식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이 tax credit을 딜러가 대신 일찍 수령하여 구입 금액에서 차감 받는 형태도 가능하도록 (한국과 비슷한 형식) 개정 되었으나, 이 또한, 2024년에서나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차량 구입시 혜택을 받았어도, 그 해의 연말 정산시 연방 세금 납부 금액 (기존의 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들의 합 -소득 공제 혜택 금액)이 tax credit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혜택의 일부를 되돌려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습니다.
4. 중고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 차령 2년이 넘은 차량을, 딜러를 통해서 , $25,000 미만의 가격으로 구입했을 때 차량 가격의 30%나 최대 $4,000 까지를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b. 본인이 리스 했던 차량을 구입 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차량의 평생 1번만 중고차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구입자는 매 3년마다 중고 전기차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지만, ‘Modified gross income’ (수입에서 401K등 노후 재정 플랜 납입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입)기준으로 독신자는 $75,000, Head of household (결혼 하지 않은 세대주) $112,500, 결혼한 커플은 $150,00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d.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고차 구입시에도 딜러가 대신 tax credit을 받아 구입시 금액을 낮춰 줄 수는 있지만, 만약 그해 소득이 위의 수준을 넘어 갈 경우, 이 금액을 연말 정산 시에 다시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5.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tax credit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존 베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 되었던 금액이 2가지의 $3,750 으로 바뀌 었습니다. 한가지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가 적용 되어 있는 국가에서 제작된 베터리 부품 (Battery Components), 와 원자재(Mineral)을 최소 일정량 사용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세계 전기차 베터리의 상당량을 제작하고 있는 국내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SDI)에 상당한 잇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일본의 Panasonic, AESC, PPES)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과 중국의 CATL 과 BYD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요. 더군다나 25년부터는 적성국가에서 제작된 베터리 Components 나 Material을 사용하는 차량에는 Tax credit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CATL과 파나소닉에 배터리를 의존하고 있던 테슬라에 가장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b. 베터리 부품과 원자재의 필수 요구사항은 40%(Mineral)과 50%(Components)로 각각 시작하여 매년 10%씩 증가해여, 2027년의 80%(Mineral)과 29년의 100%(Components)까지 증가 합니다. 즉, 2023년에 생산된 차량으로서 각각의 요구조건을 달성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24년에는 둘중에 하나 혹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져서 동일한 차량을 24년에 구매 했을 때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료 계산 법과 상기 상황에서의 구입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22년 12월 31일 전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c. 중고차와 동일한 방식의 ‘Modified gross income’ (수입에서 401K등 노후 재정 플랜 납입금과, 각종 경비를 제외한 수입)기준으로 독신자는 $150,000, Head of household (결혼 하지 않은 세대주) $225,500, 결혼한 커플은 $300,00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d. 차량의 MSRP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기준- 이것도 차량의 옵션을 제외한 Starting MSRP가 아니라, 차량의 모든 옵션과 Destination Charge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윈도우 스티커에 표시된 판매 가격 기준 입니다. – 으로 트럭과 SUV 는 $80,000, 기타 차량은 $55,000 이 넘으면 Tax Credit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 이로 인해 위에서 표기한 8월 말 현재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외에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Model |
GVWR |
Origin |
Chevrolet BOLT |
4,672 |
USA |
Chevrolet BOLT EUV |
4,783 |
USA |
Cadillac Lyriq |
6,724 |
USA |
Chevrolet Blazer EV |
6,050 (Est) |
Mexico |
Genesis eGV70 |
5,850 (Est) |
USA |
Tesla Model Y |
5,216~5,714 |
USA |
Tesla Model 3 |
4,711~4,893 |
USA |
Polestar 3 |
6,500 (Est) |
USA |
ii. ‘예상’인 이유는 같이 표기된 GVWR에 있습니다. 법안 자체에는 EPA의 차량 분류 규정을 참고하여 분류 규정을 만들라 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보조금이 Tax Credit인 관계로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규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트럭/SUV의 분류기준이 GVWR 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재 차량 금액 만으로는 테슬라의 모델Y 는 비SUV로 인정 받아 최대 $55,000 제한을 초과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향 모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에서 생산될 제네시스 eGV70도 SUV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iii. 이외에도 테슬라 모델 S/X는 물론, 리비안과 루시드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차량 가격 초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 이러한 문제를 대비 하고저, IRS는 법안이 서명되기 전인 8월 15일 이전에 deposit을 납부 하고, 사인한 ‘binding contract’이 있는 전기차 예약자들의 경우 8월 15일 이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차량을 인도 받으면 기존의 규정대로 Tax credit을 인정해 준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6. 중고차와 신차에 적용되는 이러한 tax credit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만 적용되며, 이는 중간에 새로운 법안 통과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추가로 21년말에 소멸 되었던 자가 주택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받을 수 있었던 tax credit 이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전기차에서 집으로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Bi Directional’충전 시설의 설치 시에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 보자면, 이번 사태는 한국산 전기차를 '멕인'게 아니라 미국 '중도파' 상원의원 몇명이 자기지역구/정치적인 욕심을 위해 법안에 개정을 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서, 겉보기에만 좋은 아주 제악이 많은 보조금 제도를 발생 시켰으며, 현대/기아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도 피해를 봤으며, 장기적으로는 FTA가 이미 발효된 한국산 베터리와 한국에서 가공된 베터리용 미네랄을 한국회사가 미국에 세운 공장들을 통해 판매 할 때 우선 순위에 놓게 된, 국가 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 챙겨준'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