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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님의 글과 댓글들을 읽다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나 몇자 적습니다. 이 곳 테드에는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교통범칙금이 많다 또는 공권력(쉽게 경찰 또는 공무원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에 박영준님처럼 대부분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박영준님의 글이 호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어떠한 댓글들이 달려 있을까요? 아마 함정단속이니, 10Km/H 초과로 몇백불 벌금은 너무 심하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낸 세금이 그러한 곳(그런 무지한 경찰들 월급에 사용된다는)에 쓰인다는 불평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만의 심한 비약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공권력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자신이 잘못해놓고 엄마에게 투정부리는 어린아이의 그것을 보는듯 합니다. 지난해인가요? 정부에서 아이들 카싯사용을 의무한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단 신문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차후 문제로 치고, 과연 그 문제가 그렇게 여론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명과 바꿀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전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얼마전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옛날에 일어난 씨랜드 어린이집 화재와 같은 사고는 매년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런한 사고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안전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을 귀찮다는 이유,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이유 혹은 한두 번은 괜찮겠지, 유두리가 좋은거야 등등의 생각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사전토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규정이나 법률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있고 조금 손해보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예외가 생기고 조금씩 유두리를 봐주면서 사고가 생길 틈새는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박영준님의 글과 댓글 읽다가 생각나는 대로 몇자 적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 및 토론을 환영합니다.
만약 박영준님의 글이 호주가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어떠한 댓글들이 달려 있을까요? 아마 함정단속이니, 10Km/H 초과로 몇백불 벌금은 너무 심하다 더 나아가 본인들이 낸 세금이 그러한 곳(그런 무지한 경찰들 월급에 사용된다는)에 쓰인다는 불평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만의 심한 비약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공권력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자신이 잘못해놓고 엄마에게 투정부리는 어린아이의 그것을 보는듯 합니다. 지난해인가요? 정부에서 아이들 카싯사용을 의무한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단 신문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차후 문제로 치고, 과연 그 문제가 그렇게 여론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명과 바꿀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안전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얼마전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옛날에 일어난 씨랜드 어린이집 화재와 같은 사고는 매년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런한 사고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안전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을 귀찮다는 이유,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이유 혹은 한두 번은 괜찮겠지, 유두리가 좋은거야 등등의 생각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사전토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일단 만들어진 규정이나 법률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있고 조금 손해보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예외가 생기고 조금씩 유두리를 봐주면서 사고가 생길 틈새는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박영준님의 글과 댓글 읽다가 생각나는 대로 몇자 적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 및 토론을 환영합니다.
2008.02.05 14:37:25 (*.231.19.53)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면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공권력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카시트건만해도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되어 버렸죠.
옳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필수적인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일부 여론이 어떻든
소신대로 밀고 나갔어야 합니다.
여론이나 선거철 즈음해서 표의 향방을 의식하는 공권력의 행태가
결국 제 무덤을 파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공권력이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드신 카시트건만해도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되어 버렸죠.
옳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필수적인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일부 여론이 어떻든
소신대로 밀고 나갔어야 합니다.
여론이나 선거철 즈음해서 표의 향방을 의식하는 공권력의 행태가
결국 제 무덤을 파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02.05 14:46:01 (*.231.19.53)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도 문제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얼마전 기사를 보니
많은 경찰/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더군요.
저는 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전에 어떤 여성 운전자에게 받히는 사고를 당하고
사과와 함께 보험처리를 약속받고 신분증까지 받고 헤어졌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해자가 되어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울산 경찰 서장의 딸이더군요.
통화를 하니 "억울하면 자기 아빠와 통화하라"고 하더군요.
교통계에 재조사를 요구 했지만 결국 무의미한 싸움이더군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도 발달했다면 그대로 넘어가진 않았을텐데
그 당시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안좋은 경험이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얼마전 기사를 보니
많은 경찰/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더군요.
저는 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여년전에 어떤 여성 운전자에게 받히는 사고를 당하고
사과와 함께 보험처리를 약속받고 신분증까지 받고 헤어졌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해자가 되어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울산 경찰 서장의 딸이더군요.
통화를 하니 "억울하면 자기 아빠와 통화하라"고 하더군요.
교통계에 재조사를 요구 했지만 결국 무의미한 싸움이더군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도 발달했다면 그대로 넘어가진 않았을텐데
그 당시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안좋은 경험이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2008.02.05 16:11:32 (*.44.218.95)

공권력의 자질문제는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개선되어있기도 합니다. 만,
공권력의 자질이 설혹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정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무슨 단속한다소리만
들리면 돈을 뜯어가네 말들 많은데, 적법한 수준에서 튜닝하고 제때
구변만 해주면 돈 뜯길일 없습니다. 법은 본인이 지켜야할지 말지 판단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입니다.
예전에 모 싸이트에서 단속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여론이 일어났을때
"튜닝도 좋지만 왜 법이 구조변경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하지않고
단속을 당해 벌금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가? 그 이유가 혹시
구변이란 제도가 있지만, 1) 귀찮아서 2) 돈이 드니까 가 아니라면 어떤것인지
말해보라" 고 했을때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요.
현격하게 개선되어있기도 합니다. 만,
공권력의 자질이 설혹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정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무슨 단속한다소리만
들리면 돈을 뜯어가네 말들 많은데, 적법한 수준에서 튜닝하고 제때
구변만 해주면 돈 뜯길일 없습니다. 법은 본인이 지켜야할지 말지 판단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입니다.
예전에 모 싸이트에서 단속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여론이 일어났을때
"튜닝도 좋지만 왜 법이 구조변경이란 제도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하지않고
단속을 당해 벌금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가? 그 이유가 혹시
구변이란 제도가 있지만, 1) 귀찮아서 2) 돈이 드니까 가 아니라면 어떤것인지
말해보라" 고 했을때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군요.
2008.02.05 16:15:18 (*.44.218.95)

튜닝이란것에 관대한 것이 대부분 자동차동호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느정도 허용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오너가
그차 자체와 그 차의 운행에 대해 갖는 책임감 또한 마찬가지로 커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분들께서 "튜닝이란 내 맘대로 내차 뜯어고치는것, 내차 내 맘대로
고치겠다는데...' 라고 하는 데서는 실로 입을 다물수가 없더군요.
사유재산인 자신의 차에 자신의 돈을 들여 꾸미는것을 누가 뭐라할 일은 아니
겠지만, 그런 차를 내맘대로 몰고 싶다면, 내 집마당에서 하면 될 일 입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허용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오너가
그차 자체와 그 차의 운행에 대해 갖는 책임감 또한 마찬가지로 커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분들께서 "튜닝이란 내 맘대로 내차 뜯어고치는것, 내차 내 맘대로
고치겠다는데...' 라고 하는 데서는 실로 입을 다물수가 없더군요.
사유재산인 자신의 차에 자신의 돈을 들여 꾸미는것을 누가 뭐라할 일은 아니
겠지만, 그런 차를 내맘대로 몰고 싶다면, 내 집마당에서 하면 될 일 입니다.
2008.02.05 16:19:02 (*.44.218.95)

물론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큰 사회적 책임을 갖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성숙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던가 운전자인식이 바뀌던가 해야겠지만, 서로가 남탓만
해서는 영영 바뀌지 않겠지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큰 사회적 책임을 갖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성숙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던가 운전자인식이 바뀌던가 해야겠지만, 서로가 남탓만
해서는 영영 바뀌지 않겠지요.
2008.02.05 16:54:05 (*.34.101.144)
제가 타는 차의 동호회에서 안개등 HID가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습니다.
안개등 특성상 HID는 전조등 상향등과 마찬가지라서, 제가 '그런짓은 양카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죠;;
뭐 소중한 차를 양카라고 불렀다는둥(그런말을 한 사람들 전부 안개등 HID였습니다) 심지어 동호회라는것은 같은차종의 불법튜닝은 당연히 인정해주는곳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까지 늘어놓더군요....정이 확 떨어지던데요.......;
안개등 특성상 HID는 전조등 상향등과 마찬가지라서, 제가 '그런짓은 양카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죠;;
뭐 소중한 차를 양카라고 불렀다는둥(그런말을 한 사람들 전부 안개등 HID였습니다) 심지어 동호회라는것은 같은차종의 불법튜닝은 당연히 인정해주는곳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까지 늘어놓더군요....정이 확 떨어지던데요.......;
2008.02.05 22:17:47 (*.44.218.95)

원보님 말씀과 같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늘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고를 할 수 없다면, 그 밖에서 보았을땐 빈축만
산다는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더군요.
늘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고를 할 수 없다면, 그 밖에서 보았을땐 빈축만
산다는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직까지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았으니 환경이 국민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