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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야근 끝낸 '아빠' 데리러 갔다가…일가족 4명 '참변'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611113626905&cateid=1010&RIGHT_COMM=R4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안타까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만취 운전자의 사고로 인해 일가족이 모두 숨진 것입니다.
차를 가져갔으면 술을 마시지 말던지, 마셨으면 대리를 부르던지.
경찰들도 가끔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고.
처벌 강화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음주 운전(및 범죄)에 대해 사회의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만취 상태라면 심신 마약 상태로 감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움박질이나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법을 고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음주 운전한다고 나서거나 자랑하듯이 했던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혼을 내주세요.
억울하게 죽으신 일가족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내법은 만취상태의 운전, 가정폭력, 기물파손등에 넘 관대합니다.
술취했으니까.. 정상참작이 아니라
술취했으므로 과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정말 운전 관련 법규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이런건 바로 면허 취소.
운전면허는 간소화에 집중할 게 아니라 훨씬 어렵고 실속있는 시스템으로.
테드에는 법률관계자분도 많으시니 해서 여쭙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추측말고 법적인 절차와 관행에 비추어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ㅠㅠ

비단 음주 후 "운전"뿐 아니라 주취에 따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음주행위 자체와 음주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죠...
전 음주운전은 습관 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살인을 예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것이 분명한 만큼...
'주취 감경' 같은 이상한 용어나 법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음주단속 걸렸다면서 운이 없었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분노할 수 밖에 없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11203007756

단란한 일가족을.. 정말 가슴 아프네요.
블랙박스 영상보니 200 키로 정도로 100 키로 남짓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도 없이
들이받은거 같네요. ㅠㅠ
점점 더 고성능화 되어가는 차량들에 주취운전이라니.
처벌도 처벌이지만,
운전석 쎈서를 법규로 달아 아예 시동이 안걸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냥 사형이나 감형없는 무기에 패가망신할 정도의 벌금 물려셔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으면 합니다.
정말.. 기사 보고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한 가족의 행복을 하루 아침에 처참하게 밟아 버린..
정말.. 극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이런 사고는 제발 안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술X먹고 운전대를 잡을까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냥 앞뒤 볼거 없이 사형입니다...
주변 친한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꼭 당부해주세요...
결국 나부터 시작해야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사표쓰라고 부사장님이 공표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모든 회사의 사규에 필수 항목으로 만든다면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훔...

'술 먹었으니까...' 라며 면죄부를 주는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를 먹든 기분 좋게 먹으면 좋겠는데, 남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술 먹는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넘기고 있으니, 이런 사고까지 나게 되겠지요.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보고 화가 나더군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