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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20807n03928?mid=n0308
이슈가 될만한 판결이 나왔네요.
신차 구입후 5일만에 계기판이 고장났는데, BMW에서는 워런티로 문제된 계기판을 교체수리 해주겠다고했지만 법원은 신차교환을 명령 했습니다.
엔진이나 미션이 아닌 계기판고장을 차량운행에 중대한 부분이라고 판결한것인데 운행의 중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이냐는것이 첫번째 논란이 될수있고(예를 들어 헤드라이트나 깜빡이 하나만 안들어와도 사실 운행에 중대한 문제죠..이럴때 차량 교환해달라고 소송걸면 판례를 따라갈런지?..;;), 워런티 프로그램에 의한 수리자체를 무효화 할수있는 교체명령이 적절한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막말로 하나 고장날때마다 교체받으면 평생 새차로 탈수도..쿨럭( 실제로 수입차 구입후 2년 넘게 운행해 오다가 시동꺼짐 한번 겪었다고 센터에서 진상친다음 새차로 교환받아서 바로 되팔이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2년동안 차 공짜로 탄거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계는 고장나면 워런티로 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 같은 경우엔 구입후 바로 발생한문제인만큼 수리기간동안 대차서비스를 받으면 되지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만약 차량 고장시 수리가 아닌 교체가 어느정도 일반화되면 임포터측에서는 신차교체가 아닌 핸드폰처럼 리퍼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한가지, 차량의 교체는 우리나라 등록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기존차량을 말소해야지만 신차로 교체 해줄수있도록 법제도가 정해져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말소이력이 있는 차량은 차량검사가 매우 잦고 (등록후 2년에 한번 이던가..) 중고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되팔기도 힘들죠.(위 방법사용시에만 등록비면제)
이런 법제도 부터 어느정도 교환이 쉽게 이뤄질수있도록 여건 조성도 함께 되어야하지않나 생각되네요.
(수리가 적절히 완료되었다는 검사후에 말소기록 삭제등)
얼마전 임판 게시물에 언급했던 내용처럼 결국 이런 여건조성없는 차량교체는 누군가에게는 폭탄돌리기(문제있는 차량을 계속 새주인에게 넘기는것)내지는 차량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입하는 핸드폰 가격에는 이런 비용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하더군요..문제발생 여지가 더 많은 스마트폰이 그래서 점점 더 비싸진다고...(솔직히 최신사양의 컴퓨터 본체나 노트북 보다도 스마트폰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건 개인적으로 이해불가..;;)
아무튼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계속 발생할테고, 사실 가장 긴장해야될쪽은 아무래도 현기차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