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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7,478
우리나라의 법중 웃기는 법들이 좀 있죠
그중에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야하나요
써킷에서 레이싱 경기중 엔진이나 미션이 고장났을때 그자리에서 고치게 되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웃기는 법입니까
외국 레이싱에서는 모두 다 하고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이상한 법때문에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것은
얼마전 지인의 샵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시청직원들이 들이 닥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어서 나왔다고...
근데 그 샵들의 이름을 제기한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아니고
현재 그곳에서 샵과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한명이라는거죠
서로 물고 뜯으며 새로생긴 샵이 있으면 싸잡아서 민원을 넣어 방해를
하더군요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량을 정비하면 안되고(용인 캠프들은 정비를 할수 있는 허가가
안난다고하네요...왜그런진 모르지만 대부분 창고로만 되어있어 이곳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거죠)
우리나라 튜닝문화와 자동차쪽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든 열악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레이싱이나 튜닝카는 시끄러운 차의 존재로만 기억되어서는
모터스포츠가 성장할수 없습니다
뭔가 문화적인 반란이나 성숙한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테드의 회원님들도 성숙한 자동차 문화 발전에 동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주 민감한 사항을 언급하는건지는 모르지만 좀 모터스포츠의 문화가
하루빨리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 봤습니다...
그중에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야하나요
써킷에서 레이싱 경기중 엔진이나 미션이 고장났을때 그자리에서 고치게 되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웃기는 법입니까
외국 레이싱에서는 모두 다 하고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이상한 법때문에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것은
얼마전 지인의 샵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시청직원들이 들이 닥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어서 나왔다고...
근데 그 샵들의 이름을 제기한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아니고
현재 그곳에서 샵과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한명이라는거죠
서로 물고 뜯으며 새로생긴 샵이 있으면 싸잡아서 민원을 넣어 방해를
하더군요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량을 정비하면 안되고(용인 캠프들은 정비를 할수 있는 허가가
안난다고하네요...왜그런진 모르지만 대부분 창고로만 되어있어 이곳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거죠)
우리나라 튜닝문화와 자동차쪽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힘든 열악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레이싱이나 튜닝카는 시끄러운 차의 존재로만 기억되어서는
모터스포츠가 성장할수 없습니다
뭔가 문화적인 반란이나 성숙한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테드의 회원님들도 성숙한 자동차 문화 발전에 동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주 민감한 사항을 언급하는건지는 모르지만 좀 모터스포츠의 문화가
하루빨리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 봤습니다...
2008.09.17 22:58:22 (*.152.207.117)

저도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번호판이 있는 차량의 정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짐작에는 일반 정비 허가를 위한 요건이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면이 많은가 봅니다. (비단 정비업 뿐만은 아니겠지만..)
2008.09.17 23:22:11 (*.229.119.240)

스피드웨이 근방의 팀팩토리들이 2급이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그럴겁니다. 정비업 신고는 되어있는데.. 또한, 근방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에서 소음민원이 빗발치는거 같더라고요.. 아파트만 사면 값을 올리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한켠으론 이해도 되더군요. 안산 스피뒈이도 그땜에 밀려났고.. 쉽지는 않은 문제같아요.
2008.09.18 00:45:44 (*.203.15.224)

최소 3급 정비 허가(경정비)를 받을려면...
근린2종허가가 난 곳이여야 합니다.
근린2종이라 함 음식점도 낼수 있는 그런곳이죠.
다시 말하자면 근린2종허가가 난 부동산은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더더욱이나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용인이나 서울 주변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3종허가는 커녕 그냥 운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종을 받는다 한들...
국산차 엔진내리는 작업은 불법입니다.(작업범위 초과)
하지만 경정비협회에 가입하면 뒤로 또 빼준다는..(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엔진작업을 할수있는 2종을 받기엔...
작은 퍼포먼스 샵들이 2종 허가를 받기에는
거이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튼 법규가 정말 이상합니다...
저도 국내에서 샵을 운여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던
것중에 하나죠...
근린2종허가가 난 곳이여야 합니다.
근린2종이라 함 음식점도 낼수 있는 그런곳이죠.
다시 말하자면 근린2종허가가 난 부동산은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더더욱이나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용인이나 서울 주변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3종허가는 커녕 그냥 운영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종을 받는다 한들...
국산차 엔진내리는 작업은 불법입니다.(작업범위 초과)
하지만 경정비협회에 가입하면 뒤로 또 빼준다는..(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엔진작업을 할수있는 2종을 받기엔...
작은 퍼포먼스 샵들이 2종 허가를 받기에는
거이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튼 법규가 정말 이상합니다...
저도 국내에서 샵을 운여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던
것중에 하나죠...
2008.09.18 02:10:51 (*.62.7.82)

좀 쌩뚱맞은 이야기지만...
자관법 정말 신기하고 희한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얼마전에 친구와 함께 구조변경 관련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났었지요.
제 버켓시트(s***co사 제품) 구변을 받으며, 혹시나 해서 4점식 벨트(R*****사 제품과 S*****사 제품)도 구변이 가능한가 물어보았더니...
구변이 불가한데...
그 이유가...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해서 구변이 불가하다.'더군요...
FIA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용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물론 국내 실정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만...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동종업끼리 물고 뜯는건, 펜션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으신다 하더군요.
모임 장소 주선때문에 알아보다보면...
주변 다른 펜션에서 서로 신고 들어가서 영업정지 같은거 먹고 그런다고...
자관법 정말 신기하고 희한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얼마전에 친구와 함께 구조변경 관련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났었지요.
제 버켓시트(s***co사 제품) 구변을 받으며, 혹시나 해서 4점식 벨트(R*****사 제품과 S*****사 제품)도 구변이 가능한가 물어보았더니...
구변이 불가한데...
그 이유가...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해서 구변이 불가하다.'더군요...
FIA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해서 사용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
물론 국내 실정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만...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동종업끼리 물고 뜯는건, 펜션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으신다 하더군요.
모임 장소 주선때문에 알아보다보면...
주변 다른 펜션에서 서로 신고 들어가서 영업정지 같은거 먹고 그런다고...
2008.09.18 08:12:46 (*.32.126.154)

옆에서보니 그 협회라는곳이 정비업체 운용실태 단속에 대한 권한을 일부 위임받고 있는듯하더군요.. 그말인즉슨... 협회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지않으면 단속... 납부하면 모른체... 이런식인듯..
2008.09.18 08:58:11 (*.140.146.177)

일각에서 이거 관련된 규정을 바꾸려고 작업을 진행중인걸로 들었습니다..
실지로 정부가 법규를 바꿔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지로 정부가 법규를 바꿔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시도는 해봐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2008.09.18 10:17:46 (*.235.20.247)

서킷은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사유지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보험도 적용안됩니다... 그곳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번호판 없는' 경주차를 서킷에서 고치는 것은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위에 글처럼 번호판이 달려 일반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정비 허가가 없는 또는 맞지 않는 범위의 정비를 서킷 근처 샵에서 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위에 글처럼 번호판이 달려 일반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정비 허가가 없는 또는 맞지 않는 범위의 정비를 서킷 근처 샵에서 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겠죠...^^
2008.09.18 12:33:03 (*.196.83.90)

서킷에서 번호판 없앤 경주차는 멀 해도 법에 저촉안됩니다. 근데 그걸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모협회랑 시청에서 단속한다고 했다가 죄 들어일어설뻔 한적이 있죠;;;
또 한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몇년전까지 스피드웨이의 수익사업은 서킷임대말고 안전운전교육쪽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 시민단체 간사가 불법운전교육한다고 찔러서 교육자체가 없어졌었죠 ^^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웨이도 단순관리만 하지 업그레이드는 거의하지 않는것 같더군요
또 한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몇년전까지 스피드웨이의 수익사업은 서킷임대말고 안전운전교육쪽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 시민단체 간사가 불법운전교육한다고 찔러서 교육자체가 없어졌었죠 ^^
그래서 그런지 스피드웨이도 단순관리만 하지 업그레이드는 거의하지 않는것 같더군요
2008.09.18 13:51:00 (*.152.6.72)

ㅎㅎ 시민단체.... 할일없는 백수들이 모여서 트집잡는 일 하는데죠.
무슨일 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웃깁니다.
서킷까지 참견했었다니 정말 가관이군요.
무슨일 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웃깁니다.
서킷까지 참견했었다니 정말 가관이군요.
2008.09.18 13:53:19 (*.152.6.72)

그런데 번호판 있는 아마추어가 경기중 수리를 하면 불법이라는 말인데... 돈 안받고 비상조치를 취해주는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정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돈받고 차 고쳐주면 안된다....
라는것 아닌가요?
소속 팀에서 고쳐주는거면 돈받는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정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돈받고 차 고쳐주면 안된다....
라는것 아닌가요?
소속 팀에서 고쳐주는거면 돈받는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2008.09.18 14:40:00 (*.160.136.27)

흠....
그럼 한국서 F1 유치한다 손 쳐도 정비는 불가하게되나요?
그럼 내구레이스가 되나?
아시는 분들 답변좀...
그럼 한국서 F1 유치한다 손 쳐도 정비는 불가하게되나요?
그럼 내구레이스가 되나?
아시는 분들 답변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발전과 자동차 문화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