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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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2543959
뒷번호판 긴걸로 교체할수있을까 하고 자료를 뒤지다보니
3년전 기사에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효 한것 같은데 만약 폐지가 된다면 뒷번호판을 트렁크 교체확인서류 없이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뒷번호판 긴걸로 교체할수있을까 하고 자료를 뒤지다보니
3년전 기사에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효 한것 같은데 만약 폐지가 된다면 뒷번호판을 트렁크 교체확인서류 없이 교체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2015.03.12 09:52:07 (*.162.215.86)
번호판 봉인은 입업예고사항으로 15년 중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http://www.consumerresearch.co.kr/news/article.html?no=1396
번호판 형식 변경은 구조변경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03.12 12:15:42 (*.245.48.112)
제가 작년에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궁금해서 오늘 다시 질의 했습니다. ㅎㅎ 최신 답변은 좀 걸릴듯..
2014.01.03. 14:33:03 | |||
| 처리결과 (답변내용)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 안녕하십니까? 하기 링크와 같이 2012년도 폐지되기로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69522 추운 겨울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문의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 부착의 폐지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분법을 통한 자동차법 제정안에 봉인부착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기 전까진 적용되는게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