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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CU 튠이 불법이 되었네요.
경제 활성화의 큰 틀에서 튜닝 산업을 육성 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역시나 정부 관련부처는 정책을 만들다가 결국
법규의 구조적 논리에 갇혀 ECU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종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 이전에는 유권 해석과 단속 자체를 크게 따지지 않았는데 활성화 후 튜닝관련 법규가
국토부에서 제정된 이후 다차원적인 규제와 자격요건만 더 생겨 버렸습니다.
이게 위험한게 민원을 넣으면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차라리 관련 법규가 없었던 예전이
더 나을뻔 했습니다.
물론 환경법규를 따진다면 퍼포먼스 튜닝 자체가 합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죠..
피기백 타입의 튜닝 박스도 불법으로 확정 되어가는 현실 입니다. 배출가스, 정격출력 인증관련법규와 어떻게든 엮으면 엮일 수밖에 없죠..
결국 경찰만 신났습니다. 뭐랄까 훓으면 걸려드는 단속감이라고나 할까요? 실적 없을때 손쉬운 먹이감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웃긴건 국토부에서 만든 퍼포먼스 카테고리에 분명 터보차져와 배기관련 항목이 신설 되었는데.. ECU 켈리브레이션
없이 배기와 터보차져 퍼포먼스 튠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들의 비전문성이 단연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수튜닝업체로 그들이 예기하는 "불법" ECU 튠 업체들을 선정한 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서가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니...
한차례 답변을 연기 하더니 한달만에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ㅎㅎ
해외의 법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4년도에 국토부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일본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주무관께서.. 답이 없다 라는 대책없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기본셋팅이 실외 유입인 차다보니 동승자도 냄새에 뭐라 하더라구요.. 환경기준 안에서는 자유로움이 부여되는 날이 오게끔 기다려야겠네요 ..
근데 이거 역시 국산차만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은생각이 듭니다. 수입차는 진단 불가란 사유로..
일본같은경우는 소음기튜닝같은경우 자스마 인증을통해 별도의 구변없이 합법적 튜닝이가능하다는데... 안타까운현실입니다.

현대에서 N 이란브랜드론칭을 한뒤 시작되는거같네요
N 의 판매량 상승을 위한 타차종 맵핑금지조약 같은게 아닐까요?
빠른차타고싶으면 튜닝을 하지말고 N을타라!
또한 재해석으로 N 은 맵의 마진이 얼마 남지않게해서 양산하는 것같군요

이런 법 체계가 창조경제니 뭐니 떠들어도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탁상행정이 또 한건 했군요 ㅋㅋㅋ... 배기가스 분석해서 오염물질만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되지, 그걸 어떻게 기준치 이하로 뽑느냐까지 간섭하는 스타일이 맘에 안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국이 싫어서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원하는 걸 말하면 되지(NOx 얼마 이하로 배출해라)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하려(제조사에서 만들었으니 니돈주고 니가 열심히 일해서 산 차 건들지 마라) 들어서 입니다.
제가사는곳은 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검사가 존재하지 않고 매년 차 시세의 3%내외 해당하는 재산세만 내면 번호판이 갱신됩니다. 근데 촉매 젖은차, 오일때는차가 너무 많아서 (주행중 악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솔직히 뭔가 규칙이 필요한 거 같고, 배기가스는 이미 휘발유값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튜닝해서 기름 많이 먹으면 먹는거고, 안전검사쪽으로 해서 헐거운 서스펜션은 의무교체 시키고 OBD2 스캐너로 찍어서 이상 없으면 (안전검사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면 대다수의 차알못들이 타는 차는 상식적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튜닝할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OBD2니까 하네스 커넥터에 저항 꼽아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법은 100% 적용되라고 만드는게 아니니까요.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이 나오고 하는것이 자동차를 과학적으로 바라봐서 뭘 튜닝할까라기보단 얼마 들이면 뭐가 좋다 카더라 에 의존해서 차를 개조하는 문화가 외국에 비해 뭣도모르고 돈만쓰는쪽으로 편향되어있어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유권자)들이 차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정치인이 더 모르면 몰랐지 따져봐줄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뿌리부터 잘못된걸까요? 한국의 자동차문화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규를 만드는 대신,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일본 법을 들여와서 따라하면서 사람에 법을맞추는게아니라 법에 사람을 맞춰가도록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