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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의뢰로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한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흥미로운 정책 연구 자료가 있어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 올려봅니다.
무질서한 한국의 운전문화를 보면서 항상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알고 안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몰라서 못지키는 것인가"에 관해 궁금해 했었는데 위의 자료를 보니 어느 정도 해소되네요
결론은 '알면서 안지킨다는 것' 쯤 되겠습니다.
위의 연구 중 설문 부분에 관한 결과를 보면 85.7%의 운전자가 규칙에 관해 이해하고 있지만, 그 중 알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68%입니다. 법을 안지키는 이유가 더 가관인데 현실성 결여, 안전상의 문제 등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 눈에는 '귀찮아'로 읽힙니다.
위의 연구가 지정차로로 한정되어 있긴 한데 도로교통법 전반에 관해 묻더라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모두가 알면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 도로는 완전히 무질서의 수렁에 빠져버렸고, 그 결과 모두다 '나만 살면 된다.(=나만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 모두 함께 불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안지킨다 하니 이건 뭐 답도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무질서함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20000-201500010
당연히 속도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경찰에 보내는 영상이니 속도가 나오는 블박영상이라면... 고속주행중 촬영된건 조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특히 추월차로 진로방해차량같이 대형사고유발자들을 경찰이 타이트하게 단속해야하는게 그러지못하고있으니 신고라도 열심히 해야죠.
도로 라는 '공공장소'를 달리는 것을 운전이라 생각하기 보다는
자동차 실내라는 '사적인 장소'에 들어앉아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이라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도로위의 차 들은 대부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하에 진한 틴팅으로
자신의 공간을 감춘채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향지시등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양해 또는 여러 의미로 쓰는 수신호 같은 것도 거의 사라졌지요.
결국 도로라는 공적인 공간은 망각한 채 자신의 사적인 공간과 이동목적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생각하다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네가 왜?" 하는 식의 이기적인 운전이 난무 하는 것 이겠지요.
차 안 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좁은 공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1차선을 비우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단속도 안하면서 수많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바탕에 깔려야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겠지요
같은 맥락으로 교통문화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의 개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지요
이번에 지정차로제 현실화 법 개정 안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모두 지키지 않으니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하는 데 제 눈에는 개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Keep Right 원칙이 개정된 법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Keep Right 원칙 비슷한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있긴 하지만 어길 경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저 연구 보고서에서도 Keep Right 원칙이 가장 중요하며 Keep Right 원칙에 기반하여 지정차로제를 유연화 하면 교통류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거 없이 고속차/저속차로 구분하여 지정차로제를 대폭 완화 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불합리한 현실을 법이 용인해 버린 것이지요.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추월차로 낮에는 지켜지지도 않고 화물차로는 편도 2차로 제외하면 들어갈일도
없어서 저거는 언제쯤 문화가 정착될까 생각합니다. 얼른 추월차로 문화가 정착되서 우측차로 추월도 제재가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경험으로는 굉장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차량도 대형 트럭이고, 냉동/냉장 탑이 실려있는 탑차라
바람도 많이타고 경력도 많지 않은편이라 진로변경이나 차로변경에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4차로 주행중에 3차로로 추월 후 4차로 복귀하려 방향지시등을 키고 살살 들어가도 승용차들 방향지시등도 없이
알아서 비켜주는걸 4차로로 비집고 들어와서 하이빔 날립니다. 화물차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승용차마냥 차선변경
중지하고 복귀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 면허딸때 우측추월도 금지되있었다고 배웠는데 이부분도 지켜졌
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단 1차로 주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교통 상황에서, 혹은 더 넓게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문제지만, 유명무실한 법 집행의 문제, 그리고 시스템(정치, 법, 사회에 대한) 불신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겪어왔기 때문이겟죠.
꼭 지켜야 할 것들만 합리적으로 모아서 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지켜져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모든게 아직 너무 먼 길 같습니다.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가까운 지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불법행위는 가능한 열심히 신고하는 것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한 양보하고, 조수석에 타면 잔소리하고, 가끔은 신고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실생활에서 느끼기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목소리 크고 힘 센 사람이 그냥 이깁니다.
법도 해석하기 나름, 아직까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 손 제대로 들어주는 경우는 그닥 못 봤습니다.
몇 억 정도 사기를 쳐도 나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기껏해야 징역 몇 개월에서 몇 년 살고 끝입니다.
정직하게 몇 년 돈 벌어서 몇 억 벌 수 있나요? 당연히 맘 독하게 먹으면 사기치는게 낫죠.
봐주는 사람 있으면 몇 개월만 살고 나와도 되는데.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수준이 만들어 갑니다.
뭐, 최근에는 파란기와집이 먹히는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 선택은 각국 국민들이 한 거죠?
올바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한들, 미꾸라지도 많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미꾸라지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냅두니 결국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버렸지요.
사회가 똑바로 돌아가려면 똑바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개개인의 힘'이 아니라,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느슨해진 상황에서, 경찰 신고나 TV 블박 제보 같은 걸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인권이 어쩌니 웃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상습 위법자의 경우는 아예 신상을 공개해버려야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지금의 재해경고문자처럼 상습위반자 리스트를
전 국민에게 얼굴사진과 함께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고, 면허취소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고서 대포차 끌면? 대포차 처벌도 아예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뭐 몇십년 이렇게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건, 누구 형님동생 경찰이나 법관 이딴 것까지 철저히 감시해서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하고 법 적용이 형평성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형님동생 하면 풀려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수가 있나요.
폐기물급 인성을 갖고도 좋은 대학, 화려한 스펙, 빵빵한 재력이면 화려한 삶이 보장되도록 방치해온 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국민들입니다. 저 또한 다를 바 없겠지요.
물론 저런 사람들에게 비벼본 적은 없습니다만, 비비는 사람 엉덩이 한 방 걷어차본 적이 없으니.
기본 습성이 그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킬까요?
도로에서 대놓고 갑질하는 운전자들은 저런 사람들이라 맘속으로 욕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면
적어도 나의 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차가 고생할 일은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길래 하이빔 몇 번 켜주니 내리라고 별별 이상한 소릴 다 하던 인간도 있던걸요 뭘. road rage같은 상황은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고를 쳐 먹여줘야지 알아들을까요. 지정차로 단속해서 벌금까지 먹인단 이야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젠 한국에서 살지도 않는지라 어떻게 될진 감이 안 잡히네요.
고속도로 1차로 100으로 점령한 것들도 문제지만,
2차로 80 이하로 기어가는 것들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소형차량(승용) 최저 속도를 높이고 과속과 동일하게 카메라 단속하면 좀 나아질까요..
러시아워에 느긋하게 1차로 점령하고 안전거리 유지라는 명분으로
수없이 추월당하는 앞 차를 때려 박아버리고 싶은 제가 이상한 거죠?
그냥 우리가 빨라서 문제..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
맞습니다 2차선에서 낮은 속도로 가는 차량을 보면 저도 많이 갑갑합니다.
하지만 2차선에 느리게 가는 승용차는 현행법상 지정차로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2차로에서 80Km/h로 가는 차량이 있다면 후행하는 100km/h의 차량은 1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2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선행하는 느린 차량은 후행하는 빠른 차량에게 양보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요.(도로교통법 20조) 그래서 2차로에 느리게 가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Keep Right 원칙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도 Call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Keep Right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제재 수단의 도입과 함게 단속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로교통문화 개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당국의 개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서를 보시면 차로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해당사항 없는 조문입니다.
편도 2차로의 도로의 경우 2차로 주행차량은
추월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양보만 하면 됩니다.
달리 비켜 줄 방법도 없구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주행차량의
제한속도 이내의 서행은 합법입니다.
호불호야 갈릴 수 있지만 시속 80km로 주행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1차로 주행과 올바른 추월방법 미숙지가 문제죠.
앞서 고속도로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도로는 좌회전, 유턴 등의 복합적인 부분을 이해하므로
열 내봐야 내 손해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를 높여서 2차로까지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래야 1차로 추월이 전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로 80을 고수한 차를 비난할 수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고요.
원초적으로 추월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드는 흐름 무시 차량들이 문제인 겁니다.
2차로가 항시 100 수준으로만 진행되어도 추월할 상황이 줄어
이 총체적 개난장판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