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신차 보조금에 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승덕 위원이 신차 보조금 정책을 발의한다는 군요

지난 27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의 차를 폐차하는 대신 2,000cc급 이하로 갈아타는 경우 신차 1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임시법으로 제정,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12만9,000대의 신차 판매가 늘어 자동차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2000cc급 이상이라는 것이 1998cc의 중형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2000cc급 이하라는 것이 1998cc의 중형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급' 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애매모호하지만

고배기량차를 저배기량차로 대체해서 연료소비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경기도 부양하려는 의도였다면
저런 조건을 달 것이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중소형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중대형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외국의 신차 보조금 지급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지만, 연비가 우수한차, 친환경 신차 같은 조건은 붙어도 우리나라 같은 조건으로 신차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더군요

- 독일 정부는 지난 14일 출시한지 9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2500유로(33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 중국은 14일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자동차와 철강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배기량 1600㏄ 미만의 소형 자동차 취득세를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중고차 소유자가 연비가 우수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천500유로(약 3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12월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없애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제가 예전에도 테드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효율, 저공해차량을 개발 경쟁이 치열한 현상황에서
배기량별로 과세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현 세금 정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게 합당하고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탄소배출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적은 디젤 차량에 일괄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게 놀랍기도 합니다.
자동차 기술은 발전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정책에 대한 최근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디젤에 인색하던 미국과 일본마저 클린디젤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네요

- 프랑스는 올해부터 자동차가 1㎞ 주행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 최고 5000유로(933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가격이 그만큼 싸지는 것.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최고 2600유로(485만4200원)의 부담금을 물린다. 차값이 약 500만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 영국과 프랑스 등 14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 탄소배출이 적은 디젤차에 혜택을 주고 있다. 독일은 내년부터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이내인 차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 미국과 일본도 디젤차 보급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미국은 내년부터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일본도 내년 상반기부터 클린디젤차 구입 고객에게 대당 145만~193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 위기가 닥친 이 시기야 말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쪽은 아직 기술적인 열세에 있지만
다행이도 소형자동차와 클린디젤엔진 만큼은 충분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외국에서 들려오는 '미국 10대 엔진에 선정된 타우엔진', '올해의 차에 오른 제너시스', '프랑스의 오토모빌 C세그먼트에서 씨드 최고평가' 이런 기사를 볼 때면
조선산업이 세계 1등이 되었듯이 언제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세계 일류로 발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부디 정부의 정책도
급변하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신차 보조금 정책에 관한 글을 쓸 의도였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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