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글 수 27,478
지난번에 글이 올라오긴했는데, 이젠 정부에서 추진인가 보네요... 200만원지원이면, 차량교체를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1. 200지원에 2. 메이커 할인 3. 가족할인(?) 4. 카드 포인트 결제 5. 연말 각자할인 등등 하면, 한 300~350만원 정도 할인받지 않을까요??? 정부, 10년 이상 된 車 교체때 200만원 지원 |
내수 진작위해 인센티브 추진 |
10년 이상 장기 차량 보유자가 차량 교체시 정부가 200만원 안팎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추진된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안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경감에도 자동차 내수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 보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보유 기간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현재 10년 이상된 등록 차량은 450만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군용차량 등을 제외하고 실제 승용차량은 350만대가량으로 추정된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도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유로(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09.02.09 22:44:08 (*.181.75.175)
아... 저도 10년이상 된 차량 1대 (아토즈) 있는데... 내일 어머니께서 사용하실 쏘울 계약하고 환갑선물로 드릴려구 합니다. 갑자기 갈등되네요... 그리고 에코 드라이빙 기능이나 미션이 5단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마이너체인지도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뒤숭숭한데요... 200만원 지원 언제쯤 시작할까요?
2009.02.09 23:11:53 (*.140.47.152)
이 기사 저도 봤는데요..."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다운그레이드를 해야만 혜택을 볼수 있단 소리...ㅡ.ㅡ;;
2009.02.09 23:45:37 (*.165.133.6)

음... 포텐샤 용품 및 부품 중고로 날리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 받고...
마티즈...lpg 차량이... 출시된다면...쩝..질러야겠습니다..
마티즈...lpg 차량이... 출시된다면...쩝..질러야겠습니다..
2009.02.10 00:39:57 (*.134.207.82)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10년타기, 고령차 세금 우대 등으로 차 오래 타라는 정책적 방향이었는데, 이제 급선회 해버렸네요.
2009.02.10 01:26:01 (*.184.41.185)

제가 살던 텍사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 목적이 오래된 자동차의 매연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지만요 ^^
저소득층이어야하고(소득 신고 기준) 10년이상의 고령차이어야 하며 새차나 3년 미만의 중고차 중 25000불 미만의 차를 사는데 현금 3천달러(만약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3.5천달러) 교환권을 지원해 주며 기존 차는 폐차처리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이어야하고(소득 신고 기준) 10년이상의 고령차이어야 하며 새차나 3년 미만의 중고차 중 25000불 미만의 차를 사는데 현금 3천달러(만약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3.5천달러) 교환권을 지원해 주며 기존 차는 폐차처리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009.02.10 01:32:48 (*.108.205.109)

10년 이상 "보유"시 해당되고, "친환경신차" = "연비등급 1등급 차량"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3-4년 타고 휙휙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CO2 저감 및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한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수가 너무너무 최악이라...
내수 경기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다지 고려되지 못했을 정책인 듯 합니다.
자동차를 3-4년 타고 휙휙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CO2 저감 및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한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수가 너무너무 최악이라...
내수 경기만 아니었다면 아마 그다지 고려되지 못했을 정책인 듯 합니다.
2009.02.10 04:39:02 (*.233.0.123)
아반데가 30-40% 정도 할인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동생이 딜러한테 그렇게 들었다면서 차바꾼다고 하네요.. 800만원정도라고 들었는데..
영 ~~ 믿음이 안가서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동생이 딜러한테 그렇게 들었다면서 차바꾼다고 하네요.. 800만원정도라고 들었는데..
영 ~~ 믿음이 안가서요...
2009.02.10 08:08:47 (*.148.159.138)

배기량으로 2.0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2.0 미만으로 교체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던데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에 100만표 던져봅니다... ^^;;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관대하고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복지국가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ㅡ.ㅡ;;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에 100만표 던져봅니다... ^^;;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관대하고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복지국가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ㅡ.ㅡ;;
2009.02.10 08:25:29 (*.32.126.154)

음..사실 10년이상된 차를 소유한 사람도 흔치 않을뿐더러 (자기명의로 10년이상 보유죠?) 10년이나 대배기량차를 타다가 소형차로 바꾸는 경우는 더더욱 흔치 않을듯... 과연 실제 적용이 얼마나 될런지..
2009.02.10 09:35:59 (*.46.122.32)

제 생각도 많은 분들과 같습니다. 대체 계산은 제대로 해 본건지 모르겠네요.. 10년 이상 2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했다면 연세 좀 있으신 분일텐데... 그런 분들의 숫자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과연 1600cc급으로 낮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아들 사준다면 몰라도;;;
2009.02.10 10:27:26 (*.6.90.13)

대부분의 2000cc차량(소나타,로체...등)은 등록된 배기량(차량등록증)이 2000cc에서 1~9cc정도 모자라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헤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009.02.10 12:36:11 (*.163.25.85)

고승덕의원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제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에선 오래전에 도입한 국가들도 있고요. 년간 1500억정도 국가예산이 들어갈 전망이지만
10년넘는 고령차들의 대기오염과 연비불량으로 인한 낭비등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3배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하더군요
10년넘는 차들은 세금도 50%를 내고 있고. 신차구입때 세금으로 인해. 3배이상 낼수 있다는
또한, 신차판매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분발을 촉진 시킬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자세히 알고 들어봐야 할듯합니다.
선진국에선 오래전에 도입한 국가들도 있고요. 년간 1500억정도 국가예산이 들어갈 전망이지만
10년넘는 고령차들의 대기오염과 연비불량으로 인한 낭비등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만원을 지원해주더라도 3배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하더군요
10년넘는 차들은 세금도 50%를 내고 있고. 신차구입때 세금으로 인해. 3배이상 낼수 있다는
또한, 신차판매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분발을 촉진 시킬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자세히 알고 들어봐야 할듯합니다.
2009.02.10 14:53:34 (*.46.122.32)

국가적으로 세금 수익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고승덕 의원이 발의할 당시 분명히 "2000cc 이상 (이것도 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노후차량 보유자가 2000cc 이하 차량으로 교체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0년된 뉴그랜져 3000cc보유자가 2000cc 쏘나타 신형으로 교체했다고 해 봅시다. 10년된 뉴그랜져는 85만원의 절반인 43만원 정도를 내겠죠.. 그런데 쏘나타 신형차는 1년에 52만원을 냅니다. 세금 차이가 10만원도 채 안 되죠.. 고승덕 의원은 뭘 계산하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0년된 뉴그랜져 3000cc보유자가 2000cc 쏘나타 신형으로 교체했다고 해 봅시다. 10년된 뉴그랜져는 85만원의 절반인 43만원 정도를 내겠죠.. 그런데 쏘나타 신형차는 1년에 52만원을 냅니다. 세금 차이가 10만원도 채 안 되죠.. 고승덕 의원은 뭘 계산하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