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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143&article_id=0000024012§ion_id=103§ion_id2=240&menu_id=103“이동식 카메라 함정단속 왜 하나” 불만 팽배…단속 피하려 급제동에 사고위험도
[쿠키뉴스 2006-04-26 05:42]
[쿠키 사회]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무분별한 과속 단속에 일부 운전자들이 ‘함정단속’을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 가드레일 뒷쪽이나 일반 차량내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보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것.
특히 단속경고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려 급제동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K씨(31·여)는 지난해말 순창군 인계면 외양리 2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60km/h보다 18km/h를 과속했다는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당시 갓난 아이를 태우고 있어 차량통행이 적은 구간이외에서는 제한속도내에서 조심히 운전했는데 과속으로 단속됐기 때문이다.
K씨는 순간, 주행중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카메라를 얼핏 봤던 것을 기억하고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됐다.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단속된 운전자들도 적지않아 전북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함정단속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특성상 교통단속이 불가피해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적위주 경쟁이 유발되면서 단속에 걸린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함정단속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커브길이나 제한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 등에서는 단속을 금지하는 등 교통경찰관에 대한 교통법규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강현규(kanghg@jjan.co.kr)
[쿠키뉴스 2006-04-26 05:42]
[쿠키 사회]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무분별한 과속 단속에 일부 운전자들이 ‘함정단속’을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 가드레일 뒷쪽이나 일반 차량내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보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것.
특히 단속경고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려 급제동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K씨(31·여)는 지난해말 순창군 인계면 외양리 2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 60km/h보다 18km/h를 과속했다는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당시 갓난 아이를 태우고 있어 차량통행이 적은 구간이외에서는 제한속도내에서 조심히 운전했는데 과속으로 단속됐기 때문이다.
K씨는 순간, 주행중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카메라를 얼핏 봤던 것을 기억하고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됐다.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단속된 운전자들도 적지않아 전북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함정단속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특성상 교통단속이 불가피해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실적위주 경쟁이 유발되면서 단속에 걸린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함정단속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커브길이나 제한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 등에서는 단속을 금지하는 등 교통경찰관에 대한 교통법규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강현규(kanghg@jjan.co.kr)
2006.04.26 17:19:06 (*.232.25.21)

특정 구간에서는 일 평균 세수(?)가 1천만원을 상회 했다는 전설도 있더군요
이런 짭잘한 수입(?)을 국민편의 및 안전을 위해 그냥 놓을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제가 요즘 국민건강관리공단 하고 싸우느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의 배짱과 무대뽀 정신에 새삼 감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과연 국민은 봉일까요...서비스 받을 고객일까요
이런 짭잘한 수입(?)을 국민편의 및 안전을 위해 그냥 놓을까요?
좀 다른 얘기지만..제가 요즘 국민건강관리공단 하고 싸우느라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의 배짱과 무대뽀 정신에 새삼 감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과연 국민은 봉일까요...서비스 받을 고객일까요
2006.04.26 23:21:51 (*.85.27.218)

저는 정속주행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으로 봐야 하면 과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단속의 동기가 어떻든, 안걸리면 되는거고, 안걸릴려면 정속주행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과속하다 걸리면 내 잘못이고... 17년동안 과속으로 여덟번 걸렸습니다. 번번히 봐주더군요. 벌금은 딱 한번 냈습니다 ($75).
악법도 법으로 봐야 하면 과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단속의 동기가 어떻든, 안걸리면 되는거고, 안걸릴려면 정속주행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과속하다 걸리면 내 잘못이고... 17년동안 과속으로 여덟번 걸렸습니다. 번번히 봐주더군요. 벌금은 딱 한번 냈습니다 ($75).
2006.04.26 23:24:30 (*.85.27.218)

그러고 보니까... 한국과는 확연히 틀린게 여기서는 카메라보다 직접 경찰을 상대한다는 점이네요. 경찰도 사람인지라 운전자의 태도나 상황에 유동적인 반면, 카메라는...
그렇다고 한국에 그 많은 카메라를 경찰로 바꾸면 세금 낭비라는 기사가 매일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국에 그 많은 카메라를 경찰로 바꾸면 세금 낭비라는 기사가 매일 나지 않을까요?
2006.04.27 06:39:06 (*.219.87.17)
문제는 함정단속이라는거죠.... 사실 정말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앞에 설치하고 이동식 카메라 단속중이라는 걸 알려야 하는데.... 충분히 달려도 되는곳에 숨어서 단속한다는게 문제죠.... 경찰 규정상 이동식카메라 단속중 표지판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는 하더라구요....의경 제대한 친구가요....... 새카메라 들여와서 반년안에 카메라값은 나온다고 하던데요...
2006.04.27 14:36:10 (*.30.1.126)
딴지가 아니라 충분히 달려도 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속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도로여건이나 등등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달릴수 있는 최대속도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구간은 규정속도가 터무니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곳이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고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제도나 법은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도 경찰이 함정단속 합니다.(특히, 재정이 어려운 캐롤라이나주) 하나더, 한국 공무원들 미국 공무원들보다 훨씬 서비스 좋고 자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미국 공무원들 엉망 입니다.
2006.04.28 01:04:33 (*.147.157.48)

저 또한 딴지가 아닙니다만...한국 경찰은 미국의 FBI와 같은 개념 입니다.
지방정부 관할이 아닌 중앙정부 관할이고 예산의 상당부분의 충당이
위와 같은 교통범칙금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세금에 의해 충당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범칙금은 ...? 대외적으로는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법규가 잘못 된 것은 시정될 수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와중에는
잘못된 법규라도 지켜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 집행을 하는 집행 주체가 변화하는 환경요인 및
기타 외부 조건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법 집행을
행사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은 스스로 control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serve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소명의식은 갖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물론 .. 유교시대적 관직(권력)에 대한 묘한 환상 같은 것을 지닌
일부(???)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비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말이죠
지방정부 관할이 아닌 중앙정부 관할이고 예산의 상당부분의 충당이
위와 같은 교통범칙금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세금에 의해 충당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범칙금은 ...? 대외적으로는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법규가 잘못 된 것은 시정될 수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와중에는
잘못된 법규라도 지켜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 집행을 하는 집행 주체가 변화하는 환경요인 및
기타 외부 조건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법 집행을
행사한다면 이는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은 스스로 control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serve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소명의식은 갖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입니다.
물론 .. 유교시대적 관직(권력)에 대한 묘한 환상 같은 것을 지닌
일부(???)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비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