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가 알기론 디젤차를 타면 환경부담금을 낸다던데.............
기아 프라이드나 현대 베르나를 보면 오히려 디젤 모델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군요.
-_-
근데 왜 내야하는거죠? 디젤이 연비도 더 잘나오는데..........???
아직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디젤차들이 친환경 디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조현우님 말씀처럼 휘발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차들은 임시적으로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겠죠.
디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폐에서도 제대로 걸리지 않을정도의 미세먼지라서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지요.
이게 얼른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CO2는 휘발유의 75~80% 정도의 수준이라지만... 디젤은 소형배기량이 거의 없으니... 뭐.. 이것도..
ㅎㅎㅎ모 위의 열거한 내용들도 이유 입니다만....거의 핑계에 가까운....ㅡ.ㅡ+
레알 이유는 환경부가 '돈'을 포기 하기 싫어서 입니다.
건교부에서도 신형 디젤들은 친환경적이라고 했음에도....
'니네가 대신 돈 줄꺼 아니면 닥쳐~~~!!' 이런식인 거죠.....
이런거 볼때마다 이 나라 국민인게 부끄럽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탄소계 미세먼지의 발암성 굉장히 심각합니다.....유럽 환경선진국들처럼 친환경 디젤의 배기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이죠....비용도 비쌉니다.....
국민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부로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건교부와는 입장이 다르지요....건교부 기준에 디젤엔진 미세먼지 발암성 평가 항목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많은 연소결과물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단 하나의 항목만으로 디젤이 가솔린보다 친환경적이라는 말도 안돼는 이야기.....
우리나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표본이 되고 있는(실제로 동일합니다.)
EURO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면 이제는 디젤의 PM발샐량이 월등히 많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EURO4를 만족하는 국내 디젤승용차 중 DPF(CPF)가 장착된 몇몇 차들은
PM에 관해서는 EURO5의 기준을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환경부담금 과금체계는
일정금액*배기량별배수*지역계수*차령계수*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환경부가 고시하는 계수 = 환경부담금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PM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인지, 아닌지를 묻지않고 저런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배기량별 오염계수는 당연히 차종별 PM발생량에 따른 계수로 바뀌어야하는 것이고
환경부의 세금충당 수단이 아니라고 하려면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걷어내기 위해 환경부가 고시하는 계수따위를 위의 곱셈공식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세도 이제서야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공청회를 열고 그러던데,
환경부담금도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도 한계점을 인지하고 세제개편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8/2010052803049.html
연료에 한시적인 세금인 목적세... 바로 교육세가 붙어있는데.. 이걸 기간이 지났는데도 없애지 않는 것이 재정때문이죠.
당연히 환경부담금도 그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무엇이 더 해로운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겠죠.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 양보다 더 중요한것이 얼마나 더 미세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유로5에서 깨끗해진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논쟁은 사실 연비의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CO2배출원인은... 두가지의 연료에 동일합니다... 만... 연비가 좋은 디젤이 80%정도의 CO2를 배출하게 되는것이죠.
따라서... 환경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면... 연료외에도 대형배기량 보다 소형배기량이... 더 환경적이고..
오토미션보다 연비가 좋은 수동미션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죠.
이산화탄소 빼고 다 많이나오고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물질 등등)정비를 조금이라도 안하면 검은 연기로 움직이는 굴뚝이 됩니다. DPF 없으면 브레이크등 나가기보다 매연뿜기가 더 쉽다고할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