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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참사...처벌은 어느정도로 받을지...?
특히 마티즈 운전자는 인터넷에서는 장난이 아니게 성토들 하던데
제가 법쪽으로는 무지해서...... 형사입건되었다고는 들었는데 감이 안오네요
어떻게 될까요? 처벌수위라던가.......
남의 이야기라 말하기 껄끄럽긴 하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부턴 사람들이 조심할꺼 같습니다.
(쉽게말해 이거하면 윤리에 어긋나고 사회정의에 어긋나고...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하면 너 벌금xxx만원이야! 하는게 더 계도효과가 좋은것과 같은 이치죠~)

어쩜 이렇게 제 생각과 똑같은 글을 써주셨는지...
이번 사고의 포인트를 엄한 곳(마티즈, 삼각대, 경광봉, 형광조끼, 난간 강도 등등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갈 지경입니다...
이런 큰 사고를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점은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심각한 운전자 안전불감증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시내 운전에서나 가능할 법한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몰상식한 Crazy guys가 넘쳐나는데, 어찌보면 이런 사고가 매일 반복안되는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부터 고쳐야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와 마티즈 운전자는 어떻게 어느정도로 처벌받고 어떻게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사람죽어도 보통 무죄방면되는경우가 많은거 같던데....

차가 한중간에 세워져서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던건 인정합니다만 그 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한 마티즈 운전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 고장난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결국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차를 한중간에 세운걸로 봤을때 약간의 센스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갓길에 차를 세웠어도 삼각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고 주행을 한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마티즈 운전자도 분명히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으로 차가 달리는 주행상황에서 버스가 뒤집혀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차는 잠정적으로 길한복판에서 퍼질 위험성을 가지고 생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률이 높아져가는것일뿐이죠..
애초에 무리한 운행을 하지않았다면..이라는 전제는 처음부터 면허를 따지말지..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이 상위차선에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방어운전을 하는것이 더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기에
1차사고를 낸 트럭운전사와 2차사고를 낸 버스운전사 두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방시야확보와 주시의무만 충실히 해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않았을테고 최초 차량 정지후 15분간 잘 피해간 다른 모든 운전자들을 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죠...
얼마전에 서울서 강릉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제 앞에 가던 봉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타격하고 반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제가 따라가다 가까스로 멈춰섰죠. 저의 뒤로도 더이상의 연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삼각대 생각은 못했네요 ㅜㅠ (그카 출고시 삼각대도 있었지만...)
운전자 이상유무 확인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
이때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과속에 전방주시 못했다면 제 뒤에서 제차를 추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마티즈에게 시선이 집중되는것이... 뭔가 책임회피하려는 이들의 의도가 있지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본문 내용 자체가 좀 껄끄럽습니다... ^^;;;
왜냐하면 처벌 수위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야 하는게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 벌금 xx원이야..."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 보다, "너 그렇게 운전하면 바로 죽는다..."라고 경종을 울리는게 더 와닿을 것 같네요...(너무 강한 비유인가요? ㅡ.ㅡ;;))
물론 시각의 차이도 있고, 그에 따른 견해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처벌 수위가 왜 중요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전용차로에 기차(?)처럼 달리는 버스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줄줄이 소시지 처럼 달리다가 승합차가 스~~윽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포커싱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고, 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왠지 이후의 분위기는 자꾸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태클을 걸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요 근래 테드에도 몇몇 내용 및 의견들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도 짧게나마 한자 적어본 것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률 및 규칙 준수율을 높이는 데는 처벌 수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야 처벌이 없이 법률이나 규칙을 모두가 잘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룰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드니까요. 진희님이 말씀하신 너 안지키면 벌금 XX만원이야가 때로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진님이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솔직히 이번 사건은 마티즈랑 별 상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에효~ ㅡㅡ;
그 15분 이라는 시간동안 딴 차들은 피해 갔고..
요금내고 얼마나 지나따고.. 트럭이나 버스는 그 속도에 전방 미주시에 차간거리도 안지키나요? 나쁜놈..
전방 미주시에 차간거리 안지키는 인간은 동물 보다 못한놈들 입니다.
과속하고 칼질 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행위입니다.

차량은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돌방상황등으로 도로에서 멈춰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고 방어운전이 필요한 거죠.
물론 마티즈 운전자가 차량정비나 상황대처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방어운전을 하지않고 심지어 전방주시의무까지 소홀히 한 화물차와 버스운전기사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원인을 두고 마티즈 운전자의 성별, 하이패스 통과속도, 펜스강도등이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런 소모적인 책임소재 논란보다는 체계적인 운전교육과 계도, 홍보등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시급할텐데요..

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마티즈와 안전거리 미확보의 트럭 및 버스 동일한 비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티즈가 도로한복판에 서있었던 것은 왜 그차를 못보고 미리 피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반문을 하기에는 서있던 위치가 너무나 위험한 위치였다고 봅니다.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들은 도로한복판에 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운전하진 않습니다. 물론 방어운전의 개념으로는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있어야하지만 실제로 도로 한복판도 아니고 갓길에 정차된 차를 때려박는 사고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갓길과 비교해 도로 한복판에 서있는 차가 주행중인 차에 가하는 위협의 정도는 갓길보다 몇십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차량이상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면 운전자는 가장 끝차선으로 차를 운행했었어야하고 차가 멈추기 전에 갓길에 정차를 했어야 옳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없었을 사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차가 곧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상위차선을 운행중이었다는 것이 바로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이었습니다.
주행중인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15분동안 다른차들 모두 잘 피해갔는데, 왜 하필 그 트럭과 버스가 마티즈를 발견못하고 사고가 났느냐는 논리는 도로의 수없이 많은 차들이 안전거리 확보라는 의무를 잘 안지키는데도 모두 전복과 같은 대형사고를 내지 않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시속 100km/h 로 주행하는 차는 초당 27.5m로 주행하는데, 보통 1km전방에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그 물체가 주행중인지 정차중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몇백m안에 들어와야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200m안에서는 물체가 정지중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정차중인 물체와 운전중인 차량은 속도에 따라 5초에서 8초밖에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순간 최고수준의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한 여러가지 상황 즉 핸드폰, 문자, 네비게이션, 차량 오디오 조작, 에어컨 조작등의 운전중 늘상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순간 집중력을 흐트러트리는 상황이라면 정차중인 물체에 추돌할 가능성은 몇백배로 증폭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교훈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거리 확보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도 물론 옳지만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 차량 혹은 자신의 차량이 정상속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운형여부나 운행할 경우 어떤 차선으로 어떻게 주행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눈한번 안깜빡이고 전방과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체에 온갓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운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이 어려운 차량을 고속화도로 한복판에 세워두는 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 및 전달이 비슷한 사고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제생각이도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마티즈 운전자가 억지로 운행을 감행하더라도 최소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끝차로인 3차선에서 운행을 했어야 하며 여차하면 갓길로 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주 깊게 공감합니다.
남자들이 김여사김여사 라고 비난(?)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그 근본원인은 남녀가 차이가 뚜렸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사고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체계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한켠에선 자동차업계 판매상승과 세수획득의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따기 쉬워졌다는 말도 돌고 있지요.
언젠가 운전면허시험만 몇십번을 보고 몇백만원을 들여서야 면허를 땃다는 뉴스도 나오고 했었고 주위에도 몇번씩은 떨어졌다는걸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것도 잘 없는것 같더군요. 남녀차별같은 발언이지만 솔직히 요즘 운전면허연습장 주위를 지나갈때면 반이상은 아주머니나 여성 운전자들 같더군요. 신호대기때 봐도 여성운전자들이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났구요.
남녀의 운동신경 및 공간지각능력의 차이에 대해선 잘알고 있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 및 교육은 나날이 취약해 지는것에 대해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가 나가고 서는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매너운전을 하는것인지. 긴급상황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의무교육시간으로 배정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안전거리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버스기사가 난폭 및 과속운전으로 트럭에 바싹붙어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계신분들은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시니 잘아시리라 봅니다.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버스와 그전에 일판 매표소에 돈을 지불하고 나온 트럭...
트럭이 먼저 통과해서 앞서 달리고 있지요. 그리고 트럭보다 늦게 톨게이트를 통과했지만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유지한 가속도를 더해 나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차선은 좁아지지요. 3차선(혹은 그외차선이라도)에서 트럭은 좁아지는 차선에서 2차선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이지만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붙은 버스는 트럭이 앞쪽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차간거리는 아주 좁아집니다.
위 상황이 어떠십니까? 평소에도 아주아주 자주겪는 상황 아닌가요??버스가 난폭운전을 한게 아니라도 안전거리 100m 이건 누구나(지금 글을 적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키기 어려운겁니다. 아니 할수없는 일이지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히 멈추지 않는이상 평소대로 탄력주행하면서 트럭이 딴차선으로 가거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버스가 추월해서 가겠지요. 하지만 그 상황이 오기도 전 사고지점은 400m입니다.(400미터는 금방이지요.)
전 여러모로 종합해볼때 버스운전기사의 초인적인 관찰능력이 없었음을 탓할순 있겠지만 마티즈 운전자의 초기대응이나 15분간 400미터밖에 안되는 톨게이트에 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아니면 몇백미터 앞쪽에서 수신호로 위험을 알리는 행동 등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위중에 단 한가지 깜빡이만 켜놓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마티즈운전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고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진블로우 하고도 갓길에 잘들 세우시잖아요?
갑자기 핸들이 쑥 빠진게 아니라면, 갓길에 세우지 못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을 마스터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3번이나 갓길에 정차했었던 차량을 운행하면서, 편도 3차선의 고속도로 중 2차선에 갑자기 섰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무조건 3차선으로 주행했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된 즉시 3차선 혹은 갓길로 빠졌어야 합니다.
수백대의 차량이 잘 피해갔다고 다 잘 피해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도로에 파인 부분이 생겼을 때 잘 피해가는 차량이 많으면 못 피해간 차량이 잘못한 것이 될까요?
차량 파손이 있으면 도로공사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게 된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마티즈:트럭:고속버스의 사고 과실 비율을 7:1:2 정도로 봅니다.

차 밀리는 구간도 아니고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2차선 한가운데서 차가 섰다는거부터가 말도 안되는거죠.
2차선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주행했던게 아닌 이상에야 당장 엔진이 멎어도 갓길로 뺄 속도는 충분히 있을텐데...
전방주시 태만을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정차해있는 차량을 만나본일이 없으신가요?
생각처럼 안전거리만 충분히 벌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차를 만나보면, 아무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어도, 그 차가 가고 있는 차인지 서있는 차인지 판단하려면
결국 꽤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고구간은 평소에도 안개가 심한 구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안개가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티즈:트럭:고속버스의 사고 과실 비율을 9:0.5:0.5 정도로 봅니다.

마스터님의 시각이 좀더 균형적인 시각같습니다.
저는 이번일의 총지휘와 직접 관계있는곳에 근무중이라 함부로 말할것은 못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마티즈 운전자의 행동은 "1급살인"은 아니어도 적어도 "살인"의 죄목이 붙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지휘를 했고, 정부의 모든기관과 언론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기초 조사하고, 파악한 부상/사망자 명단을 토대로 발표 및 방송했으며, 당시 저도 응급호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이상 제 의견을 피력하는것은 좀 그렇지만, 여튼 제 생각은 마티즈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불량도 운전자의 과실일 뿐이지만, 무식은 죄랬다고, 자신이 한 행동이 타인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자각이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급작스레 그런것도 아니고 징조가 보였음에도 고집을 피우다 그랬다면, '그럴줄 몰랐다' 라는 말로
넘어갈 수야 없겠죠...
이야기가 딴데로 새네요 ㅠㅠ
마티즈 운전자나 버스 운전자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징역인가요? 집행유예? 벌금은 얼마정도 맞을까요?
자동차 보험이 다 해결해 주나요? 형사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들거 같고 합의하면 무죄방면인가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원론적인 거 말고 그냥 처벌 수위가 궁금한겁니다....ㅠㅠ
처벌수위를 알아야 경각심에 저는 더욱 조심할꺼 같아요
제가 볼땐 화살이 다른쪽으로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마티스 운전자는 제가 볼땐 무지한 일반 운전자 수준이고 , 책임을 져야될부분은 오히려 도로공사쪽이 아닌가 합니다.
그네들은 프로인데 15분동안 뭘했는지 묻고싶은데요. 그리고 코박고 달린, 자칭 운전으로 밥벌어 먹고사는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용차선 달릴때 속칭 껌붙어서 뭐하는 짓인지, 시야가 넓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바꿔야죠.
마티즈 운전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운전자수준이 아닌지 공곰히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보기엔 마티즈 운전자보다 고속버스 운전자가 더 욕을 먹어야 되는데 희한한 현상입니다. 도로에서는 얼마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마티즈 운전자가 고집부리고 주행하다가 길 한가운데 정차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런 것은 갑자기 차가 퍼져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안전거리를 지키기는 커녕 똥침 수준으로 트럭 뒤를 따라간 버스 운전자가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공항고속도로처럼 널럴한 도로에서 15분전에 멈춰 선 승용차를 발견 못하고 뒤집어졌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삼각대 이야기도 나오지만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멈춰 서면 좌우로 달리는 차 때문에 내리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도 많은데 한 술 더 떠서 뒤로 100미터를 걸어가서 삼각대 세우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현실일까요? 갓길에 세워놓은 차도 지나가면서 충돌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