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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테드분들의 의견을 보고... 아직은 멀었지만... 많이 변했다고는 느낍니다.
96년부터 바이크 통신 동아리 활동과 학교 동아리를 이끌면서,
그리고 바이크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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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 못 타더라도 갈 곳은 많거든요. 세금싸죠.(250씨씨이상이라도 1년 면허세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갓길 주행, 인도주행 해도 단속없지요. 당황하게 존재하는 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무등록 상태로 다닐 수 있죠... 과속카메라에 안 걸리죠...정부의 무관심이 차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니 말입니다.
만약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이런 곳 들어가게 해주는 대신 배기량에 따라 세금올리고, 바이크 앞에 번호판 달아서 과속단속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이전 제가 바이크 동호회 생활을 할때 준법주행과 과속안하기를 모토로 투어를 다녔습니다. 사실 정말 괴롭더군요. ^^ 마치 M3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달리고 사행주행 안하는 거와 같습니다.ㅠ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길래 그렇죠... 정말 하기 힘들더군요.
한가한 국도에서 정속으로 다니고 신호등 다 지키다가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뒤따라 오는 자동차가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려다가 추돌하는 경우죠.
자... 이제 바이크 라이더들도 레져형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권리도 찾고 의무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도로 상의 한 일원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진국(특히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1. 무등록 차량
말도 안되는 사용폐지(말소)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황당하게 자동차와 달리 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무등록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는 불가능하지만 바이크는 말소해서는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을수도 있죠. ^^
2. 50씨씨 이하 등록
아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지 반대하겠죠. 하지만...해야 합니다. 이게 엔트리레벨부터 부담없이 무적상태로 타고 다니다 보니 이게 몸에 배어서 대배기량을 타더라도 무적을 합니다. 보험도 안들고요. 요즘 50씨씨도 시속 50키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위험하죠.
3. 택배 바이크
지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영업용으로 등록을 강제하고 택배서비스도
허가제로 바꾸면 됩니다. 몇번 이상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죠.
또한 일본과 같이 바이크가 옮길 수 있는 물건 사이즈와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긴 물건, CRT모니터 4개 쌓고 옮기기, 가스통 배달이 없어지는 거죠.
4. 면허제도 개선
지금 우리나라 바이크 체계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125씨씨 미만)를 탈 수 있습니다. 4륜차와 2륜차는 정말 다릅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는 제 와이프가 갑자기 125씨씨 바이크를 몰더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허는 있는 거고, 조작법만 알면 되니 다 동네운동장에서 야매로 배우게 됩니다. 아는 형, 아는 친구들 한테 말입니다.
5. 바이크 검사
바이크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차량검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도 안되는 불법개조와 안전성이 결여된 차량의 주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 변하면 저 같아도 바이크 안타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 방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위와 같은 제도가 완비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나서 전용도로든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교통문화가 자생적으로 싹트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사륜차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교통문화와 의식이 생기고 나면 들어가도 된다... 절대 가만 있어서는 이런 문화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통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강제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96년부터 바이크 통신 동아리 활동과 학교 동아리를 이끌면서,
그리고 바이크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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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 못 타더라도 갈 곳은 많거든요. 세금싸죠.(250씨씨이상이라도 1년 면허세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갓길 주행, 인도주행 해도 단속없지요. 당황하게 존재하는 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무등록 상태로 다닐 수 있죠... 과속카메라에 안 걸리죠...정부의 무관심이 차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니 말입니다.
만약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이런 곳 들어가게 해주는 대신 배기량에 따라 세금올리고, 바이크 앞에 번호판 달아서 과속단속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이전 제가 바이크 동호회 생활을 할때 준법주행과 과속안하기를 모토로 투어를 다녔습니다. 사실 정말 괴롭더군요. ^^ 마치 M3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달리고 사행주행 안하는 거와 같습니다.ㅠ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길래 그렇죠... 정말 하기 힘들더군요.
한가한 국도에서 정속으로 다니고 신호등 다 지키다가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뒤따라 오는 자동차가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려다가 추돌하는 경우죠.
자... 이제 바이크 라이더들도 레져형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권리도 찾고 의무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도로 상의 한 일원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진국(특히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1. 무등록 차량
말도 안되는 사용폐지(말소)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황당하게 자동차와 달리 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무등록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는 불가능하지만 바이크는 말소해서는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을수도 있죠. ^^
2. 50씨씨 이하 등록
아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지 반대하겠죠. 하지만...해야 합니다. 이게 엔트리레벨부터 부담없이 무적상태로 타고 다니다 보니 이게 몸에 배어서 대배기량을 타더라도 무적을 합니다. 보험도 안들고요. 요즘 50씨씨도 시속 50키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위험하죠.
3. 택배 바이크
지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영업용으로 등록을 강제하고 택배서비스도
허가제로 바꾸면 됩니다. 몇번 이상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죠.
또한 일본과 같이 바이크가 옮길 수 있는 물건 사이즈와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긴 물건, CRT모니터 4개 쌓고 옮기기, 가스통 배달이 없어지는 거죠.
4. 면허제도 개선
지금 우리나라 바이크 체계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125씨씨 미만)를 탈 수 있습니다. 4륜차와 2륜차는 정말 다릅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는 제 와이프가 갑자기 125씨씨 바이크를 몰더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허는 있는 거고, 조작법만 알면 되니 다 동네운동장에서 야매로 배우게 됩니다. 아는 형, 아는 친구들 한테 말입니다.
5. 바이크 검사
바이크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차량검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도 안되는 불법개조와 안전성이 결여된 차량의 주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 변하면 저 같아도 바이크 안타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 방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위와 같은 제도가 완비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나서 전용도로든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교통문화가 자생적으로 싹트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사륜차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교통문화와 의식이 생기고 나면 들어가도 된다... 절대 가만 있어서는 이런 문화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통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강제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7.01.19 15:17:01 (*.154.177.41)
다른것은 다 떠나서 5번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바이크관련 자격증 하나 없고 그냥 공구 몇개가지고 시작할려면 하는것이 바이크 센타인것을 보면 저말 어이없죠. 어느 유명한 바이크 엔지니어의 말이 한국의 바이크샵에서 하는작업중 거의 모두가 불법이다. 라고 말했던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전무하고 법을 따지자면 자동차법을 따지다 보니 생기는 헤프닝이라고 하더군요.
2007.01.22 15:52:32 (*.115.56.83)
정부가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면 차라리 안타겠다는 말씀인데요...
왜 고속도로 통행을 하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제한을 가해서 고속도로 통행 바이크는 보험료를 올리고 특히 고성능 바이크는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 과속 갓길 단속에 차밀리면 차하고 똑같이 가다서다 반복해야한다는 제도권의 끌어들임 조건엔 그럼 안타고 말지...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만 하시는지... 제생각엔... 말씀 그대로라면 위법을 책임없이 즐기는 현재의 상태를 고속도로까지 끌고가자... 는 목표 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성욱님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신것은 확실하지만 제성욱님 외에는 다 그런 목표를 원한다는것이 문제 아닌가요?
왜 고속도로 통행을 하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제한을 가해서 고속도로 통행 바이크는 보험료를 올리고 특히 고성능 바이크는 스포츠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 과속 갓길 단속에 차밀리면 차하고 똑같이 가다서다 반복해야한다는 제도권의 끌어들임 조건엔 그럼 안타고 말지...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만 하시는지... 제생각엔... 말씀 그대로라면 위법을 책임없이 즐기는 현재의 상태를 고속도로까지 끌고가자... 는 목표 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성욱님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신것은 확실하지만 제성욱님 외에는 다 그런 목표를 원한다는것이 문제 아닌가요?
2007.01.22 15:59:27 (*.115.56.83)
헌법소원을 내시는것으로 보아 언젠가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고성능 바이크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다닐날은 분명히 올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는 헌법의 기본을 이행하실 생각이 없다면 아마도 그런날을 보는것은 매우매우 오래 걸릴것이라 생각됩니다
2007.01.22 17:00:20 (*.74.223.66)
이동섭님... 제가 초반에 적은 부분은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이 땅의 상당 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담을 질래, 아니면 걍 이렇게 살래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바이크 라이더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크라이더들 중에 일부 어린학생들은 현재 상태에서 고속도로까지 타려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설사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났더라도 관련 시행령등 여러 제도를 정비해야만 실제로 바이크가 들어가는 날이 왔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륜차 운전자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막연하게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면, 또는 2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나아지면, 이런 동화같은 이야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위법의 소지를 없애서 단계적으로 교통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진입하게 한다면 시행 초기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땅의 상당 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담을 질래, 아니면 걍 이렇게 살래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바이크 라이더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크라이더들 중에 일부 어린학생들은 현재 상태에서 고속도로까지 타려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설사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났더라도 관련 시행령등 여러 제도를 정비해야만 실제로 바이크가 들어가는 날이 왔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륜차 운전자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여러 이유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막연하게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면, 또는 2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나아지면, 이런 동화같은 이야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충분히 제도적으로 위법의 소지를 없애서 단계적으로 교통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진입하게 한다면 시행 초기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2007.01.22 17:11:22 (*.74.223.66)
현재 바이크 문화는 갓길이나 인도주행에 대해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아 자정능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에 방조하고 있는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바이크 관련 단체가 올바른 제도로 전체 질서를 잡아가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과 교통문화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면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주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륜차 운전자들도 이 나라의 도로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이륜차 운전자들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평소에는 차량과 동일하게 다니다가, 차량 정체 시에는 적당히 이륜차가 대열의 가장 앞으로 가도록 사륜차 운전자들이 배려합니다. 내가 못간다고 같이 막혀서 같이 못가게 하는 게 아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입니다. 남 잘되는 꼴은 못본다는 생각으로 막으면 안된다는 거죠. 뭐, 사실 현재의 우리 교통문화 수준에서는 실현하기 힘들겠지만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아쉽습니다.
이에 정부와 바이크 관련 단체가 올바른 제도로 전체 질서를 잡아가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준법정신과 교통문화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면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주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륜차 운전자들도 이 나라의 도로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이륜차 운전자들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평소에는 차량과 동일하게 다니다가, 차량 정체 시에는 적당히 이륜차가 대열의 가장 앞으로 가도록 사륜차 운전자들이 배려합니다. 내가 못간다고 같이 막혀서 같이 못가게 하는 게 아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입니다. 남 잘되는 꼴은 못본다는 생각으로 막으면 안된다는 거죠. 뭐, 사실 현재의 우리 교통문화 수준에서는 실현하기 힘들겠지만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