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테두리 반사 번호판도 단속하나요?
제작자와 판매자를 구속하고 어쨌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물론 과속은 지양해야합니다만... 테두리 반사 번호판의 단속의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요.
외국엔 번호판 자체가 반사 재질로 된 것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두리만 반사 재질로 하더라도 불법이다?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단 것이 확실하므로 처벌할 이유가 된다는 논리 같은데 타당성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외국의 반사 번호판도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 자체를 반사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그 나라엔 과속은 불법이 아니고 단속도 없을까요?
테두리 반사 번호판은 과속 카메라 단속에 아주 주변이 컴컴한 상황에서 잘 찍히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다른 경우엔 번호 식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야간에 주차해 놓았을 때 대향차에서 내 차가 눈에 잘 띄는 분명한 안전상 잇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 카메라에나 다 찍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번호 식별 카메라에도 잘 나오고,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가 내 차 번호 식별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죠.
야간 주차시 대향차가 내 차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오밤중에 플래쉬 터뜨려서 단속하는 과속 카메라에 잘 찍히는 번호판을 만들기 위해서 떼내라는 말인데....
밤중에 정면에서 플래쉬 터뜨리는 것은 과연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플래쉬 대신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던지 할 것이지...
플래쉬가 터지면 이미 찍힌 후인데도 놀라서 뒤늦게 급브레이크 잡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주행 속도가 법정 속도 이내인데도 의례 플래쉬 터뜨리는 카메라도 많죠.
그런 카메라에만 찍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 '뭐야?' 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급브레이크 잡는 사람들도 있어서 후방 운전자들도 불편하죠.
단속 행태는 고칠 생각을 않고 규제만 남발하는 태도는 언제 고쳐질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단속은 미리 알려서 적발보다는 미리 감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카메라의 '효용성' 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찍힌 줄도 모르게 찍어 놓고 법칙금 통지서나 날리고.... 이게 뭡니까.
물론 과속이 범법임을 알기에 사람들이 묵묵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는지 평가해 보시면 정책의 성패를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값 올리니 소비가 줄어들던가요?
담뱃 값 올리니 금연하나요?
세금 올리니 전세값 떨어졌나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단속 방법을 다양화하던지 경찰의 일선 지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카메라도 예방을 위해서  위험 구간에 미리 앞서서 설치하고 표지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너에다 카메라 달아놓으면 어쩌란 건지.
급브레이크 밟다가 코너에서 날아가면 과속했으니 응분의 댓가라는 건가?
그렇다면 그 날아간 차에 받히는 경우는?
사고 책임은 법으로 판단?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였어야지?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일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답답하네요.
그리고 추월 구간에 카메라를 버젓이 설치해 놓은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월할 때는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하므로 법정 제한 속도를 잠시 넘을 수도 있는데...90으로 달리는 사람 100으로 추월하라는 건지... 그렇다면 추월을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거리를 필요로 하는지 아는지.
추월 허용 구간이 있으나 마나죠.

당국은 지금의 무인 단속 행태가 과연 과태료 걷기 위한 것인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솔직히 과태료 50, 안전 50 이라고요? ㅎㅎ)

이렇듯 무인 카메라 단속의 의도와 명분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 카메라 외엔 전혀 식별에 문제가 없는 번호판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당국의 행정 편의 위주의 정책과 관료 주의 때문에 우리의 교통 문화는 언제까지나 암담할 수밖에요.
아마도 지금 단속 행태에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겠죠.
전문가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분면 전문가라는 분들은 계실텐데...

절대 과속을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만, 사리 분별 못하고 단속에만 열 올리는 모습을 보면 당국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 한 숨만 나옵니다.
번호판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번호를 가리는 것도 아닌고.. 역광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주간에 안 찍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플래쉬 없이 그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드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적발을 위해서 플래쉬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상심을 해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사고가 안나더라도 위험성은 항상 있고, 카메라 근처만 되면 차량이 몰려서 정체가 됩니다.
폭주족 단속도 단속시 위험성을 감안해야하듯 과속 단속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인 단속이라는 점과 단지 현장에 없다는 것으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