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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측히 일부부문을 조금 더 양보하고 한미 FTA 최종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 2년전 한미 FTA 타결 이후 추가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양측에서 확인했음에도 미 의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 업계의 반발로 미국 의회통과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긴 포드의 한미 FTA 반대 광고로 자동차 부분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원안에 대한 합의를 미루고 일부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는 논외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차에 대한 환경부분과 연비부분등을 추가적으로 양보한들 연간 5,000 대 규모의 미국차량 수입규모를
봤을때 한국자동차 산업이 입게될 타격의 정도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 2.5% 관세 폐지로 한국차량의 대미 수출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자동차 부분을 조금 더 양보함으로서 한미 FTA 의 전체 비준을 통과 시킬 수 있다면
우리로서 크게 손해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같은 입장인듯 하더군요)
제가 의심이 드는것은 이미 한-EU FTA 도 합의 된 상황에서 경쟁력이 더 없어보이는 미국차가 왜 굳이 한국내수시장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혹시 제가 보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미국측이 장기적으로 더 노리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미 FTA 가 발효된다고 한들
한국시장에서의 미국차.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연비개선과 소형차부분에 무관심했던 본인들의 행태를 반성하며 부리는 생떼 인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 뿐입니다.
사실 과세구조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초기 구입단계에도 차량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소세와 교육세의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고, 등록할때 공채 매입비율도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단계에서도 과세액은 배기량에 의해 결정되지요. (배기량에 의한 단순 비례가 아니라, 배기량에 따라 cc당 가격이 차등화 되지요) 그리고 유류세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엔진이 작고 연료효율이 높은 차를 선택하도록 어느정도 강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한국만이 가진 유별난 것은 아니고,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도 비슷한 형태로 규제(주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엔 배기량과 관계가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Gas Guzzler Tax인데, 이것에 해당할만한 차량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땅도 크다 보니 같은 차에 좀 더 배기량이 큰 엔진을 얹어서 팔고 있지요. 이런 요소 때문에 미국차들은 한국에서 팔기가 안좋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수입차 시장이 약간은 프리미엄급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크게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대중차까지 시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2리터 아반떼나 2.5리터 소나타는 배기량별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이런 맥락에서 배기량별로 차별하는 규제를 폐지(특소세)하거나 다른 기준(가격)으로 바꿔 달라는(자동차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자동차부분의 문구들을 읽어보지 못 했지만 솔직히 미국차의 경쟁력만을 따지고 보면 한국시장 아예 활짝 열어놔도 그들이 원하는 점유율 못 가져갈껍니다. 애당초 1200만대 시장 대 150만대 시장의 사이즈를 고려 안 하는 점도 있지만 유럽포드나 유럽GM들의 제품 외에 포드나 GM에서 한국소비자들에게 어필할만한 차들은 한국시장 기준으로는 니치모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콜벳 등). 미국자동차업체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제가 미국사람들과 얘기해보면 애당초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한국시장을 고려해서 양보해야 가능한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늘 주변인들에게 얘기하지만 150만대에 10% 잡아봤자 15만대인데 포드나 GM의 글로벌 판매대수 관점에서 보면 끽해야 2-4%입니다.
근데 저 포드의 광고를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의 답글에 포드가 정치적으로 총대를 맸다고 표현하시던데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미국사람들 저 광고 보면 동요하는 사람들 꽤 있을껍니다.
저 광고 보면서 바로 생각난게 "For every 100 Korean students visit the US, only 1 US student comes to Korea" 라는 반박 광고를 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가는 유학생 숫자 대 미국에서 한국오는 유학생 비율 대보면 52:1는 게임도 안 될껍니다. 1인당 쓰는 비용이 거의 3-5만불 수준일진데 아무리 정치적 편견일지라도 저렇게 편파적인 광고가 있나 싶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 공장 져서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 살렸고, GM도 대우자동차를 공장 3-4개 질 정도 헐값에 사서 1년 전세계 판매량 중 거의 20%를 육박하게 생산하는 등 써먹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공정게임이 아니라고 하고 앉았으니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자동차 경쟁력이 늘긴 늘었나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회의장이 TV에 나와서 "국민여러분 제발 미제차좀 사주십시요" 라고 해야 제대로 쪽팔리고 그만둘듯... (그다음엔 현대차 급발진 기사 나오려나...)
음.. 제 생각도 김주영님 생각과 같습니다.
국내에 팔리는 미국차량의 대수가 10배로 는다고 해도..
미국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판매 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할꺼 같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와의 FTA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겠죠.
또, 쇠고기 등의 다른 부분에 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서..
한국이 쉽게 양보를 해줄꺼 같은 차량 부분으로 부터 시작을 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예전 보다 미국차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미국차로는 FTA한다고해서
경쟁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미국산 차 보단 미국현지생산 독일차나 일본차의 경쟁력이 있겠지만 메이커 측에서 그런 루트로 수입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레이 임포터들의 신규나 중고 직수입이 늘어날 것 같네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미국 생산된 소나타 2.4 GDI 수동 버젼의 미국가격이 400만원 정도 국내가격보다 싸다면
여행가서 사서 붙이면 운임이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네요.. ㅎㅎ

포드, 지엠, 크라이슬러 등의 미국 브랜드만 미국차가 아닙니다.
미국 현지 생산 일본차들도 미국차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FTA 타결 이후 미국산 토요타 캠리와 미국산 혼다 어코드 등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산 일본차들이 얼마나 큰 가격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뒤흔들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 생산품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옵션이나 배기량 등에서 국내 실정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차후 중국과의 FTA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넘어온다면,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미국산 일본차가 FTA의 혜택을 받더라도 가격인하폭은 200~300 정도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200~300 정도 싸다고 미국산 일본차가 선풍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강남이라면 서비스센터가 가깝기라도 하지만 그외 서울과 경기지역은 서비스받으려면 강남이나 분당까지 가야되고 그렇다고 훨씬 높은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나 TV 등과 같은 가전에서 예전에는 소니나 아이와 등이 인기였다가 삼성, LG에 밀린 것처럼 대중차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급차는 명품처럼 같은 값이면 독일차를 선호하니 어부지리로 미국산 BMW나 MB가 잘 팔리겠죠.

많은 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순수 미국차량보다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일본차에 대한 틈새수입이 더 활기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차의 경쟁력을 새삼실감하지만 요즘 지나치게 빠른 성장속도 떄문인지 차량의 Reliability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흘해 지는것 같아 이 부분에 조금더 한국차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죠.

뭐 양보하고 안하고, 얼마나 하고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만.
갑자기 소고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그 미국여자와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아주 오래전에 합의했으면 이행하면 되는거지..
왜 뒷말을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한 약속은 지키면 되는 문제 아닌가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줬는데 또 의제에도 없던 소기기 같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실망했니 뭐니'하는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정도도 한국정부에게 감사하다고 해야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안해줘?" 라는 압박카드가 하나 생긴다는거죠...
속칭 "시범케이스"로 걸린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G20으로 인해 "좀 쎈척, 있는척" 하고싶어하는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미국입장에선 "내 도움없이는 힘들껀데..."라고 등뒤로 손가락 계속 찔르는 형국이구요..
요즘 미국언론들 보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써 이명박정부가 리더쉽을 발휘..어쩌고 이런 기사 가끔 나오더군요... 이미 시나리오는 다 짜졌을테니 이런식으로 띄워주고 미국은 이득을 챙기고... 뭐... 정치가 그런거죠...
다만, 미국이 이번 G20 회의에서 끝까지 우리나라를 밀어줄지 아니면 자기네 원하는거 챙긴후엔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자기네 이익만 추가로 챙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할듯..(원래 이런짓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