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지난달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있어 결코 우선 순위(priority)가 아니다”면서 “(한·EU FTA) 협상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ACEA는 “한국은 (수입 자동차에)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EU FTA가 체결되면 유럽 자동차 시장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여는 꼴이 돼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U 고위관리도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의 과감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EU의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ACEA의 서한이 공개된 이유는 협상장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다음달부터 한·EU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ACEA가 지적한 비관세 장벽이란 국제 자동차 형식 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한국 기준(규격)에 맞춰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까다로운 자동차 수입 절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차를 한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따로 생산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고, 수입이 지연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CEA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문제 삼았던 배기량 기준 세금제도와 고급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FTA의결과로 국내 자동차 세법이 개정되면 미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EU 자동차도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이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이 엄청 크겠네요..
비관세장벽(관세를 제외한, 환경,등록절차 등등)까지 없애라니..
비관세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럽차를 차값+운송료+딜러마진만 딱 주고 사는것이니
왠만한 중저가형차는 현재 국산차값하고 큰 차이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당장 저라도 르노 스포트클리오를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