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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61708320268111&LinkID=1&lv=0
↑기사 링크
수입된 기름은 정작 산업부문에서 더 많이 쓰는데, 세금은 민간부문(개인)에 훨씬 더 많이 전가된다고 하는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않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머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으로 변모해 가면서 향후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테니까 무턱대고 세수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징수하기 편리한 간접세 비중을 이렇게 높여서 국민후생을 감소시키는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름값 내리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 그만큼 내수경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경기를 부양시켜 법인세를 더 거두는게 낫지 않나요?
또한 간접세는 근본적으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처럼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하여 직접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부합되지만..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아무튼 과도한 유류세... 골머리 썩기 싫으니까 편한 길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기사 링크
수입된 기름은 정작 산업부문에서 더 많이 쓰는데, 세금은 민간부문(개인)에 훨씬 더 많이 전가된다고 하는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않고 근시안적인 행정에 머무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으로 변모해 가면서 향후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테니까 무턱대고 세수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징수하기 편리한 간접세 비중을 이렇게 높여서 국민후생을 감소시키는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름값 내리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 그만큼 내수경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경기를 부양시켜 법인세를 더 거두는게 낫지 않나요?
또한 간접세는 근본적으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처럼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하여 직접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부합되지만..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겠지요.
아무튼 과도한 유류세... 골머리 썩기 싫으니까 편한 길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2007.06.17 18:24:39 (*.179.5.145)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의례 얼토당토 않은 공약지키랴, 업적하나 만들랴 등등 새로운 사업 벌이는데 여념이 없기를 반복합니다. 긴축해서 써도 모자를 국가예산일진데, 그렇게 퍼다쓰니 당근 세수의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안그래도 쓸 곳은 점점 늘어가는데..) 결국 국민으로부터 세금 많이 걷는 수 밖에는 답이 안나오니, 이레저레 걷을 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걷고 있는 것이죠. 과도한 유류세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시정하면 분명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새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다고 직접세를 적게 내지 않거든요.(정말 많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라서 유류세에 큰 신경안씁니다. 조삼모사랄까.. 이거 줄이면 반드시 다른 것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
2007.06.17 20:48:37 (*.251.1.253)
허재범님 말씀에 동감이네요. 유류세 조금 줄인다면 다른데서 세금폭탄 만들어 내놓을 확률이 크지요... ㅡ,,ㅡ;;; 세금 선물세트.라고나 할까요... 정말 뭐같습니다. 세금을 잘 낸다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건 별로 없고 말입니다...
2007.06.18 09:41:28 (*.106.254.115)
심시티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생기면서 데모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도시는 과도한 세금으로 망하게 되는 ... 소득 수준이 우리의 2배가 넘은 일본의 유류세가 40%대인데 우리가 50%가 넘으니 역시 지나치게 많다 .. 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에 집중하고, 절세와 국가 살림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행정 당국에 대한 컴플레인 당연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