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ECU 튠이 불법이 되었네요.


경제 활성화의 큰 틀에서 튜닝 산업을 육성 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역시나 정부 관련부처는 정책을 만들다가 결국


법규의 구조적 논리에 갇혀 ECU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최종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 이전에는 유권 해석과 단속 자체를 크게 따지지 않았는데 활성화 후 튜닝관련 법규가 

국토부에서 제정된 이후 다차원적인 규제와 자격요건만 더 생겨 버렸습니다.


이게 위험한게 민원을 넣으면 법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차라리 관련 법규가 없었던 예전이

더 나을뻔 했습니다.  


물론 환경법규를 따진다면 퍼포먼스 튜닝 자체가 합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죠..


피기백 타입의 튜닝 박스도 불법으로 확정 되어가는 현실 입니다.  배출가스, 정격출력 인증관련법규와 어떻게든 엮으면 엮일 수밖에 없죠..


결국 경찰만 신났습니다.  뭐랄까 훓으면 걸려드는 단속감이라고나 할까요?  실적 없을때 손쉬운 먹이감이 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웃긴건 국토부에서 만든 퍼포먼스 카테고리에 분명 터보차져와 배기관련 항목이 신설 되었는데.. ECU 켈리브레이션

없이 배기와 터보차져 퍼포먼스 튠을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들의 비전문성이 단연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수튜닝업체로 그들이 예기하는 "불법" ECU 튠 업체들을 선정한 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서가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니...

한차례 답변을 연기 하더니 한달만에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ㅎㅎ


해외의 법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4년도에 국토부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일본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주무관께서..  답이 없다 라는 대책없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