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세금은 경차”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稅制) 혜택을 경차(經車)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주말에만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7월부터 전일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번 종합대책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수송용 에너지와 가정·상업용 에너지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8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강화 대책의 후속으로 연비 1등급 차량(L당 15km 이상 주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경차 수준으로 늘려 고연비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새 연비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아반떼 디젤 등 44종이 1등급 대상이다.


현재 마티즈와 모닝 등 경차는 △구입단계에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록단계에서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등이 각각 면제되고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유류세 환급(연간 10만 원), 공영주차료, 고속도로 및 도심혼잡통행료 등이 50% 할인된다.


또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7월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전일제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주요 역사(驛舍)에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현재 아파트에 한해 권장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와 신축 공공건물은 반드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효율에너지 건물로 가승인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확대 적용, 분양가 상한제 일부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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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블로그에 옮겨 놓은 글을 가져 온것인데 출처가 불문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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