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O2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프랑스 정부는 소형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CO2 배출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조금과 벌금 기준은 CO2 배출량 104g/km를 기준으로 하며, 구간별로는 배출량이 50g/km 이하일 경우 최대 5천 유로, 91~103g/km의 경우 100유로를 지급한다.

반면 CO2 배출량이 140g/km 이상일 경우에는 200~3,6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190g/km 이상은 연간 160유로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