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유지의 경우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견인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설령 한다고 해도 견인비는 본인 부담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도 다 물어줘야 합니다....

벌금xx만원이라고 써놔도 무슨 집행권원이 있어서 부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 아니구요..

구청이나 경찰이 대신  벌금 받아주고 견인해주고 그런거 전혀 안해줍니다.. 번호판 조회해서 차주에게 전화해주는 서비스가 끝..

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끝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위와같은 "벌금 xx원"을 주장하여 받아낼수도 있긴 하겠죠..)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잘 알고 걍 배짱으로 주차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입법자가 거기까진 미처 생각을 못했나봅니다..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도 지금 이에 대한 입법을 진행중이라고 들은듯 하니... 좀 더 기다려 보는수밖에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까나리액젓 테러로 응징하심이....

불법 주차 단속은 공유지역만 해당이 되는 지라 사유지 무단 주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 건물주가 직접 사비로 견인시키고 차주에게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 글의 벌금이니 견인비니 하는 건 하도 많은 무단주차 차량들에 대한 엄포격 표현 같은데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도 오픈 이래 무단주차 차량들때문에 여지껏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때문에 개방 해놓은 입구에 셔터를 설치하고 그래도 안되서 건물 구획내 바리케이트를 설치해도 치우고 주차를 감행하는데, 바리케이트 숫자를 늘려 놓고 이동하기 힘들게 해놓으니 이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들 거치대로 활용이 되더군요. 그냥 요새는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을 신고 해서 죄다 견인 시켜 화풀이 하거나 무단주차를 잡았다 하면 주차비 10만원 받거나 주먹 다짐으로 해결(이런 것들이 본문 글의 벌금 형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엔 주차장 관리를 외주업체에 넘깁니다.
수익보고 하는 임대업에 속하니(을의 입장) 공간확보 및 관리차원에서 가만히 둘 수 없겠죠.
장애인구획을 제외하고 협박성 멘트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내(사유지)에선 음주운전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으로 보면
결국 들여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나마 유료주차장인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이 업체의 보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무법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