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나한테 이득이 되면 찬성이고 해가 되면 반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반대합니다.

차를 재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내는 세금은 구매단계에서 취득세에서 충분히 치뤘으니 보유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없다고 말못하지않나 싶습니다.

딱히 현기만 살린다기보단 수입 중고차 시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세법 개정안이 논란의 여지가 큰가 보네요...

제가 자주 들락거리는 한 커뮤니티에서도 댓글로 서로 싸우고 인신 공격까지 하며 난리더라구요...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완 수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가인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받는 세금은 정말 적죠...  보통 1억짜리 집을 보유하면 일년에 재산세가 1만원 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니..

만약 개정된 저 세법 기준이라면 자동차에만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거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경 오염 부담 측면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가 기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불을 하고 있구요...

저도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많은 토론과 토의가 있어야할 사안인건 만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 매기는 건 구매시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금을 두 번 내는데,

보유에 따른 차량 가액대비 세금을 매년 낸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잘 관리되어서 차가 필요없을 정도라면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조차도 출퇴근 콩나물시루에 위생상태 답 안 나오는 지하철과 관리 안 하는 난폭버스 출퇴근은

서울 강남권과 용인 기준으로도 왕복 서너시간은 잡아먹어 사람 녹초로 만들어 자가용 출퇴근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지방 쪽은 대도시 포함해서도 차 없으면 이동 자체가 난감한 곳이 많아,

결국 동네 밖으로 잘 안 나가는 가정이 아닌 이상 한 가구당 차 한 대 쯤은 있어야 하는 여건 아닌가요.

대중교통이라도 번듯하게 깔아놓고 세금을 계속 받든가... ㄱ-

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힘들어서 박봉임에도 한 대 굴리는 입장에서 재산세 식으로 세금을 계속 낸다는 건

솔직히 많이 속상하네요. ㅎㅎ 그래서 차량 감가 반영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해도 사실 달갑지가 않습니다.

논점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차라리 세제개편보단 중고차 가격 연식도 연식이지만 차 관리상태 기준으로

보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놓고 세금을 계속 내라고 한다면 그래도 덜 억울하겠습니다.

10년만 되어도 똥값이 되니, 어떻게든 고쳐타려 해도 잔존가 때문에, 고쳐놓고도 들이받혔을 때를 생각하면

맘 놓고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교체를 해야 하는 것도 세금 문제만큼이나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이유로 차를 바꿔야 할 때도 결국 또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를 왕창 내야 하니까요.

원래 배기량대로 세금을 매긴 것은

비싼 기준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들을 부과하는 이유는 [용익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성격입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있는데, 재산을 소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유세의 측면에서 보시면 1억짜리 집이 9천만원 짜리 차량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수수료 성격으로 본다면 1억짜리 집보다 9천만원짜리 차량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상적인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에 따른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기회손실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집행해야만 하는 교통망 정비 비용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기간 세목은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야 매일같이 벌어지는 교통혼잡때문에 미치고 짜증나겠지만

시골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돈이 도시민들의 도로확장과 정비 비용에

과다하게 쓰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이듭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의 세금은 도로확장비용에 쓰이기 위해 일정 부분 할당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세입구조 특성상 그 일정 부분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량보유 현실에 맞는

도로망 정비 및 대중교통수단의 대체확보를 위한 비용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수수료 성격적 측면에서

자동차 유저들에게만 따로 특수목적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휘발유에 부과되는 과다한 세금이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도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리비용보다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망관리비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로 인해 빼앗아 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왜 도로는 이 모양이며

아침마다 이렇게 엉망으로 길이 엉키고 혼잡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징수해 가져가고도 이정도 밖에 도로망을 유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 도로망 확보와 유지, 그리고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 마련 등의 비용이

그많큼 많이 든다는 것이죠.

(사족을 덧붙이며....)

대기업들 배불려주는 4대강에 퍼부은 돈만 제대로 교통망 정비 등에 썼다면....이라던가

쓸데없는 수도이전에 퍼부은 돈만 제대로 돌려놓았어도...라는 식의 정치논리는 펼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재정학]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ㅠㅜ

저 역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 적용 세율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논란의 이유 역시도 세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증세를 노렸다고 보이며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고가차량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차량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년 부담해야하는 세부담 효과를 압도할 만큼의 차량가격 인하가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깡통차량가격이 감소하고 옵션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히나 테드 회원분들 처럼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담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자동차를 취미로 하는건 금전적인 부담이 크네요....

세수 개편을 할때에는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합니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잘 들어오는 세제를 개편하지는 않죠.

기존 현대/기아차, 쌍용,대우,삼성차 등 몇몇 국산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서로 비슷한 급의, 비슷한 가격대의, 비슷한 차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배기량에 맞춰서 차량의 급 줄세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기량은 고급차, 저배기량은 대중차라는 공식이 거의 성립되었으며,

그에 맞춰서 세금을 걷으면 자연스럽게 비싼차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저렴한차 타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수입차 시장이 본격화 되고, 

또 2010년을 기점으로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더이상 배기량과 고급차는 비례하지 않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 배기량의 고급 수입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세금 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테 2.0 과 bmw520 (이제는 528도..)이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만,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오는 세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개편안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짧은 주기로 (2~3년 단위로) 고가의 수입 차량을 신차로 자주 교환하는 사람들은

분명 세금이 확 늘게 되겠지만, 국산 중형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시 (7년 전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연식의 s600같은 차량은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테드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 듣고 싶습니다 ^^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물건보다 다양해서 과세기준 논란이 생기는거 같네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배기량으로 세금을 정하는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오히려 연료소모율이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볼 때 '많이 소비할거니까 세금도 좀 더 내라' 의 개념이라면 차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것도 생각해볼만 할 듯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고려되지 않을것 같네요 ㅎㅎ

댓글을 보다가 단순하게 번뜩인 생각인데 "구입가"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면 역수입차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후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세금이 부과되어서 국내에서 사는거랑 별반차이 없거나

좀 더 비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입가 기준덕에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 수출형 차량을 타고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ㅎㅎ

어차피 한-EU, 한-미 FTA때문에 안된댑니다.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 정책이 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지는 모르겠지만.

1년치 완납시 할인, 연차별 할인, 취등록세에 교육세 같은 어이 없는 항목 삭제 등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저대로 개정된다면 수입중고차시장이 많이 활성화 될거같네요.(가격은 저렴한편인데 성능은 안저렴한 c63같은 부류의 차량이 혜택을 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