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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7,479
연일 업계와 언론의 정부의 과도한 세금압박을 꼬집던 차에
재경부에서 원유수입 관세 인하 방침과 함께 휘발유 유통 마진 추이라는
보도자료를 동시 배포, 업계의 '폭리'를 꼬집었는데...
이에 대해 석유협회에서 또 다른 반박자료를 내놓았네요
내용을 추려 보면,
휘발유 출하가 - 원유 수입가 = 정유사 마진(재경부 논리) 이란 논리는
원유 정제 후 휘발유/중질유/벙커씨유 중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중질유나 벙커씨유는
오히려 원유 수입가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재경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랍니다.
근데 저는 업계의 논리가 더 이상하게 보이네요
소위 휘발유(경유포함)를 제외하고 뒤로 까지고 있으니 휘발유에서 얻는 이익은
순수 이익이라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죄다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원유 시세에 따라 가변하는 공급가 추이를 보면
시세 하락 시 하락 분 반영도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이 또한
뒤로 까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지...
그나마 일관적인 세율 대비, 가변도가 높은 유통 비용을 수익으로 삼는 업계가
사실상 현재의 지나친 고가의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07.06.13 13:07:24 (*.14.202.125)
정부가 과거에 사치품으로 간주해 매겨놓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런 다음에 담합에 대해 엄격히 조사는 것이 순서일 거라 생각됩니다. 담합이 아니라면 시장경제하면서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2007.06.13 13:48:51 (*.238.242.101)
세금인하..전적으로 아니 200% 찬성 합니다만 ..
실질적(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상된 국세분에 대한 인하 조치 보다는
기업 마진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될까요?)을
따져보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밑에 윤명근님 게시물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세율 인상은 국제유가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데 반해
가격구조는 '일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반대세력으로 교체되더라도
현행의 유류세 정책은 고수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구요
이러한 현실의 틀안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유통구조에 대한
보다 투명한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 이죠
실질적(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상된 국세분에 대한 인하 조치 보다는
기업 마진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될까요?)을
따져보는 것이 소비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밑에 윤명근님 게시물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세율 인상은 국제유가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데 반해
가격구조는 '일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반대세력으로 교체되더라도
현행의 유류세 정책은 고수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구요
이러한 현실의 틀안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유통구조에 대한
보다 투명한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 이죠
2007.06.13 14:18:18 (*.242.110.245)
한미FTA로 대배기량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를 하게 되면, 부족해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휘발유과 경유에 붙는 주행세를 더 높힌다고 했었는데요... 움..
2007.06.13 16:06:42 (*.183.180.75)
IMF시절에 휘발유에 특별세를 붙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인상됐었죠. 그런데 이 세금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붙이는 세금이었고, 올해 폐지했어야 하지만.. 정부에서 폐지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06.13 18:19:52 (*.120.88.42)
정치이슈를 피하자는 배재범님 의견을 지지하고, 이동섭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물론 북한은 다루기 극도록 힘든 나라이고 북한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북한 핵문제는 부시 정권이 야기한 전세계의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9/11 이후 이라크와 북한 등을 타겟으로 해서 부시 정권이 각종 정보를 조작한 것이 뉴욕타임즈 등 미국내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야기되는 "퍼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7.06.13 19:47:23 (*.127.196.140)
정치 이야기가 논외이긴 하지만... 그많은 세금이 황당한데 쓰여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아니어도 핵을 개발했을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 핵이 미국때문에라는것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퍼준돈 없이도 만들수있었는지도...)
2007.06.13 19:54:50 (*.127.196.140)
그리고 휘발유가격의 절반이 세금인데 세금이 쓰이는곳은 정치적인 곳이고... 과연 관계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죠 그많은 세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말이죠 쓸데없는데다 쓴다면 그만큼 유류세를 내릴수있는 명분이 되겠지요
2007.06.13 21:29:50 (*.147.157.47)
이동섭님, 정치 이슈를 논외로 부탁드린 것은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동섭님께서 제기한 문제등에 대해 황당한 경우 또는 적절한 소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보다 정확히 자동차 또는 그에 준한 목적으로 모인 본 커뮤니티 상에서 논하기에는 다소 부적절 한 이슈라 부탁드렸습니다...저 마다 각자의 정치신념이 있고 종교신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토픽들이 굳이 피해야 할 소재들은 아닙니다만, 테드에서 만큼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2007.06.13 21:52:00 (*.127.196.140)
전 배재범 님이
무엇보다, 현 정권이 반대세력으로 교체되더라도
현행의 유류세 정책은 고수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구요
라는 글을 남기셔서 정치하고 친근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에 왜 반대세력이니 현정권이니 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요? 유류세가 고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수될것이 자명하다... 라고 단정지으시는 분께서 세금을 엉뚱한데 쓰느라고 모자라서 서민을 힘들게하는것을 지적하면 정치이슈라고 또는 지양했으면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반대세력으로 교체되더라도
현행의 유류세 정책은 고수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구요
라는 글을 남기셔서 정치하고 친근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에 왜 반대세력이니 현정권이니 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요? 유류세가 고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수될것이 자명하다... 라고 단정지으시는 분께서 세금을 엉뚱한데 쓰느라고 모자라서 서민을 힘들게하는것을 지적하면 정치이슈라고 또는 지양했으면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2007.06.13 22:01:09 (*.127.196.140)
사실 이런 상황(세금이 모자라 세금을 더 거두기위해 휘발유값을 올리겠다는...)에서 제정신 아닌 인간을 먹여살리기위해 쓸데없이 퍼주고 그사람들로부터 핵으로 우리를 지켜줬다는 말을 듣는... 황당한 상황을 당연한듣 받아들이는것이 더 비 이성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세금때문에 휘발유가 비싸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정치적 이념 때문에 비싸진 것이니까 말예요 하지만 저는 찬성할수 없기때문에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 엉뚱한 짓좀 안했으면 하고 통치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위해 거두는 세금은 못마땅한것입니다)
2007.06.13 22:27:55 (*.147.157.47)
동섭님 제 의견을 확대해석하지는 말아주시구요^^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세/가격에 대한 정/경/기타의 관점에서의 토의는 테드라는 테두리안에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확대되어 유류라는 기초범위를 지나쳐쓰여졌다..라는 의견을 넘어 현정부의 대북정책까지 굳이 여기서 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참여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쪽에 가까우니 제 정치 색에 대해서도
뭐 더이상 논할 꺼리가 없으시리라 봅니다.. 테드에선 자동차 얘기만 ^^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세/가격에 대한 정/경/기타의 관점에서의 토의는 테드라는 테두리안에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확대되어 유류라는 기초범위를 지나쳐쓰여졌다..라는 의견을 넘어 현정부의 대북정책까지 굳이 여기서 걸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참여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쪽에 가까우니 제 정치 색에 대해서도
뭐 더이상 논할 꺼리가 없으시리라 봅니다.. 테드에선 자동차 얘기만 ^^
2007.06.14 09:48:42 (*.127.196.140)
저도 배재범님께서 제 의견을 확대해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경/기타의 관점에서 벋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치명적인 실수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것
그 부담을 어떤분의 순수한 개인적인(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책에 관심도 없고 전혀 동조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는 우리들에게 부담시킨것
걸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류세가 높다는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이유를 나몰라라 하자고 한다면 유류비에서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엉뚱한것이됩니다
뭣하러 이런 이슈를 만든것일까요? 현정부의 상태로는 밑빠진독에 붇느라 절대 내려줄수 없는 상황인데...
저도 테드에선 자동차 이야기만 하고싶습니다 (정치쪽은 암울하기 때문에...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하루가 멀다고 입만살아계신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기도 역겹습니다 전 참여정부도 야당들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정/경/기타의 관점에서 벋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치명적인 실수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것
그 부담을 어떤분의 순수한 개인적인(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책에 관심도 없고 전혀 동조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는 우리들에게 부담시킨것
걸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류세가 높다는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이유를 나몰라라 하자고 한다면 유류비에서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엉뚱한것이됩니다
뭣하러 이런 이슈를 만든것일까요? 현정부의 상태로는 밑빠진독에 붇느라 절대 내려줄수 없는 상황인데...
저도 테드에선 자동차 이야기만 하고싶습니다 (정치쪽은 암울하기 때문에...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하루가 멀다고 입만살아계신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보기도 역겹습니다 전 참여정부도 야당들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