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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사람들의 에너지 과소비와 대형차 고집성향으로는 에너지 세금 내려서 가격내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 기억으로 1998년쯤 이미 한국의 자동차 평균 엔진cc가 유럽 최대인 독일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참 더 클 것이고 미국을 제외하곤 거의 최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1년에 2만키로쯤 우습게 뛰는 주위 사람들(영업사원 아님)을 봐도 그렇구요.
휘발류나 디젤 세금 내린다면 한국의 환경은 결단 날 것 입니다.
일제 중고차로 들어오는 BMW를 봐도 우리보단 훨씬 거리가 짧더군요.
장거리는 경차로 가고 단거리만 고급차를 탄다고 하더군요.
제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평균치에도 안되는데 제 비슷한 주위 분들중에 소형차나 경차는 한명도 없습니다. 최소가 다 소나타 구요.
겨우 왕복 50키로 남짓(분당-강남) 다니시는 분도 '장거리'라고 그렌져 타십니다.
전 가끔 같은 길을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는데 그걸 '장거리'라고 하더군요.
2000원 쯤 이상되어야 좀 자동차 과소비(차량의 크기+에너지소비) 상태에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에서도 겨우 몇정거장 대형마트 가는데 그렌져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한국사람들 차량 과소비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제 친구 한명은 부인이 압구정동 같은 교회 모임에서 자기만 아반테 탄다고 구박이 심하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
그리곤 정부 욕하고 북한을 저주하시는 분들이 제 근처에 숱하게 많습니다.
*참고로...저도 경제사정상 차로 출근은 1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평일 시내 나갔다 집으로 갈 때는 정확히 '두시간' 걸립니다.
차가....많이 생각나긴 합니다. 30분이면 될 거린데 ㅠㅠ..
저도 사람이니까요.
제 기억으로 1998년쯤 이미 한국의 자동차 평균 엔진cc가 유럽 최대인 독일에 근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참 더 클 것이고 미국을 제외하곤 거의 최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1년에 2만키로쯤 우습게 뛰는 주위 사람들(영업사원 아님)을 봐도 그렇구요.
휘발류나 디젤 세금 내린다면 한국의 환경은 결단 날 것 입니다.
일제 중고차로 들어오는 BMW를 봐도 우리보단 훨씬 거리가 짧더군요.
장거리는 경차로 가고 단거리만 고급차를 탄다고 하더군요.
제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 평균치에도 안되는데 제 비슷한 주위 분들중에 소형차나 경차는 한명도 없습니다. 최소가 다 소나타 구요.
겨우 왕복 50키로 남짓(분당-강남) 다니시는 분도 '장거리'라고 그렌져 타십니다.
전 가끔 같은 길을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는데 그걸 '장거리'라고 하더군요.
2000원 쯤 이상되어야 좀 자동차 과소비(차량의 크기+에너지소비) 상태에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에서도 겨우 몇정거장 대형마트 가는데 그렌져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한국사람들 차량 과소비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제 친구 한명은 부인이 압구정동 같은 교회 모임에서 자기만 아반테 탄다고 구박이 심하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
그리곤 정부 욕하고 북한을 저주하시는 분들이 제 근처에 숱하게 많습니다.
*참고로...저도 경제사정상 차로 출근은 1년에 한두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평일 시내 나갔다 집으로 갈 때는 정확히 '두시간' 걸립니다.
차가....많이 생각나긴 합니다. 30분이면 될 거린데 ㅠㅠ..
저도 사람이니까요.
2007.06.14 15:52:32 (*.158.141.18)
제목만 보고,
'휘발유 세금 내리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더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했는데, ;;;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별개네요. ㅎㅎㅎ
'휘발유 세금 내리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더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했는데, ;;;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별개네요. ㅎㅎㅎ
2007.06.14 18:49:02 (*.152.36.156)
우리로서는 열받는 소식이지만....
오늘 신문에 자동차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20조 가량되는 듯하고.
휘발유로 세금걷히는 돈이 20조가 넘는가보더군요.
자세한 수치는 잘 기억안나지만 전체 세금수입비용의 30%는 족히 넘을 듯하네요.
이렇게 쉽게 엄청난 돈이 걷히는 노다지금광을 정부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책상에 앉아계신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한 처사일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지 해야되나?
오늘 신문에 자동차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20조 가량되는 듯하고.
휘발유로 세금걷히는 돈이 20조가 넘는가보더군요.
자세한 수치는 잘 기억안나지만 전체 세금수입비용의 30%는 족히 넘을 듯하네요.
이렇게 쉽게 엄청난 돈이 걷히는 노다지금광을 정부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거니와 책상에 앉아계신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한 처사일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지 해야되나?
2007.06.14 19:41:50 (*.109.185.162)
방금 sk가 공장도가격을 19원 내렸다는 기사를 보긴했는데...
왠지 주유소 가도 가격표 보면 티도 안날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라...^^;
왠지 주유소 가도 가격표 보면 티도 안날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라...^^;
2007.06.14 21:38:16 (*.49.1.5)
1. 유류세 증가분에 대한 이해...
IMF이전에는 휘발유에 세금폭탄붙이지 않고도 정부가 나라살림 잘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IMF때에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거둘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마치 자동차나 집은 줄여서 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2000년도 유류관련 세금은 약 15조에서 2006년 약 25조원으로 6년사이에 10조원, 2000년기준으로는 약 7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나 04년 21조원에서 05년 25조원으로 4조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2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6년사이 10조가 늘어날 때는 아무말도 안 하고 잘 쓰다가 줄이라면 아쉬운 소리를 하는 정부를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유류세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언론보도...
그런 논리라면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형차가 왠말입니까? 연비 안 좋은 자동변속기차량은 말도 안 될 이야기지요. 차라리 법으로 연비 1등급 차량만 판매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가 특정산업에 개입하는 것이니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된다고 할까요? 결국 만만하건 불쌍한 서민들뿐이네요..
이공대생인 저의 기억에도 간접세는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맞는 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세수의 20%를 아주 손쉬운 간접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노다지 금광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저 걷힌 세금은 정부가 잘 써주기를 바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도 정부에게 속지 않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요즘은 좀 줄어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말에 가까와지면 보도, 수도공사가 많아지고......등등등.....
현 정부의 유류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세금은 절대 내릴 수 없고 정유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인하할 여지를 찾아내겠다)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IMF이전에는 휘발유에 세금폭탄붙이지 않고도 정부가 나라살림 잘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IMF때에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거둘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마치 자동차나 집은 줄여서 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2000년도 유류관련 세금은 약 15조에서 2006년 약 25조원으로 6년사이에 10조원, 2000년기준으로는 약 7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나 04년 21조원에서 05년 25조원으로 4조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2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6년사이 10조가 늘어날 때는 아무말도 안 하고 잘 쓰다가 줄이라면 아쉬운 소리를 하는 정부를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유류세 충분히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언론보도...
그런 논리라면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형차가 왠말입니까? 연비 안 좋은 자동변속기차량은 말도 안 될 이야기지요. 차라리 법으로 연비 1등급 차량만 판매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가 특정산업에 개입하는 것이니 자유시장체제에 위배된다고 할까요? 결국 만만하건 불쌍한 서민들뿐이네요..
이공대생인 저의 기억에도 간접세는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맞는 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 세수의 20%를 아주 손쉬운 간접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노다지 금광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저 걷힌 세금은 정부가 잘 써주기를 바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도 정부에게 속지 않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요즘은 좀 줄어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말에 가까와지면 보도, 수도공사가 많아지고......등등등.....
현 정부의 유류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세금은 절대 내릴 수 없고 정유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인하할 여지를 찾아내겠다)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7.06.15 12:13:38 (*.235.103.244)
보유세나 cc당 세금을 늘리지 못할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굉장할겁니다..
지금 자동차세 구조가 대당 이익이 많은 고배기량 자동차들 팔리기 좋은 구조이지요.. 자동차 회사들도 좋고.. 유류세로 세금 많이 걷을 수 있으니 정부도 좋구요.. 말많아지면 지금처럼 정유사 압박하고.. 경차혜택이나 하이브리드카 혜택 조금 늘려주고 생색내겠지요..
이 좋은걸 국민들을 위해 설마 바꿀까요.. ^^;;
지금 자동차세 구조가 대당 이익이 많은 고배기량 자동차들 팔리기 좋은 구조이지요.. 자동차 회사들도 좋고.. 유류세로 세금 많이 걷을 수 있으니 정부도 좋구요.. 말많아지면 지금처럼 정유사 압박하고.. 경차혜택이나 하이브리드카 혜택 조금 늘려주고 생색내겠지요..
이 좋은걸 국민들을 위해 설마 바꿀까요.. ^^;;
2007.06.15 14:18:15 (*.74.143.105)
제가 공무원이라니요~ 공무원이 휘발유 세금 더 올리자고 할까요?
여기에서 세금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의견을 써본 것인데
'정치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얘기가 정치 얘기 아닌가요?
대부분이 다 세금 내리자고 하는데 올리자고 한 것도 가능하겠지요.
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해가 가고'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이해가 안간다'는
것 아닐까 싶네요.
다들 큰 차 타고 과소비 좋아해서 나라의 환경이 결단 나고 있는데 무슨 더 '이해'가 필요할까요.일본저널리스트 말대로 '한국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그저 자기만 더 높은 층으로 옮기려고 발버둥칠 뿐이다'라고 한 평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더 큰 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에 이야기 한 것은 '남의 탓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의견을 써본 것인데
'정치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내리자는 얘기가 정치 얘기 아닌가요?
대부분이 다 세금 내리자고 하는데 올리자고 한 것도 가능하겠지요.
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해가 가고'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이해가 안간다'는
것 아닐까 싶네요.
다들 큰 차 타고 과소비 좋아해서 나라의 환경이 결단 나고 있는데 무슨 더 '이해'가 필요할까요.일본저널리스트 말대로 '한국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그저 자기만 더 높은 층으로 옮기려고 발버둥칠 뿐이다'라고 한 평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더 큰 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에 이야기 한 것은 '남의 탓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2007.06.15 15:09:09 (*.165.140.199)
회사가 7km정도 거리에 있어서 버스를 주로 이용했지만, 차를 이용하면 시간도 크게 절약이 되고(아침에 20분은 더 누워있을수 있다는), 유류비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안나는 듯;;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대중교통을 좀 더 대중화하시위해서 요금체계를 낮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자연스럽게 평일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대중교통을 좀 더 대중화하시위해서 요금체계를 낮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자연스럽게 평일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2007.06.15 17:58:18 (*.42.193.172)
일본저널리스트 말대로 '한국사람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그저 자기만 더 높은 층으로 옮기려고 발버둥칠 뿐이다'라고 한 평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2007.06.16 14:37:18 (*.146.228.43)
글쓴 분이 저랑 이름이 똑 같군요. 순간놀랬습니다. 제가쓴 글이 아닌데.. ^^;;
기름값 많이 올리면 결국 서민들 삶만 팍팍해집니다. 세금이 원래 그렇죠.
심시티...좋은 게임입니다...^^
기름값 많이 올리면 결국 서민들 삶만 팍팍해집니다. 세금이 원래 그렇죠.
심시티...좋은 게임입니다...^^
2007.06.16 15:21:25 (*.161.166.59)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올라가면....그만큼 다른 경제 분야로 쓸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소비가 줄으면 다시 불황이 되는것이겠죠..
물론 나라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니겠지만...
국민 소득대비 국내 기름값은 요즘 말 많은 대부업 만큼 폭리입니다....
정부는 항상 선진국 선진국 노래를 부르면서 이럴떈 왜 선진국의 반대로 가는지..
기름값이 올라가면....차량이 줄어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보는지.....ㅡㅡ;;
대부분 물류 수송을 경유 트럭들이 하다보니..
경유값의 오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이나 기타 과자류들 값올라가는거보면...
기름값 올라가는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거 같습니다..T_T
그만큼 소비가 줄으면 다시 불황이 되는것이겠죠..
물론 나라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니겠지만...
국민 소득대비 국내 기름값은 요즘 말 많은 대부업 만큼 폭리입니다....
정부는 항상 선진국 선진국 노래를 부르면서 이럴떈 왜 선진국의 반대로 가는지..
기름값이 올라가면....차량이 줄어 교통이 원활해진다고 보는지.....ㅡㅡ;;
대부분 물류 수송을 경유 트럭들이 하다보니..
경유값의 오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이나 기타 과자류들 값올라가는거보면...
기름값 올라가는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거 같습니다..T_T
2007.06.18 16:40:52 (*.94.41.89)
문제는 같은 세금이지만, 소득에 따라 그 같은 세금이 결국 같지 않다는 것이죠.
10,000원 버는 사람에에 100원 세금은 1%입니다.
1,000원 버는 사람에게는 100원 세금은 10%입니다.
100원 버는 사람에게는 위 세금관련한 항목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유류 세금이 같은 경우입니다. IMF때 부자들이 그랬다죠 - 차가 없으나 운전하기도 좋아 졌다고, IMF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즉 부자들에게는 이러한 세금이 병아리 눈물의 영향이 없지만, 실제 서민에게는 당장 차를 굴릴 수 없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 상황은 불과 1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때 올린 세금을 그대로 두고,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홀라당 뒤집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버는 사람에에 100원 세금은 1%입니다.
1,000원 버는 사람에게는 100원 세금은 10%입니다.
100원 버는 사람에게는 위 세금관련한 항목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유류 세금이 같은 경우입니다. IMF때 부자들이 그랬다죠 - 차가 없으나 운전하기도 좋아 졌다고, IMF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즉 부자들에게는 이러한 세금이 병아리 눈물의 영향이 없지만, 실제 서민에게는 당장 차를 굴릴 수 없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 상황은 불과 1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때 올린 세금을 그대로 두고,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홀라당 뒤집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에 3000cc 휘발유 차량 소유때나 지금 디젤차량 소유중 이지만 물론 스쿹도 있습니다<4행정> ^^ 디젤이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휘발유보다는 저렴 합니다.. 그렇면 휘발유 차량 탈때처럼 돌아 다닐줄 알았는데. 오히려 운행횟수가 더 줄었습니다... 휘발유대비 저렴한 비용과 좀더 좋은 연비 때문에.. 지갑에 돈이 남아있는게 몸소 느껴지다보니... 운행을 가급적이면자제 합니다...
어짜피 각종유류에 붇는 세금은 올라도 걱정 네려도 걱정입니다...
오른다면 생계형 운전자분들은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내린다면 정부의 세수문제와... 상대적으로 과소비 까지 우려 됩니다<개인적인생각>
그렇지 않아도 요즘 중소형 차량보다.. 점점도 대형 혹은 중대형 차량이 더 많이 팔리는 추세를 보면... 유류세가 내린다면 아무래도 ..좀더 큰차로 바구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대 배기량 차량을 다음 차로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저 부터도 다음번엔 3000cc 를 능가 하는 배기량을 구입 고려 중인데.. 저보다 수입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휘발유값 에 세금이 오르건 내리건... 그저 정부가 걷는 세금으로 .. 올바른 곳에 쓰이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