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매우 차분하게 생각을 담으셨네요. 좋은 글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못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서
돈을 써서 거짓 진술자를 확보한 후 죄를 덮으려 했다는것....

1. 객관적인 법조계입장에서는 저런 결론이 나올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게다가 그 신여사님의 행태로 봐서 "법없이도 잘 살" 분으로 보이니, 여러가지 변수에 함께 작용하여 형량은 더더욱 가벼워질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미리 분을 삭히고 있긴합니다.
3.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처음 떠오른 8글자가 "사형제도폐지 반대"였습니다 - -;;;
4. 철없다 하실지는 몰라도,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다가 밤에는 어둠의 어벤져로 변신하여, 신여사님께 정의의 이름으로 해꼬지 한다발 안겨드리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 -++

이걸 첨보고 목격자들에 위증죄가 가해질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진술해야 위증이구 경찰서에서 진술하는건 위증이 아닌가보네요.

거짓 진술을 한 목격자들은 아무 처벌이 없나요???? 저런 사람들이 더 싫어요

글잘읽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분 조금 착각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다니. 징역형이 과분한것 같다니.. 막상 생각해보면 누구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내가 아닐까요. 물론 법대로 해결되야 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잇는 분이 판사가 되지 않길 ~~~

참으로 유익한 글이군요.
글 쓰신 분에게 대신 감사라도 전해주세요.

저 영상... 볼수록 아찔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설명 잘 봤습니다.

무면허 음주에 의한 부분 중 빠진게 있다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고 시점부터 벌금형이 확정될때까지 구속상태로 있게되며, 보통 1달은 걸리죠. 물론, 구속적부심이란게 중간에 있지만, 저정도 사고는 보통 구속판결이 나오니 1달 정도의 구속상태 유지 부분이 나름대로 심판이 될 수 있겠네요.

성환님 / 무면허음주 부분 제외하고... 출근길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근처입니다.) 길 반대편의 스쿨버스를 보고, 대로에 뛰쳐드는 꼬마가 있었다면... 피할수 없는 사고상황이 될수도 있죠. 그런부분에 걸려서 고생한 보통 분들을 본적이 있어서... (참고로 1달구속에 처리비용 토탈 3000 정도 들었다더군요.)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게 교훈이라고 봐야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2억 쯤이면 항상 한명이상 사람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진 못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운운하는 글은 보기 그렇네요.

그런논리라면 유사한 사고의 남성 가해자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삼촌...' 이니 같은 논리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겠네요.

법앞엔 만인이 평등하고,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바이크 타기 무섭습니다.. 불법유턴 김여사님차 옆구리에 꼽힐뻔 하고선요..

저도 저렇게 억울하게 저세상 갈뻔했는데.. nissin 제 브레이크가 저를

살려주더군요.. 감정적이라도 철없어보여도 좋습니다.. 무조건 콩밥을..

영상은 내려주세요.^^
(저도 수없이 봤지만 -_-)

아마도 게시물 원칙에 사고사진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ㅠ_ㅠ
좀끔찍하기도 하고. 링크만 해주세용~

예전에 민법 강의 들었던 기억도 나고 해석이 흥미진진하네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에서 해석에 의해 (위의 사건 처럼 너무나 명백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공감이 가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든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행동은 할수있다고 봐지지만... 미래의 법률은, 독심술로 그사람의 양심이 어떤가를 파악해 그만큼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피의자가 무면허라면, 음주로 인해 면허정지/취소를 받았을테고, 또 대낮에 음주하고 저렇게 난폭운전(사고가 안났어도 매우위험한 ) 을 하기까지 당체 자신밖에 모르는 파렴치 인간이 분명해 보이네요.

처벌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등이 참 미운데, 의외로 그런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중엔 겉은 번드르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이지요. 냠..

'막상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연인, 아니면 부인, 어머니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라는 구절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막상 생각할 것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질나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접근 방식은, 이제 한국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받아야지, 감정을 선도하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습관적 음주운전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글을 볼때마다 법이란게 참 재미있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법도 분명 유도리가 있습니다. 친척중에 판사님이 계신데 법대로 하면 좋지만 항상 모든게 법대로 할수도 될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질은 정말 최악질이지만 7년 감옥살이 시킨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가해자가 징역살면서 고생해서 달라지겠습니까. 피해자가 감옥 보냈다고 만족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사회가 좋은 본보기를 봤다고 달라지겠습까.

실제 <법대로 해서 징역 보내라!>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 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이성적인 판단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가족분이 술한잔 하시고 사고 내서 자체 처벌하면 될듯. 뭐 고의가 아니었다 진술하면 되겠지요.

물론 저 가해자분도 가족이 있고, 몇년 감옥갔다 오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겠지만,
전 솔직히 이런 음주,무면허 등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이 관대한만큼 일반인들이 그 행위를 무서워하지 않는것 같아서요.
아무리 순간의 실수라지만 살인,성폭행 같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에 징역10년도 구형되지 않는걸 보면 조금도 범죄인들을 동정하고 싶지 않더군요.

음...많이 배우고 가네요. ^^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위증죄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엎지러진 물...
그렇게 따지면 형법이란게 굳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형법 집행은 본보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게 맞지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사고 입니다. 하지만 과실로 해석된다는게 유감이죠.

넵. 저도 동감합니다. 사고라는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도 일어날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무면허음주운전 이라는 고의성 있는 '살인'을 한게 포인트이구 글쓴이가 처음에는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가 바로 감옥이란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머니 운운하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앞뒤전혀 맞지않는 말을 했길래 그냥 한마디 한것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한 현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도 자신의 운전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겠지요. 글 쓰신 분에게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연인, 아니면 부인, 어머니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깟 돈이 무슨 소용..
사망자가 나의 연인,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이면.. 그때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 입니다아아아아~ 김여사 정말..

좋은글 잘 봤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하지말자.. 입니다...
법은 평등하니.. 법대로 처리하면 될것이고..죄는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말자..라니...
그냥.. 뭐 그렇게... 가자~~ 뭐 그런 논리인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연인?.. 그럼 걍 잘가다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애인.. 인 겁니다....

본보기.. 라는것이 있죠....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하는 바램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참 어이없죠.... <== 요것이.. 현.... 기업의 정.... 총수 앞에...
여실하게 한번더 느꼈지만...

저도 사망사고를 경험해 보았지만... 자랑은 아닙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가급적이면... 검사 님 의견도 좀 알고 싶어지내요... 일반적으로 검사 님 과 변호사 님의..
생각은 한참 틀린것이라고.. 생각하니깐... 제가 가해자가 되어보니... 변호사 님이 참 고맙고..
검사님은.. 참 밉더군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로써.. 검사님이.. 참 좋은 분이고... 가해자 측 변호사...님... 미워 죽겠더군요...

모든 범죄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형/누나, 남동생/여동생입니다. 좋은 말씀 잘 읽다가 마지막 구절은 동의가 안되네요.

좋은게 좋은거로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누님, 또는 여동생일 수 있는 김여사에게 선처가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아버지, 형 또는 남동생이 아무 이유없이 길에서 봉변 당해 죽은 쪽은 갑절로 억울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퍼오신 분과는 상관없는 양반이겠지만,
소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지요

그리고 결론이 '신호 잘지키자' 라니...

음주운전에 신호위반후 상대방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적극적인 은폐공작(증인매수 및 거짓증언)까지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대충
물타기 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니 변호사겠지만, 별로 분별있는 사람같진 않습니다.
보는 내내 씁쓸하네요

원글은 원래 친목이 많은 타 동호회 내에서 친목있는 분들에게 좀더 법을 쉽게 알려주실려고 작성하신 연재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법조인의 입장에서 쓰신글이지만, 결말 이후부터 법조인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친한 동호회분들에게 개인의 생각을 대화하듯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글을 작성한 타 동호회에선 작성자와 직접 대화가 가능하기에 전혀 문제 없던 부분.)

원작자와 대화가 불가능한 테드에서는 문제가 되는군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연인, 아니면 부인, 어머니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의 부분은 사건의 가해자가 여성이였기에 그렇게 작성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원 뜻은 내 가족이나 친척등 주위 가족이 해당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김여사 사건은 자주 발생할뿐더러 누구나 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신호 잘 지키자...가 이 사건의 결론이죠."

이것 역시 법을 설명하는 연재글의 마지막에 교통사고는 누구나 격을 수 있는 사고라 법을 잘 지키자는 쪽으로 말씀하신것인데,

테드에는 연재글 중 하나의 글만 퍼왔기에 읽는 분들이 달리 생각 하실것이라고 생각못했습니다.(제 불찰입니다.)

글을 하나 보시고 글쓰신분을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의 업까지 평가하시는것은 제가 보기에도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글쓴분에게 누를 끼친것 같습니다.

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