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몇글자 남겨봅니다.

먼저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이냐 아니냐는 마스터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에 핵심 논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토대로 도입하셨는데,
"반박은 그쪽에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의 반응은 이제까지 마스터님께서 커뮤니티를 이끌어온 방식과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분야에 한때 관심을 갖고 여러 통계와 논문을 들여다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만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과 엮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이 가장 낮았던 '08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기록했고,
한전이 큰 흑자를 기록했던 '15년과 '16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41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매우 강한 반비례관계라는 것이 쉽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2월부터 국산 전기차를 출퇴근용 서드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세제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각종 할인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입할 때 마스터님 말씀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로 정보를 얻게되는 각 공공기관의 사이트와 전기차 커뮤니티를 통해서
"원래는 기본요금도 발생하고, 충전비도 예를들어 1kwh당 200원 정도의 충전비가 소요되나, 전기차 보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50%를 할인적용 받는다"라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통해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에 구매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전기차 보급 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 보이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은 갑자기 충전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미 일정금액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를 소홀하게 행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스터님의 주장과 반대로 한전에서는 2019년 12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할인을 없애지 않고,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발표했죠..

흔히 도로에서 경찰한테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경우를 목격할 때 "나는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정부는 제도나 법을 시행할 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행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책임이 크겠지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나 법규를 몰라서 피해를 본 것은 각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깔면서 동시에 그 인프라를 일정부분 불편함을 감수 하고서라도 선제적으로 이용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성 정책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니 충전 무료부터 일정부분 충전료를 받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충전 할 수 있는 혜택을 줬던 거 겠죠.
내연기관 차량 사용자들이 내는 인프라 관련 세금은 그간 전기차 이용자들에겐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던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어도 연료라는 측면에서는 전기료만 내고 전기차를 이용해 온 것이 사실 아닌가요?

전기차 충전료 인상이라는 현 상황은 그 정책의 과도기라 봅니다.
당장은 단순히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 이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 같은 개념 역시도 새롭게 생겨나겠지요. 그 와중에 이런 전기료 인상이 유류세에 포함된 각종 인프라 관련 국가 세수와 연관이 될 것 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 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보며, 충전비용 인상이 국가 세수 확대가 아닌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함이라면 유류세 거부 운동을 일으켜도 이상할게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전과 전기차 충전료 인상은 분명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다 태양광이다 하여 원전을 폐쇄하자는 분위기 이지만 그런 발전방식이 원전 하나의 발전량을 완벽하게 대체 한다는건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산유국이 감산을 하면 유류의 판매가격 역시도 올라가는게 바로 그것이라 봅니다.

그간 마스터님의 전기차 관련 글들을 읽어본 바, 왜 내연기관차 운전자들만 교통 관련 인프라에 들어가는 세금을 유류세라는 것 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가 의견의 요지 이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기차 관련한 정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세밀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아마 전기차가 다수 보급 되고나면 정부에서도 어차피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니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떤 논조의 언론이든 의견은 다양히 낼 수 있다 봅니다.
언론사도 결국은 일정부분 주관적인 논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이니까요.
그런점에서 특정 언론사라 하여 불편하게 생각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모여 사회적인 합의를 창출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의견을 내신 특정한 분 들을 겨냥하여 일방적으로 질책 하는 것이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고 토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생각 하는 바, 과열되지 않는 선 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이라 봅니다.

졸필이지만 몇 자 남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