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요즘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에 무슨 제품 가격이 올랐다, 전기료 오른다, 버스요금 오른다 등등 모두 물가 오른다는 얘기가 많네요.
그에 비하면 벌금은 몇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벌금이란 것이 벌금을 내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 다시 같은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국내의 벌금들이 요즘 물가와 비교하면 오히려 너무 저렴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는 법이 더이상 꼭 지켜야할 규칙이라기 보다는 잘 피해가면 되고 걸리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것 같네요.
이럴바에는 그냥 외국의 어떤 나라처럼 벌금을 자기 연 수입의 몇%로 하는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운전하기 좀 나아지려나요?
운전이 하도 험해지고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런 엉뚱한 생각마저 드네요.

실제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별나기 어려워서 유리지갑들만 탈탈 털리기 좋지 않을까요? ㅎㅎ
기름값 내리고 벌금을 올린다면야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위에서 교통경찰 멱살잡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태료는 그대로이니 차라리 모든 단속을 벌점제로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한 제재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속도위반해서 안내고 버티면 벌점 사라지고 1만원 더 추가된 과태료만 내면 되는 웃기는 상황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와이프와 출근을 같이 하는데 가끔씩 범칙금, 과태료(편하게 벌금이라고 할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로 주차위반 차량들이나 신호 위반 차량들을 보고는 이야기하게되는데, 벌금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더군요... 저와 마찬가지로...
저와 와이프는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주차위반 기본 10만원 이상에 견인되면 추가 20만원, 도합 30만원...
신호위반 30만원...
속도위반 기본 10만원+벌점 15점, 20키로 이상 30만원+벌점 30점, 50키로 오버 50만원+면허정지 1달...
음주운전 기본 200만원+면허정지 3개월, 0.01% 이상 500만원+면허정지 6개월+형사처벌...
좀 높죠? ^^;;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개선이 안되는걸 보면 강하게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벌금을 더 많이 내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 월급쟁이들은 이런 뜬급없는 지출이 제일 무서우니까요...
저도 오래전에는 빈 골목 등을 찾아 주차하곤 했지만, 요즘은 그냥 주차장 있는 건물부터 찾습니다...
돈 몇천원 혹은 만원정도 때문에 교통 흐름과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각성해야한다고 보고요...
신호위반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은 가끔씩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니 한심할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말할것도 없고요...
(상기 책정 금액(?)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

외국(이젠 선진국도 아님)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카나다, 일본의 도로을 운전하여 다며보면 주차구역이 명확합니다.
골목길까지 주차금지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주차구역에는 시간별, 허용차량, 금액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주차위반을 하지 않어서 주차위반한 차량이 뚜렷히 시선에 나타나 주차위반할 수 없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 같이 보여도 각 1대의 주차구역마다 주차가 허용되는 차량 번호와 허용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런던외곽 골목길, 토요일 아침에도 순찰을 돌면서 주차허용차량이 아닌 것에 스티커를 발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정차금지선이 황색선, 백색선으로 막연히 보도블럭 경계선에 그어져 있고,
주차금지 표식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감시카메라는 작동되는 것 같아도 위반차량이 너무 많어서 지속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과 같은 주차허용에 관한 명확한 표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속에 걸려들지않을정도로 모범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쓰려고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단속에 걸려들지않을정도로 눈치있고 운좋게 위반운전을 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보시절 과속딱지한장받고 이후 회전위반한장, 명령지시불이행 한장..(요게 쌔더군요 6만원) 써놓고보니 2년에 한장꼴이네요
그러고보면 수시로 위반하는 과속이나 버스전용차선, 갓길통행은 거의 걸려본적이 없으니 의아합니다.
위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속의지가 약하거나 단속인력이 많이 모자란것 같습니다
3만원짜리 벌금은 걸리면 어쩔수 없다란 생각정도 밖에 안들구요
일전에 10만원짜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을 '뻔'했는데요
10만원정도 벌금이라면 하루이틀정도 배아파서 일손 놨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낀적이 없었는데 호주에 와서 생활한 뒤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도표지판 이상으로 밟아본적 거의 없고, 꼬리물기 절대로 안하고
신호는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지킵니다.
딱 한번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걸린적이 있었는데 벌금은 300불이었고
그 뒤로는 더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더군요.
제 경우에만 그러는것일수도 있지만 범칙금이 부담스러우면 아무래도
더 잘 지킬수밖에 없어지더군요.
일시적으로 맞는 벌금을 늘리는 것도 좋죠~ 10-20 오버는 30만원, 20-40오버는 50만원, 50+는 1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에 6개월미만 징역 이런식으로, ㅋㅋㅋㅋ 그리고, 속도위반 하면 벌점을 많이 떼어서, 5년간 보험료 할증, 이런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주는게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ㅋㅋㅋ 저같으면 요렇게 두개 하면 절대로 위반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악몽까지 꿀 거 같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