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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40&oid=009&aid=0001977008
위는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정책의 모호성이 좀 어이없습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하는데...
편견일 수 있으나, 너무나 안일하게(고민하지 않은) 세워진 정책 같고
언뜻, 실제 생활에 차량이 필요한 사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그저 절대 수입 기준으로 차를 타라 vs 타지마라 극단적으로 이분화 했단
느낌이 강하네요
직장이 강남이고 툭하면 철야하는 저는 이제 택시비 엄청나지겠군요
위는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정책의 모호성이 좀 어이없습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하는데...
편견일 수 있으나, 너무나 안일하게(고민하지 않은) 세워진 정책 같고
언뜻, 실제 생활에 차량이 필요한 사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그저 절대 수입 기준으로 차를 타라 vs 타지마라 극단적으로 이분화 했단
느낌이 강하네요
직장이 강남이고 툭하면 철야하는 저는 이제 택시비 엄청나지겠군요
2008.05.30 12:01:44 (*.46.122.32)

대치동쪽에서 학원, 과외알바 뛸 때 급하면 엑순이 타고 갔었는데
이젠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반면, 돈 많으신 아주머니들께서야 뭐 한 번에 6천원이면 탈만하겠죠..
갤러리아가서 수백만원어치 쇼핑하시고 그깟 6천원 못 내겠습니까..
이래저래 부익부 빈익빈만 더해갑니다..
그나저나 택배아저씨들이나 배달아저씨들도 받겠네요.. 지역상인은 아니니..
은마아파트 건너편에 1톤트럭가지고 자주 오시는 호떡장사 아저씨의 호떡맛을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반면, 돈 많으신 아주머니들께서야 뭐 한 번에 6천원이면 탈만하겠죠..
갤러리아가서 수백만원어치 쇼핑하시고 그깟 6천원 못 내겠습니까..
이래저래 부익부 빈익빈만 더해갑니다..
그나저나 택배아저씨들이나 배달아저씨들도 받겠네요.. 지역상인은 아니니..
은마아파트 건너편에 1톤트럭가지고 자주 오시는 호떡장사 아저씨의 호떡맛을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2008.05.30 12:57:18 (*.242.222.236)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전형적인 정부/지자체 방식 교통문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종합교통대책을 세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네요. 처음 남산 터널 주변에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할 때에도 제대로 된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실시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이번 일도 같은 행태를 답습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런던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런던과 서울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런던의 교통란 해결을 위한 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그 시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거의 최종적인 극약처방으로 만든 정책이 고가의 도심통행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시는 그동안 어떤 시도를 어떻게 해 왔나요? 대중교통이 모든 교통수요를 100%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대중교통으로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건 BRT, 버스노선체계 개선, 지하철 노선 확충 등으로 그럭저럭 잘 진행해 나가는 편이죠)과 아울러 일반 자동차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 병행을 해 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개선에만 신경을 썼을 뿐, 일반 자동차 교통흐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체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식의 극약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하더라도 틈새가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발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서울시 교통란 해결은 도시계획 및 정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인구가 빠르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서 미봉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8.05.30 14:25:06 (*.192.187.141)

정말이지 이런걸로 해결될꺼라고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없군요... 예를 들어 휘발유가 리터당 천원일때 가격을 더 올려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량문제도 해결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 리터당 2천원인데.. 그 때보다 교통량이 관연 줄어들었는지?? 더 늘었죠...
교통에 관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겠다고해도 겨울철에 난방비를 대폭 줄이기 힘든것과 마찬가지죠. 안쓰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 단지 돈떨어지면 안쓰겠지..라는 생각은 국민들을 모두 거지로 만들면 차가 줄겠지...라는 생각과 다를바가 없군요..
남들보다 더 배우고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두뇌집단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초등학생들도 낼수있는 방안이라는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 리터당 2천원인데.. 그 때보다 교통량이 관연 줄어들었는지?? 더 늘었죠...
교통에 관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겠다고해도 겨울철에 난방비를 대폭 줄이기 힘든것과 마찬가지죠. 안쓰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데... 단지 돈떨어지면 안쓰겠지..라는 생각은 국민들을 모두 거지로 만들면 차가 줄겠지...라는 생각과 다를바가 없군요..
남들보다 더 배우고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두뇌집단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초등학생들도 낼수있는 방안이라는게... 참 안타깝네요..
2008.05.30 14:26:53 (*.34.119.180)

나라가 돈이 없다보니.....
늘어나는 것은 그럴 듯한 명분의 각종 "자릿세"(?) 뿐이군요...^^
세금쪽 일을 하다보니, 정부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제발 돈좀 그만 걷어갔으면....^^
늘어나는 것은 그럴 듯한 명분의 각종 "자릿세"(?) 뿐이군요...^^
세금쪽 일을 하다보니, 정부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제발 돈좀 그만 걷어갔으면....^^
2008.05.30 15:02:35 (*.254.218.61)

기업 프렌들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소비자 한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핵심인듯...^^;;; (정부도 경쟁 체제로 운영해야 할듯.. 멀티로..)
소비자 한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핵심인듯...^^;;; (정부도 경쟁 체제로 운영해야 할듯.. 멀티로..)
2008.05.30 15:16:11 (*.232.194.106)
귀족정치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부자 정부 다운 생각....
서민들이 2MB를 찍을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서민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귀족이 된 사람이고
이제는 왕족인데... 과연 기대만큼 서민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지....
서민들이 2MB를 찍을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서민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귀족이 된 사람이고
이제는 왕족인데... 과연 기대만큼 서민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지....
2008.05.30 16:24:50 (*.229.137.2)

어이가 상실되는 군요.
결국 간접세 내지는 세금징수대상이 모호한 대상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는 작태군요.
또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사용료를 물고 있구요. -_-
결국 간접세 내지는 세금징수대상이 모호한 대상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는 작태군요.
또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사용료를 물고 있구요. -_-
서울이 대전으로 이사가면 한방에 해결되는 문제를
관습법이니 뭐니 해서 무산시키고
이제서야 무슨 혼잡통행료라니...
걱정할 거 있나요.
부과대상지역의 차가 타지역으로 넘어갈 때도 혼잡통행료 받게하면 큰 싸움 한번 나고 흐지부지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