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자동차세에 대해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다른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저는 참고로 15년이 지난 차량을 두대 소유중입니다.(2천cc급 중형차)
대당 차령초과?로 인해 50% 절감받기에 새차 중형차 한대 세금내는거랑 똑같다라며 자기합리화 하면서요..
하지만 최근 다운사이징이 대세화 되면서 제차가격의 몇십배나 비싼차들도 저랑 똑같이 세금을 내더군요..
(물론 저는 2대이긴 하지만...시세로 보면 몇천이나 차이나는 금액인데..
단적인 예로 3천만원 짜리 쏘나타(=1백만원 15년차 2대)와 7-8천만원짜리 비엠/벤츠가 세금이 같습니다)
괜히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것도 사실입니다.^^(2백짜리와 8천짜리가 보유세금이 같다라는 개념에서!!)

물론 자동차세를 산출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틀린거라 알고있습니다.
유럽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혹은 배기량이나 차량가격으로....

전 그중에서 차량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했음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고요..

1.자동차는 보유개념
물론 취득당시에도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중과세라는 반발의식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취득은 취득이고 보유는 보유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재산이라는 것이 현재시점의 시세대로 산출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8천만원 차가 3년 지나면 5천만원 되면 그거에 맞게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드네요.
5천만원 차가 10년 지나고 1천만원 되면 또 깎아주고요)
죄송하지만 돈 잘버시는 분들은 좋은차 타시니 세금 좀더 내시고...
사정이 어려워 올드카 타는 분들은 세금 쫌만 내시고..

2.다운사이징을 통한 역전현상
제네시스 2.5보다 그랜져 3.3이 세금이 훨씬 비쌉니다.
물론 차량가격은 제네시스가 비쌉니다.
(기본사양은 거의 1천만원 차이납니다)
더 비싼차 사면서 세금은 더 적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G80이 그랜져보다 안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3.차량가격 상승억제
 만약 차량가격으로 세금을 산출한다면 현재보다 차량판매가는 조금 내려갈거 같습니다.
자동차 보유세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 국회의원이 차량시세로 자동차세를 산출하는 법안을 올렸다가 현재 세입보다 적게 된다고 해서 몇년째 국회에서 통과도 못하고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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