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글 수 27,479
제성욱입니다.
테드에도 바이크를 취미로 심각하게 타시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바이크 레이싱을 비롯해서 아직도 바이크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어제 헌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략 짐작은 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저의 경우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겠지만, 못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ㅠㅠ
뭐, 이륜차 및 사륜차의 인식부족, 도로 여건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대략 우리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함께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무엇보다 탈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합리성과 효율성보다는 과시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허용해준 나라는 왜 해줬을까..하고 궁금하네요.
첨부된 표는 다른 나라들의 통행 조견표 입니다.
...
다른 사이트 같으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지만, 테드 분들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크 통행이 가능한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 생각이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헌재 판결문입니다.
----------------------------------------------------------------------------------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7.01.18 17:08:14 (*.238.242.101)
이경섭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헌재라는 기관의 속성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도로가 아닌 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절대다수의 라이더들이 존재하는 한...국민적 공감을 얻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전면개방을 하는 대신...인도타기...차선사이 차간 비집고 다니기 등등을
바이크를 몰수 할 만큼 어마무지한 벌금을 때리는 제도적 요건이 같이 병행 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이 또한 상당수 생계형 라이더들의
반발을 사겠지요 특히나 대한민국 도로 여건 상..
헌소를 내신 분께는 미안한 얘기지만...너무 자기본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신게 아닐까 합니다.
헌재라는 기관의 속성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도로가 아닌 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절대다수의 라이더들이 존재하는 한...국민적 공감을 얻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전면개방을 하는 대신...인도타기...차선사이 차간 비집고 다니기 등등을
바이크를 몰수 할 만큼 어마무지한 벌금을 때리는 제도적 요건이 같이 병행 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이 또한 상당수 생계형 라이더들의
반발을 사겠지요 특히나 대한민국 도로 여건 상..
헌소를 내신 분께는 미안한 얘기지만...너무 자기본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신게 아닐까 합니다.
2007.01.18 18:03:28 (*.244.218.10)
올바른 바이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있겠지만, 2륜차와 4륜차가 함께 다니는 고속도로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4륜차를 타고 있지만 법관들의 편협한 시각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저도 4륜차를 타고 있지만 법관들의 편협한 시각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2007.01.18 18:10:29 (*.86.151.172)
배재범님의견처럼, 다수 이륜차의 무질서적인 주행습관과 의식을 철저히 고치고 그에따른 규칙과 절차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전용도로를 다니게 한다면 찬성입니다만, 먼저 다니고 나중에 교육시킨다면 절대반대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며, 차에 치어서 돌아가시는분은 그렇다 치고 어쩔수 없이 차로 받아서 라이더를 돌아가시게 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위의 동그라미 쳐진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교통문화가 100배는 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01.18 18:18:30 (*.115.56.83)
오토바이하고 사고시 자동차가 덤탱이 써버리는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바이크의 보험료도 자동차만큼 올려야하죠) 이렇게 평등한 분위기라면 찬성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이 행패를 부리다 깔려도 차가 덤탱이 쓸일은 없어지겠죠
2007.01.18 18:51:58 (*.108.72.34)
현재 바이크측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도 사고시에 자동차 운전자측이 뒤집어쓰는
말도완되는 덤탱이와 이른바 생계형 오토바이 들의 무법천지의 주행과 양아치들의 폭주등..
이점들이 보완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도로에서의 쌍방간 사고책임을 변형된 관련법에 의거해 철저히 평등한 조건으로 적용하고, 도로교통법 의 동일한 적용및 적발시 차량운전자와 동일수준의 처벌규정, 유료도로의 경우 적절한 통행료 부과 등등 관련조치가 전제된다면 반대할수가 없지 않을까요?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피해다니는것도 모자라 전용 고속도에서조차 가슴조이며 피해다녀야 한다면 통행을 하는 바이크측에서도 그에 응당한 댓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등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한국의 실정에서 당연히 나올수있는 합리적인 판결내용 이라고 봅니다.
말도완되는 덤탱이와 이른바 생계형 오토바이 들의 무법천지의 주행과 양아치들의 폭주등..
이점들이 보완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도로에서의 쌍방간 사고책임을 변형된 관련법에 의거해 철저히 평등한 조건으로 적용하고, 도로교통법 의 동일한 적용및 적발시 차량운전자와 동일수준의 처벌규정, 유료도로의 경우 적절한 통행료 부과 등등 관련조치가 전제된다면 반대할수가 없지 않을까요?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피해다니는것도 모자라 전용 고속도에서조차 가슴조이며 피해다녀야 한다면 통행을 하는 바이크측에서도 그에 응당한 댓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등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한국의 실정에서 당연히 나올수있는 합리적인 판결내용 이라고 봅니다.
2007.01.18 18:59:46 (*.159.88.123)
저도 바이크를 좋아하고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고속도로 진입은 반대입니다.
1.일단 교통문화가 결여되어있습니다. 4륜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더라도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의 위협운전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2.성욱님이나 제가 알고있는 라이더들처럼 준법라이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요새 번호판 안달고다니는 무적 대배기량 바이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바이크들이 고속도로를 휩쓸고다닌다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글을 조금있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1.일단 교통문화가 결여되어있습니다. 4륜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더라도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의 위협운전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2.성욱님이나 제가 알고있는 라이더들처럼 준법라이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요새 번호판 안달고다니는 무적 대배기량 바이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바이크들이 고속도로를 휩쓸고다닌다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글을 조금있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2007.01.18 19:00:10 (*.254.185.246)
바이크 문화가 성숙된다면, 당연히 전용도로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바이크 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바이크 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01.18 19:15:52 (*.87.60.118)
이런글 쓸때마다 리플다는 것도 지쳐갑니다.
도데체, 제목은 잘 보셨는지요? 이륜자동차에 대한 예기입니다. 자전거 예기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륜자동차는 125cc 초과의 자동차세 납부하는 말그대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헌번소원에서 위헌판정 났다고, 그즉시, 모든 이륜차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닐수도 없습니다. 하위법 개정과 시행세칙 만들고 재교육 이런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날겁니다. 보수교육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면허를 따로 제정하든지 말든지 그때 정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기본원칙인 헌법을 판단하는 분들조차도 이정도의 시각밖에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들 뿐입니다. 앞으로도 몇십년이 더 지나야 문화가 제대로 흘러갈지는 별개이지요.
도데체, 제목은 잘 보셨는지요? 이륜자동차에 대한 예기입니다. 자전거 예기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륜자동차는 125cc 초과의 자동차세 납부하는 말그대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헌번소원에서 위헌판정 났다고, 그즉시, 모든 이륜차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휘젓고 다닐수도 없습니다. 하위법 개정과 시행세칙 만들고 재교육 이런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날겁니다. 보수교육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면허를 따로 제정하든지 말든지 그때 정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기본원칙인 헌법을 판단하는 분들조차도 이정도의 시각밖에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들 뿐입니다. 앞으로도 몇십년이 더 지나야 문화가 제대로 흘러갈지는 별개이지요.
2007.01.18 19:16:52 (*.87.60.118)
세원군/특히, 같은 라이더로써 많은 의식공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쿠둘 시절에 많이 예기되었던 부분들까지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더 아쉽네.
2007.01.18 19:50:40 (*.249.247.4)
이 글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의 이상만을 추구하는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심지어 자동차 커뮤니티의 분들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와중에, 설령 법이 바뀌어 600cc급 레이싱 레플리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다 한대도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같은 도로를 함께 가는 사람" 으로 봐주실것 같지가 않네요.
심지어 자동차 커뮤니티의 분들조차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와중에, 설령 법이 바뀌어 600cc급 레이싱 레플리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다 한대도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같은 도로를 함께 가는 사람" 으로 봐주실것 같지가 않네요.
2007.01.18 21:36:04 (*.35.74.68)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외국 나가서 고속도로를 바이크와 함께 달릴 때에 부러움을 많이 느끼지만, 간혹 자유로에서 바이크를 만날 때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125cc 택배 바이크든, 600cc급 F차든 말이죠. 많은 운전자들에게 신호등이 가로등 취급받는 나라에서는 바이크 라이더분들께서 조금 참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에 대한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나아질 때까지 말이죠...
2007.01.18 21:44:57 (*.54.228.32)
시기상조죠^^
여태까지 지방 도로에서 만나는 수 많은 대배기량 바이크 중에
정속주행중인 오토바이는 단 한대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질주한다면...
더구나 차선 개념도 없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무슨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상상이 않가네요.
여태까지 지방 도로에서 만나는 수 많은 대배기량 바이크 중에
정속주행중인 오토바이는 단 한대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질주한다면...
더구나 차선 개념도 없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무슨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상상이 않가네요.
2007.01.18 21:50:14 (*.54.228.32)
바이크 메니아분들 께서 무리하게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시기 보단
지방 국도의 4차선 자동차전용 도로 통행부터 먼저 요구하심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난 좋은 길을 두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죽은 도로 수준의 2차선 구 국도로 돌아서 다니시는 모습이 좀 딱해보이더군요^^
지방 국도의 4차선 자동차전용 도로 통행부터 먼저 요구하심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난 좋은 길을 두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죽은 도로 수준의 2차선 구 국도로 돌아서 다니시는 모습이 좀 딱해보이더군요^^
2007.01.18 21:55:53 (*.134.207.82)
요즘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를 달리는 바이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고속도로마저도 그런 바이크족들로 넘쳐나면 제대로된 운전이 가능할까요? 바이크족이 버스전용차로라고 지킬까요, 아니면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주행을 하지 않고 다른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차처럼 순서대로 갈까요?
만약 그런다면 고속도로 진입,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몇몇분은 법을 지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바이크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게 문제이지요. 일반도로 주행중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넘어오는 모터싸이클때문에 깜짝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국민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칼질같은 악습관이 없어지는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바이크가 칼질하고 다니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운전이 가능할까요? 소송 건분은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왜 존중하지 않는거지요?
만약 그런다면 고속도로 진입,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몇몇분은 법을 지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바이크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게 문제이지요. 일반도로 주행중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넘어오는 모터싸이클때문에 깜짝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국민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칼질같은 악습관이 없어지는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바이크가 칼질하고 다니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운전이 가능할까요? 소송 건분은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는 왜 존중하지 않는거지요?
2007.01.18 22:45:20 (*.47.104.7)
통행반대 의견이 좀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사륜차커뮤니티이고 사륜차경험이 더 많으셔서일까요?
저는 이륜과 사륜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만 양쪽 나름대로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륜을 탈 때는 이륜들이 사이드밀러 치고다니고 갓길인도주행하고 사각에서 갑자기 나타나 끼어들고 차선과 제한속도개념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것 같고 하다가도
이륜에 올라타면 그저 사륜들이 이륜을 같은 차로 보지 않고 무시하시고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등의 위협운전에 사륜들이 원망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 이륜을 탈 때는 사륜의 사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고 사륜을 탈 때는 근처에 이륜이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하고 운전하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륜이 차선 하나 차지하고 서 있으면 차 사이로 들어가 있으라도 빵빵대면서 밀어붙이기시도 하더군요.
사륜 입장에서 현재의 이륜운행문화가 위험해 보이시는 것처럼 이륜 입장에서도 현재 사륜이 이륜에 대해 보이는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륜에 비해 이륜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거든요.
사실 단편적으로 이륜의 운행행태가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스케쥴 쫓긴 연예인 차량은 어떻해야할까요? 서울-부산을 두시간반만에 끊는다는데...
이륜쪽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운전자관리감독이 쉽고 unqualifier를 톨게이트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주1회 해서 한 6개월쯤? ^^) 소양교육과 고속도로통행면허, 안전장구착용의무화(재킷, 팬츠, 부츠, 글러브, 헬멧, 관절보호대까지)라는 조건이 부가된다면 슬슬 시행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그 전략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가 일반적행동자유권에 대해서는 무척 인색한데, 차라리 평등권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좋았을 뻔 했네요.
변호인 선임도 국선으로 하는 등 성급한 모습을 보이시더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선례로 굳어졌으니 앞으로 이륜 문화를 비롯한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통상압력을 넣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륜차커뮤니티이고 사륜차경험이 더 많으셔서일까요?
저는 이륜과 사륜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만 양쪽 나름대로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륜을 탈 때는 이륜들이 사이드밀러 치고다니고 갓길인도주행하고 사각에서 갑자기 나타나 끼어들고 차선과 제한속도개념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것 같고 하다가도
이륜에 올라타면 그저 사륜들이 이륜을 같은 차로 보지 않고 무시하시고 끼어들기 밀어붙이기 등의 위협운전에 사륜들이 원망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 이륜을 탈 때는 사륜의 사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잘 선정하고 사륜을 탈 때는 근처에 이륜이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하고 운전하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륜이 차선 하나 차지하고 서 있으면 차 사이로 들어가 있으라도 빵빵대면서 밀어붙이기시도 하더군요.
사륜 입장에서 현재의 이륜운행문화가 위험해 보이시는 것처럼 이륜 입장에서도 현재 사륜이 이륜에 대해 보이는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륜에 비해 이륜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거든요.
사실 단편적으로 이륜의 운행행태가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스케쥴 쫓긴 연예인 차량은 어떻해야할까요? 서울-부산을 두시간반만에 끊는다는데...
이륜쪽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운전자관리감독이 쉽고 unqualifier를 톨게이트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주1회 해서 한 6개월쯤? ^^) 소양교육과 고속도로통행면허, 안전장구착용의무화(재킷, 팬츠, 부츠, 글러브, 헬멧, 관절보호대까지)라는 조건이 부가된다면 슬슬 시행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그 전략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가 일반적행동자유권에 대해서는 무척 인색한데, 차라리 평등권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좋았을 뻔 했네요.
변호인 선임도 국선으로 하는 등 성급한 모습을 보이시더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선례로 굳어졌으니 앞으로 이륜 문화를 비롯한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통상압력을 넣지 않는다면 말이죠.
2007.01.18 23:35:21 (*.153.32.245)
고속화 도로에 가끔 이륜차가 진입하는 것을 봤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갑자기 바람이 불어 내 차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하나 등등) 위험해 보였습니다.
고속화도로가 그 정도라면, 고속도로는 좀...
고속화도로가 그 정도라면, 고속도로는 좀...
2007.01.18 23:54:46 (*.206.228.48)
아까 쓰다만 글 연결합니다.
저도 한 때 라이더였고, 지금은 잠시 접었지만, 나중에 다시 바이크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정말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를 운행하는 바이크라이더 중 안전장비 다 갖추고, 준법운전, 안전운행하는
라이더들의 비율은 과연 몇%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크문화는 기형적으로 육성되어왔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은 '음식배달,
퀵서비스 혹은 폭주족'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속도로에 들어온 2륜차를 존중하는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그 라이더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까요?
대배기량바이크를 타면서도 번호판을 달지않는 무적 대 배기량 바이크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현실에서(대배기량 바이크들 지나가는 것 보면, 번호판 안달린 바이크가 번호판 달린
바이크보다 훨씬 많은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륜차 운행자(물론 일부 모범라이더분들은 제외)들의 운행행태 및 마인드를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바이크문화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대 찬성입니다.
저도 한 때 라이더였고, 지금은 잠시 접었지만, 나중에 다시 바이크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정말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를 운행하는 바이크라이더 중 안전장비 다 갖추고, 준법운전, 안전운행하는
라이더들의 비율은 과연 몇%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크문화는 기형적으로 육성되어왔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의 바이크에 대한 인식은 '음식배달,
퀵서비스 혹은 폭주족'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속도로에 들어온 2륜차를 존중하는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그 라이더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할까요?
대배기량바이크를 타면서도 번호판을 달지않는 무적 대 배기량 바이크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현실에서(대배기량 바이크들 지나가는 것 보면, 번호판 안달린 바이크가 번호판 달린
바이크보다 훨씬 많은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륜차 운행자(물론 일부 모범라이더분들은 제외)들의 운행행태 및 마인드를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바이크문화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대 찬성입니다.
2007.01.19 00:15:33 (*.130.120.174)
대한민국 정부는 항상 안된다 부터 시작합니다.. 언론을 너무 무서워하고 특히 공무원(고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곤 합니다. 그러니 또 이후에 개정을 요구하면 또 다른 공무원이 그자리에 안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정말 지겹죠.. 보통 3년에 한번씩 보직 변경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등의 눈에 띄는 그러한 것은 경찰수가 너무없는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단속 같은 단속은 거의 안하고 항상 법으로 만만한 국민과 제작사들만 귀찬게 하지요.. 이륜차의 문제는 시범 시행후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할려고만 하죠..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모든것이 일류를 향하는데 반대로 가는 언론덕에 항상 혼란만 생기는듯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는것은 알지만 항상 답답해서 적어봅니다..언젠가는 될거라 생각합니다..
2007.01.19 01:16:00 (*.230.43.233)
애시당초 이런 문제에서 승리하고 싶었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이더들의 문화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전에 관한 마인드가 정착되어 있다는것을 선전할수 있는 방법은 많았을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륜자동차도 상식선에 타면 분명히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날이 올것이고 그때는 이륜자동차의 전용도로 진입에 이런식으로 반대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상당수의 택시문짝에 "사망우려, 오토바이 조심" 이라고 써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뜸 헌재에 "우리가 전용도로에서 못타는건 불공평해요. 전용도로에서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뻣뻣한 헌재에서 "오냐, 모두가 평등하니 마음껏 타고 다니거라" 라고 허락할거라 믿었던가요...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꾸는것은 정부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문제일겁니다. 인식의 개선이라는 선결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체, 보다 간단한 방법인 헌재라는 무소불위면서 보수적인의 권력기관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 결과 오늘의 나쁜 선례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꾸는것은 정부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문제일겁니다. 인식의 개선이라는 선결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체, 보다 간단한 방법인 헌재라는 무소불위면서 보수적인의 권력기관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 결과 오늘의 나쁜 선례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07.01.19 01:28:05 (*.147.157.104)
네 황호선님 말씀 처럼 이륜자동차가 맞습니다.
자동차 입니다.
'차'인데 왜 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게 할까요?
바이크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께서
먼저 자문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바이크는 사륜 자동차들에게 위협이라기 보다
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들 입니다(물리적 데미지)
학부 시절에 제대로 한번 들이받혀본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주차 중인 차에 와 꼴아박는 통닭집 스쿠터를 경험해봐서인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힐난 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드에 드나드시는 양식있는 라이더 분들은
불행하게도 전체 대비 일부라고 생각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이륜차도 차다라는..)가 형성된다면
궂이 도로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공감대 형성은 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들이 만들어 갈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자동차 입니다.
'차'인데 왜 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게 할까요?
바이크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께서
먼저 자문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바이크는 사륜 자동차들에게 위협이라기 보다
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들 입니다(물리적 데미지)
학부 시절에 제대로 한번 들이받혀본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주차 중인 차에 와 꼴아박는 통닭집 스쿠터를 경험해봐서인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힐난 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드에 드나드시는 양식있는 라이더 분들은
불행하게도 전체 대비 일부라고 생각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이륜차도 차다라는..)가 형성된다면
궂이 도로통행을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공감대 형성은 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들이 만들어 갈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2007.01.19 01:57:19 (*.204.170.101)
어차피 사륜차 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먼 나라의 일이나 마찬가지이니, 여기서 논쟁해봐야 헛 일 같습니다. 위협적이기는 사륜차나 이륜차나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륜차 입장에서는 이륜차가, 이륜차 입장에서는 사륜차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점도 서로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륜차 운전자 중에서도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사람이 있고, 점잖게 주행하는 사람도 있다면 사륜차운전자 중에도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점잖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쪽에 대해서든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07.01.19 02:35:28 (*.111.201.85)
저또한 이륜차로 시작된 폭주인생이지만,이륜과 사륜의 입장이전에 원론적으로 이륜운전자의 안전이 문제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제몸에 나있는 두개의 흉터가 이륜을 타다 버스밑에도 들어가고 넘어지면서 생긴것들이고,주변에서봐도,아무리 이륜의 고수라도 한번도 넘어져보지않은 사람이 없습니다.사륜보다 더빨리 더고속이 가능한 이륜의 성능이지만,사고시 보호면에서는 사륜과는 비교되지않을정도의 위험성이,고속에대한 공식적인허가를 망설이게하지않나 생각됩니다.헌재가 허락해도 다수의 국민들이 더욱 반대할것같은데요...^^
이륜으로 시작한 저의 카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제아들이 이륜을 탄다고 하면 말려야겠다는 생각이드는것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그누구보다도 알기때문이니까요...
요새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중에,4륜으로도 250km대의 속도를 컨트롤하는것이 쉽지않다는 생각을하면서,`과연 내가 계속 2륜을 탔다면 아무 문제없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륜으로 시작한 저의 카라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제아들이 이륜을 탄다고 하면 말려야겠다는 생각이드는것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그누구보다도 알기때문이니까요...
요새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중에,4륜으로도 250km대의 속도를 컨트롤하는것이 쉽지않다는 생각을하면서,`과연 내가 계속 2륜을 탔다면 아무 문제없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2007.01.19 03:05:55 (*.230.135.33)
새벽에 스쿠터 타고 올림픽도로에 들어오는 미친놈년들이 많아지는 현실 입니다.
저는 사람은 죽이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하죠.
4륜도 미끄러지는데- 이륜은 어떻겠어.. 음.. 공감합니다.
바이크를 취미생활로 타시는 분들과 생계형으로 타시는분들은 차이가 많지요.
자동차도 일반적으로 타시는분들과 취미로 타시는분들과 생계형으로 타시는분들
차이 많이 나지요.
저는 사람은 죽이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말하죠.
4륜도 미끄러지는데- 이륜은 어떻겠어.. 음.. 공감합니다.
바이크를 취미생활로 타시는 분들과 생계형으로 타시는분들은 차이가 많지요.
자동차도 일반적으로 타시는분들과 취미로 타시는분들과 생계형으로 타시는분들
차이 많이 나지요.
2007.01.19 03:19:32 (*.62.198.38)
일전에 일본에서 왔던 라이더(일본 번호판, 네이키드)가 떠오르는군요. 매연이든 뭐든지 간에 일반 차와 똑같이 움직이고 차선 중앙에 서서 대기하시고 그러더군요. ^^
4륜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2륜이 좀 무서운게 뛰어난 운동성능과 동력성능으로 언제 어디서 어디로 튀어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기도 하구요. 덩치큰 차들도 사각이 생겨 잘 안보이는데 말이죠. ^^ 가끔 저도 바로 옆에서 배기음은 엄청 큰데 정작 바이크는 안 보여서 놀랬던 적도 많았으니까요. (사이드 미러를 최대한 밖으로 밀고 있으며 좌우측 숄더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교육과 고속도로 주행시 준법운전 및 보호장구를 전부 착용하겠다는 이런내용의 서약서? 같은 것으로 허가증을 발급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의 검문에도 순순히 응해야겠지요;; (하긴 풀드로틀 땡기고 도로 밖으로 도망가면 할말이;;)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경찰의 공권력도 낮은 수준이라 좀 그러네요 ^^;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바이크와 드라이버를 식별해서 따로 관리하여 통행시마다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이건 빅 브라더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당하겠군요. 아직 이렇다하는 좋은 방안이 안 떠오릅니다. ^^;;
4륜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2륜이 좀 무서운게 뛰어난 운동성능과 동력성능으로 언제 어디서 어디로 튀어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기도 하구요. 덩치큰 차들도 사각이 생겨 잘 안보이는데 말이죠. ^^ 가끔 저도 바로 옆에서 배기음은 엄청 큰데 정작 바이크는 안 보여서 놀랬던 적도 많았으니까요. (사이드 미러를 최대한 밖으로 밀고 있으며 좌우측 숄더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교육과 고속도로 주행시 준법운전 및 보호장구를 전부 착용하겠다는 이런내용의 서약서? 같은 것으로 허가증을 발급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의 검문에도 순순히 응해야겠지요;; (하긴 풀드로틀 땡기고 도로 밖으로 도망가면 할말이;;)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경찰의 공권력도 낮은 수준이라 좀 그러네요 ^^;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바이크와 드라이버를 식별해서 따로 관리하여 통행시마다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이건 빅 브라더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당하겠군요. 아직 이렇다하는 좋은 방안이 안 떠오릅니다. ^^;;
2007.01.19 03:21:25 (*.62.198.38)
요컨데 많은 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생계형 바이크를 비롯한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무법자 같은 라이더^^;들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2007.01.19 08:48:29 (*.183.240.29)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점 하나..
사륜차와 이륜차 간 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결정됩니다.
사고나기 전까진 저도 이륜이 무조건 유리한 줄 알고 있었는데 사고 나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륜차 사용에 대한 의무는 사륜과 동일하면서 권리는 형편없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몰지각한 오토바이!! 들이 개판 쳐놓은 결과겠지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거고 택배, 음식배달, 폭주족처럼 타지않는 점잖은 라이더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륜과 이륜이 공존하는 자동차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ㅡㅡ;
사륜차와 이륜차 간 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가 결정됩니다.
사고나기 전까진 저도 이륜이 무조건 유리한 줄 알고 있었는데 사고 나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륜차 사용에 대한 의무는 사륜과 동일하면서 권리는 형편없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몰지각한 오토바이!! 들이 개판 쳐놓은 결과겠지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거고 택배, 음식배달, 폭주족처럼 타지않는 점잖은 라이더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륜과 이륜이 공존하는 자동차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ㅡㅡ;
2007.01.19 09:21:38 (*.86.151.172)
위에도 글을 남겼지만, 문제는 그분들의 권리보다 다른사람의 '안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한 말로 들리겠지만, 만약 테드회원님들의 아들딸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자동차전용도로를)타고 어딜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부모님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까요? '너는 운전을 아주 잘하고 방어능력도 충분히 갖추었으니 잘 다녀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헌재에서 결정내리시는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저도 나이 몇 안먹었지만 그런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01.19 09:24:31 (*.146.46.247)
주제에선 벗어난 이야기일지 몰라도, 지금의 현실처럼 공권력이 힘을 못쓰는 상태에선 4륜이건 2륜이건 위험한 요소가 많은것 같습니다. 위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은듯한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2륜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캠페인같은것을 펼쳐주셨음 하는 기대도 있구요.
여담입니다만, 일본의 경찰바이크들중 대배기량 네이키드를 이용해서 순찰 및 단속을 하는 조직이 있던데, 이른바 '흰색바이크' 라고 불리우더군요. 걸리면 도망가봐야 짤없답니다. 그네들 훈련하는거 보니 이건 정말 대박이더군요. 걸리면 그냥 스로틀풀고 서는게 괘씸죄나 안당하는 첩경인듯... 하긴 고속도로 순찰차로 GT-R 쓰는 사람들인데... ^^;;
타국의 예도 좋지만, 반드시 탁상행정이라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일본의 경찰바이크들중 대배기량 네이키드를 이용해서 순찰 및 단속을 하는 조직이 있던데, 이른바 '흰색바이크' 라고 불리우더군요. 걸리면 도망가봐야 짤없답니다. 그네들 훈련하는거 보니 이건 정말 대박이더군요. 걸리면 그냥 스로틀풀고 서는게 괘씸죄나 안당하는 첩경인듯... 하긴 고속도로 순찰차로 GT-R 쓰는 사람들인데... ^^;;
타국의 예도 좋지만, 반드시 탁상행정이라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2007.01.19 10:11:42 (*.159.255.107)
저는 모터바이크를 타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저는 결정을 내린다면, 찬성입니다.
이문제는 또다른 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도, 4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2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얼마나 한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구조와 의식을 재정비해서 2륜차와 4륜차가 공존할 수 있는 제대로된 모터라이프를 실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문제는 또다른 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도, 4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2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건 얘기 안하겠습니다. 얼마나 한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전반적인 구조와 의식을 재정비해서 2륜차와 4륜차가 공존할 수 있는 제대로된 모터라이프를 실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2007.01.19 10:19:30 (*.238.242.101)
보행자에게 사륜이건 이륜이건 둘 다...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인도 위를 질주하는 경우가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가로지르는 경우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존재가 더 위협적인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이크 라이딩 자체를 혐오(?)하거나 즐기시는 분들..생계를 위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규제가 까칠함에도 숱하게 터져나오는 문제들과 인식 저변의 공감대가
없는 마당에.. 또한, 사륜 차량 운행자의 상당수도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작은 차량은 대놓고 위협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까요?
같은 맥락에서보자면, 안락사 또한 허용해야 하겠죠.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의지 또한 스스로의 선택일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 함과 동시에, 개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를 다소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직은 요원한 일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이 없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러나 인도 위를 질주하는 경우가
횡단보도를 보행자들과 함께 가로지르는 경우가
어느 쪽이 더 많은 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존재가 더 위협적인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이크 라이딩 자체를 혐오(?)하거나 즐기시는 분들..생계를 위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규제가 까칠함에도 숱하게 터져나오는 문제들과 인식 저변의 공감대가
없는 마당에.. 또한, 사륜 차량 운행자의 상당수도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작은 차량은 대놓고 위협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풀어야 할까요?
같은 맥락에서보자면, 안락사 또한 허용해야 하겠죠.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의지 또한 스스로의 선택일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 함과 동시에, 개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를 다소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직은 요원한 일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이 없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2007.01.19 10:19:43 (*.76.116.137)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륜차 운전자든 2륜차 운전자든 간에 2륜차가 자동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생각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저는 4륜차 밖에 몰지 않아서 2륜차의 사정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도로에서 만나는 2륜차들 중에 거의 대부분, 꼭 생계형이 아닌 할레이 데이비슨이든 고급오토바이든 차선사이로 빠져 다니고, 많은 2륜차들이 신호와 중앙선, 횡단보도, 인도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찰의 단속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2륜차가 외형적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닐 뿐이지, 4륜차 운전자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잇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흔히들 여성 운전자가 신호등이 바뀔 때 멈춰선다든가, 조금 늦게 출발하거나 천천히 간다고 하면 뒤에서 급한 운전자들이 클락션을 울리고 난리를 치는데... 도로에서 가끔씩 만나는 모범적인 2륜차 운전자들 중에 차선사이를 비집고다니지 않고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2륜차의 뒤에서는 (심지어는 앞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도) 4륜차들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선 앞에서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밀어붙이기도 하구요. (물론 사이로 빠져나와서 앞에서 서행하는 경우가 문제긴 하지만... =_=;)
좀 장황해졌는데... 요는 2륜차운전자든 4륜차운전자든 간에 2륜차가 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걸맞게 도로에서 행동하도록 조금씩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든 정부든 간에 2륜차 면허체계 (원동기...로 되어있다던가요?;) 를 4륜차에 준하게 개정을 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또 4륜차에만 맞춰진 단속시스템을 정비해서 2륜차의 범법행위에도 규제를 가할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그 후에라야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경우에... 저는 4륜차 밖에 몰지 않아서 2륜차의 사정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도로에서 만나는 2륜차들 중에 거의 대부분, 꼭 생계형이 아닌 할레이 데이비슨이든 고급오토바이든 차선사이로 빠져 다니고, 많은 2륜차들이 신호와 중앙선, 횡단보도, 인도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찰의 단속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2륜차가 외형적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닐 뿐이지, 4륜차 운전자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잇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흔히들 여성 운전자가 신호등이 바뀔 때 멈춰선다든가, 조금 늦게 출발하거나 천천히 간다고 하면 뒤에서 급한 운전자들이 클락션을 울리고 난리를 치는데... 도로에서 가끔씩 만나는 모범적인 2륜차 운전자들 중에 차선사이를 비집고다니지 않고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2륜차의 뒤에서는 (심지어는 앞에서 뒤로 미끄러지면서도) 4륜차들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선 앞에서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밀어붙이기도 하구요. (물론 사이로 빠져나와서 앞에서 서행하는 경우가 문제긴 하지만... =_=;)
좀 장황해졌는데... 요는 2륜차운전자든 4륜차운전자든 간에 2륜차가 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걸맞게 도로에서 행동하도록 조금씩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이든 정부든 간에 2륜차 면허체계 (원동기...로 되어있다던가요?;) 를 4륜차에 준하게 개정을 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또 4륜차에만 맞춰진 단속시스템을 정비해서 2륜차의 범법행위에도 규제를 가할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그 후에라야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7.01.19 11:27:28 (*.74.223.66)
사실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 못 타더라도 갈 곳은 많거든요. 세금싸죠.(250씨씨이상이라도 1년 면허세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갓길 주행, 인도주행 해도 단속없지요. 당황하게 존재하는 말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무등록 상태로 다닐 수 있죠... 과속카메라에 안 걸리죠...정부의 무관심이 차라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니 말입니다.
만약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이런 곳 들어가게 해주는 대신 배기량에 따라 세금올리고, 바이크 앞에 번호판 달아서 과속단속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이전 제가 바이크 동호회 생활을 할때 준법주행과 과속안하기를 모토로 투어를 다녔습니다. 사실 정말 괴롭더군요. ^^ 마치 M3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달리고 사행주행 안하는 거와 같습니다.ㅠ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길래 그렇죠... 정말 하기 힘들더군요.
뒤에서 정속으로 다니고 신호등 다 지키다가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뒤따라 오는 자동차가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려다가 추돌하는 경우죠.
자... 이제 바이크 라이더들도 레져형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권리도 찾고 의무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도로 상의 한 일원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진국(특히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1. 무등록 차량
말도 안되는 사용폐지(말소)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황당하게 자동차와 달리 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무등록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는 불가능하지만 바이크는 말소해서는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을수도 있죠. ^^
2. 50씨씨 이하 등록
아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지 반대하겠죠. 하지만...해야 합니다. 이게 엔트리레벨부터 부담없이 무적상태로 타고 다니다 보니 이게 몸에 배어서 대배기량을 타더라도 무적을 합니다. 보험도 안들고요. 요즘 50씨씨도 시속 50키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위험하죠.
3. 택배 바이크
지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영업용으로 등록을 강제하고 택배서비스도
허가제로 바꾸면 됩니다. 몇번 이상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죠.
또한 일본과 같이 바이크가 옮길 수 있는 물건 사이즈와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긴 물건, CRT모니터 4개 쌓고 옮기기, 가스통 배달이 없어지는 거죠.
4. 면허제도 개선
지금 우리나라 바이크 체계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125씨씨 미만)를 탈 수 있습니다. 4륜차와 2륜차는 정말 다릅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는 제 와이프가 갑자기 125씨씨 바이크를 몰더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허는 있는 거고, 조작법만 알면 되니 다 동네운동장에서 야매로 배우게 됩니다. 아는 형, 아는 친구들 한테 말입니다.
5. 바이크 검사
바이크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차량검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도 안되는 불법개조와 안전성이 결여된 차량의 주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 변하면 저 같아도 바이크 안타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 방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위와 같은 제도가 완비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나서 전용도로든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이런 곳 들어가게 해주는 대신 배기량에 따라 세금올리고, 바이크 앞에 번호판 달아서 과속단속하겠다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이전 제가 바이크 동호회 생활을 할때 준법주행과 과속안하기를 모토로 투어를 다녔습니다. 사실 정말 괴롭더군요. ^^ 마치 M3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달리고 사행주행 안하는 거와 같습니다.ㅠㅠ...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졌길래 그렇죠... 정말 하기 힘들더군요.
뒤에서 정속으로 다니고 신호등 다 지키다가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뒤따라 오는 자동차가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려다가 추돌하는 경우죠.
자... 이제 바이크 라이더들도 레져형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권리도 찾고 의무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도로 상의 한 일원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선진국(특히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정말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검증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륜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할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1. 무등록 차량
말도 안되는 사용폐지(말소)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황당하게 자동차와 달리 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무등록 상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는 불가능하지만 바이크는 말소해서는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을수도 있죠. ^^
2. 50씨씨 이하 등록
아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지 반대하겠죠. 하지만...해야 합니다. 이게 엔트리레벨부터 부담없이 무적상태로 타고 다니다 보니 이게 몸에 배어서 대배기량을 타더라도 무적을 합니다. 보험도 안들고요. 요즘 50씨씨도 시속 50키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위험하죠.
3. 택배 바이크
지금은 자가용과 영업용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영업용으로 등록을 강제하고 택배서비스도
허가제로 바꾸면 됩니다. 몇번 이상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죠.
또한 일본과 같이 바이크가 옮길 수 있는 물건 사이즈와 품목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금처럼 긴 물건, CRT모니터 4개 쌓고 옮기기, 가스통 배달이 없어지는 거죠.
4. 면허제도 개선
지금 우리나라 바이크 체계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125씨씨 미만)를 탈 수 있습니다. 4륜차와 2륜차는 정말 다릅니다.
자동차 면허만 있는 제 와이프가 갑자기 125씨씨 바이크를 몰더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면허는 있는 거고, 조작법만 알면 되니 다 동네운동장에서 야매로 배우게 됩니다. 아는 형, 아는 친구들 한테 말입니다.
5. 바이크 검사
바이크도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차량검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도 안되는 불법개조와 안전성이 결여된 차량의 주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 변하면 저 같아도 바이크 안타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다 방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죠.
위와 같은 제도가 완비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나서 전용도로든 고속도로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2007.01.19 11:36:27 (*.74.223.66)
우리나라에서 제대로된 교통문화가 자생적으로 싹트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사륜차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교통문화와 의식이 생기고 나면 들어가도 된다... 절대 가만 있어서는 이런 문화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통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강제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사륜차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교통문화와 의식이 생기고 나면 들어가도 된다... 절대 가만 있어서는 이런 문화 생기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통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강제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007.01.19 14:08:32 (*.127.196.79)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의 범위인데... 이륜차의 고성능 대배기량급은 이태리제 고가의 바이크가 아니면 웬만한 중형차 한대값으로 다 해결되기때문에 자동차로 웬만해서는 달성 불가능한 300키로는 쉽게 낼수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바이크를 가지고 다른차와 보조를 맞춰서 달릴거라는 생각자체가 안드로메다입니다...(나는 그렇게 달릴수있다는 인간이 아니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당연히 그런 고성능 바이크를 산다는것 자체가 바이크의 성능을 즐기기 위한것이므로 고속도로에서 고성능바이크 정속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성욱님 말씀대로 이런 바이크에 앞쪽에 번호판달고 과속 단속하고한다고 해도 바이크의 가속력상 단속카메라만 피하면 바로 300키로로 쏠수있기때문에 이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위협성 위험성을 따지면 바이크가 위험하게 달릴 빈도가 더 높다는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싸기 때문이죠... 그만한 성능을 내는 차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보기도 쉽지않지만 바이크는 일단 고속도로 달리게 해주면 비율면에서 비교가 안될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시간에 쫏겨서가 아닌... 즐기려고 스트레스해소하려고 타는것일테니까말이죠... 서울에서 부산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려는 바이크족이 있을까요?? 즐기는것 이외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당연히 고속 칼질이 기본이 되죠... ) 그렇더라도 고성능 바이크의 보험료를 스포츠카 만큼 올리고 함당한 비율에 따라 사고비용 분담을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바이크하고 사고나면 누가 불리하냐는건 보험약관에도 나오듯이 약자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 많이 불리한것이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위협성 위험성을 따지면 바이크가 위험하게 달릴 빈도가 더 높다는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싸기 때문이죠... 그만한 성능을 내는 차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보기도 쉽지않지만 바이크는 일단 고속도로 달리게 해주면 비율면에서 비교가 안될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시간에 쫏겨서가 아닌... 즐기려고 스트레스해소하려고 타는것일테니까말이죠... 서울에서 부산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려는 바이크족이 있을까요?? 즐기는것 이외에는 답이 안나옵니다 당연히 고속 칼질이 기본이 되죠... ) 그렇더라도 고성능 바이크의 보험료를 스포츠카 만큼 올리고 함당한 비율에 따라 사고비용 분담을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바이크하고 사고나면 누가 불리하냐는건 보험약관에도 나오듯이 약자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 많이 불리한것이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2007.01.19 14:14:01 (*.74.223.66)
이동섭님. 앞 번호판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생각만 하면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다는 예입니다. 꼭 해결책이란 말은 아닙니다. ^^
2007.01.19 14:15:19 (*.127.196.79)
문제는 고속도로를 달리겠다는 바이크 족중에... 누가 그런 합리적인 의무를 인정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란것이죠... 책임은 싫다 즐기고만 싶다 아닐까요?
2007.01.19 14:25:19 (*.74.223.66)
네...맞습니다. 저 같아도 안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뺏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든 처음에는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의무를 져야겠지요. 위에 호선님이 달아놓으셨듯이 헌법에서 합헌이 된다고 해도 아래 법, 도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헌법소송 인거죠.
이동섭님 말씀대로 조금 황당하게도 바이크 족 중 자동차 소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천만원짜리 바이크에 대한 자동차세 2~3만원 낸다고 왜 자동차로 인정 안 해주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ㅋㅋ
이동섭님 말씀대로 조금 황당하게도 바이크 족 중 자동차 소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천만원짜리 바이크에 대한 자동차세 2~3만원 낸다고 왜 자동차로 인정 안 해주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ㅋㅋ
2007.01.19 15:57:43 (*.182.230.93)
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갔군요. ^^
저 위에 황호선님과 김순익님의 덧글에... 개인적 의견 남기고 싶어 글 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재판소는 '헌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헌법을 근거로 하위 법을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 역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을 하위 법률인 도로교통법(고속도로의 2륜자동차 운행 금지)이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헌재는 오로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과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해 해당 법률을 판단하는 것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란... 특정 집단의 그것이 다른 더 많은 공중의 이익과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보수적'이라거나 '구태의연함' 따위의 말로 폄하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다변성이라든지 성숙도와 상관없이 삶의 기본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공장소 금연' 같은 것도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행복추구권의 제한일 것입니다. '총기소지의 금지' 역시 마찬가지일 테구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헌재의 '결정 이유의 요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저로선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문제 같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위에 황호선님과 김순익님의 덧글에... 개인적 의견 남기고 싶어 글 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재판소는 '헌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헌법을 근거로 하위 법을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 역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을 하위 법률인 도로교통법(고속도로의 2륜자동차 운행 금지)이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헌재는 오로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과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해 해당 법률을 판단하는 것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란... 특정 집단의 그것이 다른 더 많은 공중의 이익과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보수적'이라거나 '구태의연함' 따위의 말로 폄하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다변성이라든지 성숙도와 상관없이 삶의 기본적인 기준과 판단 근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공장소 금연' 같은 것도 흡연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행복추구권의 제한일 것입니다. '총기소지의 금지' 역시 마찬가지일 테구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헌재의 '결정 이유의 요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저로선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문제 같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01.19 17:50:55 (*.229.107.201)
요즘 예쁜 스쿠터형 바이크들이 많이 나와, 여대생 나이또래들이 깜찍한 헬멧쓰고 뽀로로~ 시내 다니는거 보니, 참 이쁘던데요. 위험할 세라..뒤에서 은근히 막아주며 달리게도 됩니다. 제 생각엔.. 합리적인 교통수단인 바이크 문화가 지금 추세로 점점 발전하면, 5,6 년 안에 전용도로 달리기도 허가 될거 같습니다.
외려 고속도로 통행을 허락하면, 유럽처럼.. 얌전히들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87년 경.. 안전벨트 의무화 했을때.. 다들 우스꽝스럽게 벨트 착용하는게, 멋적었었는데.. 불과 몇개월 지나니 벨트 안한게 원시인처럼 보였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바이크 안전장구 착용이나 안전주행에 대한 수칙들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하면..좋아질거라 믿습니다.
86년..첫차인 프레스토를 타고 지금의 와이프와 동해안 투어여행을 하던 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125 cc 바이크 석대에 단정하게 헬멧을 쓰고, 각각 여자친구 셋과 투어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이 바로앞에 달리는걸 봤는데.. 라이더 남친의 등에 착 달라붙어 비를 맞으며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였는지.. 눈물이 글썽해 천천히 뒤에 따라가던 생각이 나네요. ㅎㅎ
외려 고속도로 통행을 허락하면, 유럽처럼.. 얌전히들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87년 경.. 안전벨트 의무화 했을때.. 다들 우스꽝스럽게 벨트 착용하는게, 멋적었었는데.. 불과 몇개월 지나니 벨트 안한게 원시인처럼 보였던 기억을 생각해보면.. 바이크 안전장구 착용이나 안전주행에 대한 수칙들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하면..좋아질거라 믿습니다.
86년..첫차인 프레스토를 타고 지금의 와이프와 동해안 투어여행을 하던 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125 cc 바이크 석대에 단정하게 헬멧을 쓰고, 각각 여자친구 셋과 투어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이 바로앞에 달리는걸 봤는데.. 라이더 남친의 등에 착 달라붙어 비를 맞으며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였는지.. 눈물이 글썽해 천천히 뒤에 따라가던 생각이 나네요. ㅎㅎ
2007.01.19 18:18:27 (*.64.85.76)
단순히 이륜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륜차 교통문화도 땅바닥이니깐요.
양보 절대 없고. 무조건 밀어부치면 되고.. 다들 어디서 운전을 고따구로 배웠는지...
여기 캐나다에서 산지 일년이 넘는데, 이곳 정말 운전이 심심한 곳입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액션 영화를 찍는 한국과는 정 반대죠.
일차선은 무조건 비워놓고 절대 밀어부치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빵빵거리지도 않고.
오~ 말할수록 화딱지 나는 군여.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이겠지만, 이거 어디 금방 걸리는 일입니까?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좋겠죠.
벌금 미납자는 자동차 등록 제도를 바꿔서 막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험가입일에 맞춰 직접 등록소에서 갱신하게 하는 겁니다. 미납된 벌금이 있으면 갱신 못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기간이 끝난차로 다니다 걸리면 바로 뼈도 못추릴만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용 등록 폐지는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만 악용될 뿐이죠.
만일 자신이 소장하고 싶은 차량이 있을경우. 운행은 하지 않고 소장만 할 경우 분기 마다 내는 세금이 엄청 아까울 겁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 단순히 2륜차의 문제만은 아니죠.
4륜차의 저급한 운전문화도 50% 책임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양보 절대 없고. 무조건 밀어부치면 되고.. 다들 어디서 운전을 고따구로 배웠는지...
여기 캐나다에서 산지 일년이 넘는데, 이곳 정말 운전이 심심한 곳입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액션 영화를 찍는 한국과는 정 반대죠.
일차선은 무조건 비워놓고 절대 밀어부치지 않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빵빵거리지도 않고.
오~ 말할수록 화딱지 나는 군여.
유일한 해결책은 교육이겠지만, 이거 어디 금방 걸리는 일입니까?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보다는 좋겠죠.
벌금 미납자는 자동차 등록 제도를 바꿔서 막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험가입일에 맞춰 직접 등록소에서 갱신하게 하는 겁니다. 미납된 벌금이 있으면 갱신 못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기간이 끝난차로 다니다 걸리면 바로 뼈도 못추릴만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사용 등록 폐지는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만 악용될 뿐이죠.
만일 자신이 소장하고 싶은 차량이 있을경우. 운행은 하지 않고 소장만 할 경우 분기 마다 내는 세금이 엄청 아까울 겁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문제, 단순히 2륜차의 문제만은 아니죠.
4륜차의 저급한 운전문화도 50% 책임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 남깁니다.
법률지식이 일천한 제가 보기에도 애초에 이 사안은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란 어려운 일 같더군요.
그리고...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음, 반대입니다.
2륜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에는 무서워서 제가 가지 않을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