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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html/412/NB11270412.html
형식 승인 취소라는 가장 무서운 처벌을 내리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되면 이제부터 폭바에서 우리나라에 판매한 차량 중 20만대가 도로에서 굴러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도중 정부가 마음 먹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폭바, 아우디, 벤틀리 등의 차량에 범칙금 부과하면 일이 정말 커지겠지요.
물론 그전에 폭바 코리아는 리콜의 책임을 져야하구요.
언듯 듣기에는 BMW, 벤츠도 배기쪽 형식 승인 문제에 유사한 사고를 친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에서 폭스바겐의 해당이슈에 대한 일련의 대응들을 보면서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비협조적이고 고자세로 對官업무 진행을 하나 싶었습니다.
뭔가 판을 반전시킬 믿는 구석이 있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뭉게는건지 두고보면 알게 되겠죠.
다만 디젤게이트 이전에 VW계열 차량 구매한분들의 피해가 걱정되네요.
폭바가 임의조작 인정여부른 안하는건 단순 반성?의 의미보다 그로인한 각종 소송의 증빙자료로 채택될수 있기 때문에 쟤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해당없는 차종에 유종이지만.. 신뢰가 좀 깨진것은 없진않네요..
그나저나 평생 무료 엔진오일 교체인데.. 예의주시하며 보고는 있습니다. ㅜㅜ
디젤 게이트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배기, 소음 등등 인증 관련된 서류 조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게 제일 큰 문제네요. 서류 조작의 원인은? 결국 검사 및 인증 비용 절감이겠죠.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수 있는 데이터 조작..저 큰 기업이 그런 일을 했다는게 의아하고, 그걸 수년간 인증 기관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힘듭니다. 최근 인증 관련 담당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기사도 본 것 같네요. 마주쳐야 손뼉도 치겠죠...
폭바 코리아의 대응이 너무 어이 없을 정도라 신기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대응 자체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컸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국내에서 떠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진짜 서류조작을 해왔다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요.
미국은 소비자 한명당 만불 상당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에게 속은거니) 디젤게이트 터졌다고 할인해버린 한국에선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해당 차량 목록입니다.
<아우디폴크스바겐 서류조작 차종>
◇배출가스(32개 모델)
Golf GTD BMT
Scirocco 2.0 TDI R-Line
Jetta 2.0 TDI BMT Premium
Jetta 2.0 TDI BMT
A3 35 TDI
A3 Sportback 35 TDI
A3 Sportback 25 TDI
A1 Sportback 30 TDI
A1 30 TDI
Golf 1.6 TDI BMT
Golf 2.0 TDI BMT
CC 2.0 TDI BMT
The Beetle 2.0 TDI
A5 Sportback 35 TDIq uattro
A4 30 TDI
A4 35 TDI quattro
Q5 35 TDI quattro
Q3 30 TDI quattro
Q3 35 TDI quattro
A6 35 TDI
Tiguan 2.0 TDI BMT
A6 Avant 35 TDI quattro
A6 35 TDI quattro
Golf GTI
Passat 1.8 TSI
A3 35 TFSI
TT Roadster 45 TFSI quattro
TT Coupe 45 TFSI quattro
Passat 1.8 TSI
S3
Golf R 2.0 TSI
Golf 1.4 TSI
◇소음(32개 모델)
A6 3.0 TDI quattro
A6 45 TDI quattro
SQ5 3.0 TDI quattro
A7 55 TDI quattro
Scirocco 1.4 TSI
Golf 1.4 TSI
A6 2.0 TFSI
A6 2.0 TFSI quattro
A6 40 TFSI quattro
New Continental GTC V8
New Continental GT V8
Bentley Flying Spur V8
RS7 4.0 TFSI quattro
Bentley Continental GT V8S Convertible
Bentley Continental GT V8S
Bentley Continental GT V8 Convertible
Bentley Continental GT V8
Bentley Continental GT 3-R
Bentley Continental GTC V8
RS7 Plus
A5 Cabriolet 2.0 TFSI quattro
A5 2.0 TFSI quattro
A4 2.0 TFSI quattro
A5 Cabriolet 40 TFSI quattro
A5 40 TFSI quattro
A4 40 TFSI quattro
A7 3.0 TFSI quattro
A6 3.0 TFSI quattro
A6 50 TFSI quattro
A7 50 TFSI quattro
A8L 60 TFSI quattro
A8 60 TFSI quattro
◇배출가스·소음(15개 모델)
Polo FL 1.4 TDI BMT
Continental GTC Speed
Continental GT Speed
Continental Flying Spur Speed
Continental GTC 6.0
Continental Flying Spur 6.0
Continental GT 6.0
Continental Supersports
Continental Supersports Convertible
New Continental GT
New Continental GTC
New Continental GTC Speed
New Continental GT Speed
Bently Flying Spur W12
New Continental GT Speed Convertible
불법운행이 되는 20만대의 법적 처분은 없는거죠??
이미 판매한것에 대한 그런 처분은 본적이 없어서...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네 링크해주신 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인증 등과 관련하여 기 시판된 차들의 주행을 일거에 정지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반기에 이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차주가 리콜을 받는 것의 여부가 자율이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강제사항이 되는거죠. (아마 별규로 배출가스나 차량의 안전에 심대한 항목들로 강제리콜 대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강제사항이 되면 앞서 제가 달았던 댓글과 같이 프로세스가 이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결국 징벌적 배상제의 부재나 리콜규정의 성거움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득이되는 방법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리콜명령을 정부로 부터 받게되면
1. 문제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리콜이행을 권고함
2. 정부는 리콜이행률을 확인하여 목표기간내 목표이행률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체를 규제/벌금등으로 압박
3. 문제업체는 소비자들이 리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 마련.
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2번항을 충실히 수행할 근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강제운행정지와 같은 조치까지 생각하는걸 보면 정부입장에서는 2번항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징벌적 배상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니 추후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적용받게되겠죠.
다만, 디젤게이트건을 통해 덩달아 밝혀진 국내에서의 인증체계기만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보니 정부가 강력히 행동을 취해야할 필요도 있어보이고, 이런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실익과 손해의 무게를 따져봤을때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운행정지같은 극약처방까지 상정해서 문제업체를 압박하려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