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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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태 어떤 사고가 나도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대물한도 1억으로도 올렸구요...
그런데 광고를 보다보니 10대 중과실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네요
과속,음주,신호위반 등등...
다른건 문제가 안되지만 가끔 과속을 하기에 걱정이 되어서 자세히 보니 한달에 2만원돈만 내면 10대중과실에서도 책임을 져준다는데...
믿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런쪽으로 가입하신분이나 일하시는분 계신지요?
그래서 얼마전 대물한도 1억으로도 올렸구요...
그런데 광고를 보다보니 10대 중과실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네요
과속,음주,신호위반 등등...
다른건 문제가 안되지만 가끔 과속을 하기에 걱정이 되어서 자세히 보니 한달에 2만원돈만 내면 10대중과실에서도 책임을 져준다는데...
믿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런쪽으로 가입하신분이나 일하시는분 계신지요?
2008.10.18 00:19:22 (*.152.207.117)
제가 잘못 알았네요. 무시무시 하군요^^;;;
--퍼온글--
--퍼온글--
|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
|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10대 중과실 사고 |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
 |
10대 중과실에 따른 민사합의금이나.. 뭐 그런것 더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넘겼는데..
저도 궁금해 지네요.^^
14년전인가 처음 자동차 보험알아볼때,
무보험차 상해까지인가.. 다 들면 10대 중과실사고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메리트가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도움이 안되는 답글 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