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일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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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자 모일간지에서는 서울 수도권 단체장 차량 관리규칙 조사라는 이름으로 관용차의 사용연한이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짧아 세금의 낭비가 많다는 기사가 실렸다.

 

주요 내용의 골자는 현재 만5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은 교체대상이며, 이러한 규정이 35년전 즉 포니가 팔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35년전 포니와 현재 최신차량의 내구성을 비교할 수 없는바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 소유 관용차 1900대를 1년 더 타면 연간 8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의 관용차 및 단체장들의 차량이 5년마다 새차 그것도 6000~8000만원짜리 국산 최고급차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구형차를 타고 다니기 싫다는 허영과 자신의 지위와 권한에 맞게 삐까번쩍한 최신형 세단을 타야한다는 욕심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35년전 5년 12만킬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을 염두해서 정했다고 한다.

 

이런 규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이나 관용차에 대한 그동안의 규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년간의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양한 차종을 소유했던 경험과 15년 이상된 차량을 아직도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오너로서 현재의 최신차종을 수리비 상승을 이유로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통 연간 2만 킬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령이 4~5년이 되는 주행거리 8만킬로~10만킬로가 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보통 메이커에서 보증해주는 보증수리 기간에는 각종 전자장비나 센서류 혹은 편의장비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후 8만킬로가 지나가게 되면 엔진의 타이밍벨트를 비롯해 하체의 부싱류 타이어 브레이크, 연료펌프등 비용이 제법 나가는 부속들의 예방정비나 교환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산차이건 수입차이건 10만킬로 언저리에 수리해야할 Heavy item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창 수리비용이 급상승하는 시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12만킬로 주행할 동안 타이밍벨트, 하체부싱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로터 그리고 엔진주변의 각종 가스킷과 파워스티어링 고압 호스등을 교체한 차량의 경우 그 이후 정기적인 예방정비만 잘해주면 18~20만킬로까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발생한 수리비용이 새로 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상쇄할 일도 없을 뿐더러 연식이 늘어나면서 차를 고쳐가면서 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차를 수리해야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꾼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인 것이다.

특히나 운전기사들이 관리하고 정식 정비소에서 정확히 정품부품만을 사용해 매뉴얼대로 관리한차들은 15만킬로가 지나도 신차에 못지 않은 주행성능과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그만큼 국산차의 성능과 내구성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을 때 관용차의 5년 교환주기는 보통 국산 최고급 차종의 모델체인지 주기가 5,6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게 항상 최신형차를 타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말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의 비율은 28%로 90년대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국민정서속에 차령이 오래된 차에 대한 불신이나 소위 폼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는 후진국적 성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근거이다.

선거때는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정치니 행정이니 떠들어대도 정작 자신의 권위와 위신에 걸맞지 않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남들보기 번듯한 것만 찾는 단체장들의 허술하고 생각없는 최신차종 고집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가 신분을 대변하고 부를 측정하는 잣대로 작용하던 시대는 이미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좋은차를 타고 동창회에 나가야 “그놈 출세했네”라고 바라보단 시선도 요즘은 통하지 않으며, 그만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갑부행세를 하고 건실한 사업가로 위장해 사기를 치고하는 부작용과 좋지 못한 사례들이 그만큼 많았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에 있는 관공서의 단체장들에게 경차를 타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자동차를 자신의 권력과 신분의 차별성을 대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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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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