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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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카이엔S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졸업을 하게 되어, 반입을 심각히 고려중입니다만, 세율이 무려 3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환율이라면, 차라리 팔고 오는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성들여 아껴온 차량을 파는 것도 좀 아깝습니다.
현재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곧 타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일산 차량반입도 무관세가 되는 건가요?
2009.03.24 20:22:44 (*.107.120.55)
31%는 관세율이 아니지 않나요? FTA가 통과되더라도 관세 하락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10% 남짓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관세는 8%이고 거기에 붙는 각종 세금의 가중치를 생각했을때)
2009.03.25 09:00:02 (*.188.134.35)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 수출되었던 한국차량들은 국내 반입시 특별하게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민자 대상의 켈리북 기준 30%에 해당되는 세금이 전혀 없는거지요. FTA라는 것이 타국생산품에 대해서 자국생산품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라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TG나 현대차의 반입조건과 같을 거란 막연한 생각에 질문을 올렸고요. 미국과의 비준과는 다르게, EU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의 비준이나, 유럽에서의 비준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수출되었던 한국차량들은 국내 반입시 특별하게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민자 대상의 켈리북 기준 30%에 해당되는 세금이 전혀 없는거지요. FTA라는 것이 타국생산품에 대해서 자국생산품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라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TG나 현대차의 반입조건과 같을 거란 막연한 생각에 질문을 올렸고요. 미국과의 비준과는 다르게, EU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의 비준이나, 유럽에서의 비준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도 양국이 국회 비준까지 받고 실효하려면 상당 기간 걸리지 않을까요? 작년에 타결된 한미fta도 아직 양국모두에서 비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