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문신이 불법인 나라에서 연예인들 버젓히 문신보이며 방송하는데..

문신은 불법이긴 한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신을 시술받은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기때문에..  일단 불법시술이므로;;;;;
 

뭐 탑기코에 대한 사견으로는.. 사실 불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입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대중들이 흔하게 접하는 대중매체에서.. 시청자가 알았던 몰랐던 고의가 있던 없던..

다만 불구속이니깐 방송에 큰 지장은 없겠네요..

뉴스 자료 화면을 보니 기존 번호판 위에 스티커(?) 형태로 인쇄(?)된 번호판을 붙혀 놓은 거 같더군요.

돌려쓴 게 아니라 동일 번호를 복사해서 사용한 거 같습니다.

>>저도 자료 화면 보고 놀랐습니다. 돌려 쓴 게 아니라~

그런 잣대라면...

영화에 물총 들고 나와야겠네요^^

국내도  방송촬영용 번호판을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심사후 발급받을수있는데 탑기코에서 그런 절차없이 무단으로 번호판을 위조해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내도 방송촬영용 번호판을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심사후 발급받을수있는데 '

임시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촬영용 번호판'은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차 관련 촬영할때 도로는 빌려봤습니다만 번호판은 첨듣는 말이어서요.(탑기어는 관련없습니다)

그나저나 일반도로에서 달리면서 촬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로구간을 통째로 빌리고 통제한 상태에서 촬영하지않으면) 불법일텐데

탑기어코리아도 트랙이나 주차장에 서있는 장면만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법을 지키려면 경부선을 빌려야 했을텐데... 빌릴 수 있으려나..

잡지 시승기나 오토뷰 시승동영상을 보면 자사의 로고를  번호판 위에 덧붙인 후 주행장면을 촬영하던데..

그런 상황도 촬영용 번호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들 말씀하신 그런 법적 과정을 거쳐서 촬영하는건지 궁금해 지네요.

제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차 받고 번호판 교부 받아 촬영하는것은 20년 가까이 못봤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경찰이 보더라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한번도 법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 된적 없지요^^

각 방송국 소품실에는 어머어마한 촬영용 번호판이 있습니다.

다 허가 받아 쌓아놓은게 아니라 소품실에서 제작한것이죠 ㅎㅎ

PS: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할 구청에 허락을 받거나 트랙내에서 촬영한 겁니다.

    문제가 된건 고속도로만 문제가 된것이구요, 언론에는 전반적으로 다 불법이라고 나왔죠

    폭주니 뭐니 다 돌려쓰기 했니~ 어쩌고 저쩌고...

    하나만 얘기하기에는 방송타기 힘드니까...

    법으론 안방이든 트랙이든 허가를 받은 장소라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다 불법이라는 형사님의 말씀~

   그리고 TV 나올때는 모방범죄의 우려라고 동문서답을...

맞습니다.

이번 이슈가 된 번호판도 저희 스텝의 번호판 입니다.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차주가 아닌 저희가 책임을 질려고 말이죠^^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된겁니다.

신고가 들어간게 아니라...

일종의 기자와의 담합이죠^^

형사책상머리에는 각 언론사 기자들 전번이 쫙 붙어 있습니다.

한껀 방송타면 형사에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 이랄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앞이든 뒤든 법으로 따진다면 다 불법입니다.

덧붙인게 뭐가 됐든 그 장소가 집앞이든 트랙이든 말이죠 ㅎㅎ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함부로 제한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