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미시간주(정확하게는 주경찰인 Michigan State Police)에서는 공식적으로 국제 면허증을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http://www.michigan.gov/documents/msp/TSS_Field_Update_15_172716_7.pdf 참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원하는대로 나이와 이름등을 거짓으로 제작한 엉뚱한 국제 면허증이 유통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나타 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뿐만이 아니라 미국내 약 42개 주에서 이렇게 "국제 면허증의 "면허증"으로의 호력"을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참조하신 문건에 분명히 " It is not valid by itself, and mus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 valid licen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면허증 하나 만으로는 면허증으로의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시간을 비롯한 미국에서 현지의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시거나 차량을 구입하시려면 항상 한국의 한글로 된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시간을 비롯한 미국의 50개주는 1949년의 로드 컨벤션 조약에 따라 한국의 면허증을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http://www.michigan.gov/documents/reciprocity_chart_20508_7.pdf 참조) 국제 면허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여권이나 공증된 번역본등, 면허증과 같이 사용할수 있는 "영어 번역본" 만을 요구합니다만은 이것도 "For licenses that are not in English, an interpreter may be required to determine the license’s validity." 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 여권과 한국의 신형 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Driver's License 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것)을 같이 제시하면 이를 번역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여권이 아니라 이름있는 대학교의 학생 ID 카드등도 사진이 흡사/동일 하고 자체적인 코팅등의 품질 관리가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해 줍니다.

유학 오시는 분들 중에서 면허증을 따셔야만 보험이 싸진다고 해서 무조건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 몇달간의 추세를 보면,  AAA, Statefarm등에서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Underwritting Quarter(한국으로 따지면 '공동 인수'를 할수 있는 숫자)가 가득 차서 올해는 더이상 가입 해줄수 있는 Capacity가 남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미국 현지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보험은 거의 progressive.com에서 밖에 구입하실수 없습니다.)

새로 유학 오신 분들이 대부분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나오지 않으셔서 AAA, Statefarm등의 보험사에서도 보험 가입 카테고리의 가장 비싼 카테고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SSN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차명으로 새로운 Identity를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신용 기록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카테고리로 분류 됩니다.)

결혼하신 30대 초반의 가장이 미시간에서  1만불 정도의 차량을 500불 디덕터블로 Full coverage로 가입 하셨을때 한국 면허증으로 progressive를 이용하시는것과 미국 현지 면허증 취득후 AAA 등에서 가입하시는것과 50불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20~200불 까지 드는 것을 감안하시면, 면허증을 보험 가격을 낮추는 용도 보다는 "면허증이 아닌 여권 대신 소지하고 다니실수 있는 신분증의 역할"로서 취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증은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인 ID 카드의 경우 훨씬더 간단하고 편하게 만드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면허증과 미국 현지의 ID 카드를 같이 보유하시는것도 단기 (1년 미만) 체류 하시는 경우에 하나의 방법이 되실수 있겠습니다  특히 만약 사고가 나시거나 과속등으로 티켓을 발부 받으셨을때 한국 처럼 벌점이 높아 짐에 의해서 보험가격이 올라갈수 있는데에 반해,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 "이 주에서 살게 되면 이주해오고 15일 이내에 현지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등의 법이 있는데,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들의 경우 이민법상 "주" 주거지-"Place of Residence" 는 미국이 아닌 본국인 한국임으로 이 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Real ID 가 생성되면서 불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유학생들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이유가 위와 같이 이민법과 주법간에 상반된 해석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을 비롯한 약 40여개 주에서는 현지 면허증이 없으셔도 차량을 구입/등록 하실수 있습니다만,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소가 나와 있는 보험 가입증서 (Verification of Coverage) 를 같이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책임 보험 의무 가입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량 보험이 AAA,Statefarm등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가입이 안되고 있으므로, Progressive등의 인터넷 보험사를 이용하셔야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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