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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테드에서 도움만 받다가 드뎌 제 전문분야가 나와서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보험사의 문제점은 딱 한가지 바로 불완전판매 입니다. 즉 소비자가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적으로 설계사 혹은 판매자의 잘못입니다. 물론, 소비자도 꼼꼼히 물어보고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일단 설계사의 말만 믿고 싸인하는게 문제의 발단이 되며 결국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를 하므로 소비자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한가지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몇일을 하겠지만, 일단 보험이 왜 필요한지 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일부 몰지각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오해를 근거로 보험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단순하다 못해 창피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험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괜챦죠?)
일단 자동차보험에 대해 전문 용어 없이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신분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말도 안되게 싼지를 .... 왜 이렇게 쌀까요?
사고를 많이 낼것 같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을
사고를 적게 낼것 같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하는것이 선진국에 있는 보험사에서 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산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합리적인 시장논리의 가격산출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가격산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고다발 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별 금지,
지나친 자동차 세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억제 정책...
현재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심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참고로 전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및 아시아에서 Actuarial Consulting 및 Reinsurance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그 동안 보험에 대해 불만이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Fact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의 문제점은 딱 한가지 바로 불완전판매 입니다. 즉 소비자가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적으로 설계사 혹은 판매자의 잘못입니다. 물론, 소비자도 꼼꼼히 물어보고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일단 설계사의 말만 믿고 싸인하는게 문제의 발단이 되며 결국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를 하므로 소비자가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한가지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몇일을 하겠지만, 일단 보험이 왜 필요한지 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일부 몰지각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오해를 근거로 보험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단순하다 못해 창피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험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괜챦죠?)
일단 자동차보험에 대해 전문 용어 없이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신분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말도 안되게 싼지를 .... 왜 이렇게 쌀까요?
사고를 많이 낼것 같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을
사고를 적게 낼것 같은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하는것이 선진국에 있는 보험사에서 해 오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산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합리적인 시장논리의 가격산출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가격산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고다발 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별 금지,
지나친 자동차 세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억제 정책...
현재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심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참고로 전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호주 및 아시아에서 Actuarial Consulting 및 Reinsurance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그 동안 보험에 대해 불만이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Fact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04.25 14:47:18 (*.162.85.85)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으니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보험료가 술술 새고 있는 곳(터무니없는 수리비용 청구, 소위 나이롱환자 문제, 진료비용 과다 청구 문제,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보다는 매번 가입자를 상대로 무조건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쪽으로 해결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사고자의 혜택이 없어(줄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이며,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지적하신 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보험료가 싼 이유, 즉 보험료 차별 금지... 등등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다...하시는데, 외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설득력이 있거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봐야 듣는 소리라곤, <보험소비자가 봉이냐> 정도겠지요.
다만,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으니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보험료가 술술 새고 있는 곳(터무니없는 수리비용 청구, 소위 나이롱환자 문제, 진료비용 과다 청구 문제,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보다는 매번 가입자를 상대로 무조건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쪽으로 해결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사고자의 혜택이 없어(줄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이며,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지적하신 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보험료가 싼 이유, 즉 보험료 차별 금지... 등등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다...하시는데, 외국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설득력이 있거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봐야 듣는 소리라곤, <보험소비자가 봉이냐> 정도겠지요.
2007.04.26 00:35:57 (*.52.107.62)
이동희님께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기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불량물건에 대해 Underwriting을 할 수 있는것은 보험사의 권리이며 우량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불량물건으로 인해 그 pool이 더 늘어나야 한다면 결국 우량체들이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기능을 의무로 하는 곳은 공제조합니다. 이동희님 말씀대로 이윤이 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보호가 목적이죠.
이경섭님께,
말씀하신대로 불량물건으로 인해 우량물건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Underwriting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보험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너무 싸고 손해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의문이시며 무엇이 설득력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면 저 또한 명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소비자는 봉이 아니라 본인이 짊어져야 할 Risk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분들입니다.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기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불량물건에 대해 Underwriting을 할 수 있는것은 보험사의 권리이며 우량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불량물건으로 인해 그 pool이 더 늘어나야 한다면 결국 우량체들이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기능을 의무로 하는 곳은 공제조합니다. 이동희님 말씀대로 이윤이 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보호가 목적이죠.
이경섭님께,
말씀하신대로 불량물건으로 인해 우량물건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Underwriting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보험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너무 싸고 손해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의문이시며 무엇이 설득력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면 저 또한 명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소비자는 봉이 아니라 본인이 짊어져야 할 Risk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분들입니다.
2007.04.26 16:58:00 (*.162.85.85)
보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약간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싸움 하자는 의도는 아녔습니다.
불량물건 우량물건,이라고 전문용어로 말씀하시니 좀 헷갈립니다만...
보험에 대해 전문적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재석님은 보험사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불완전판매>즉 계약자가 잘 따져보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판매원이 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보험사의 문제가 진짜 <딱 이것 하나>일지 의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계약자와 보험사가 보상을 놓고 다툴 때에나 유효한 얘기이고, 자동차보험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1. 재석님도 동의하다시피, 어쨌든 현재 보험체계가 <일부 나쁜 것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것들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 맞는데 이것이 왜 Underwriting의 권리를 가진 보험사들이 <정치적으로 받는 제약> 때문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단순무식한 추측으로는 만일 보험사들이 (일부 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계약 및 계약 거부를 할 수 있다면 보험사의 이익측면에서야 더없이 좋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나친 횡포가 되지 않을지요? 차 가진 사람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별해서 또는 차등해서 받는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요?
2. 보험료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나 다른 비교 조건(보상조건, 찻값은 싼데 보험료는 비싸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가격 비교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다는 건 여전히 이해불가입니다. 윗 덧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료 누수 원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손해>를 손쉽게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국내 자동차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싸다>고 하셨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 스포츠카는 일반보다 약 30%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연령에 따라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현재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지역차등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이 심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몇십만원 짜리 정도면 거의 현금으로 물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저처럼 장기 무사고 우량 운전자는 가입을 아예 안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험업계의 자율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동희님의 덧글에 답변을 다시길, 보험회사의 존재 이유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이며 사회적 보호기능은 단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적 기능>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경우라야만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룰입니다. 만일 보험사들이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각나는대로, 무식한 수준으로 질문드려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소비자가 봉이냐>라고 <인용>한 것은... 손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보험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에 말입니다. <본인이 짊어져야 할 Risk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분>이란 말씀이 <본인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물론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험에 관한 뉴스를 듣다보면 불현듯 울화통이 터지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 책임이 보험 소비자에게만 있다고는 말씀 못하시겠지요.
말싸움 하자는 의도는 아녔습니다.
불량물건 우량물건,이라고 전문용어로 말씀하시니 좀 헷갈립니다만...
보험에 대해 전문적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재석님은 보험사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불완전판매>즉 계약자가 잘 따져보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판매원이 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보험사의 문제가 진짜 <딱 이것 하나>일지 의문입니다. 이는 유사시 계약자와 보험사가 보상을 놓고 다툴 때에나 유효한 얘기이고, 자동차보험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1. 재석님도 동의하다시피, 어쨌든 현재 보험체계가 <일부 나쁜 것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것들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 맞는데 이것이 왜 Underwriting의 권리를 가진 보험사들이 <정치적으로 받는 제약> 때문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단순무식한 추측으로는 만일 보험사들이 (일부 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계약 및 계약 거부를 할 수 있다면 보험사의 이익측면에서야 더없이 좋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나친 횡포가 되지 않을지요? 차 가진 사람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별해서 또는 차등해서 받는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시스템일까요?
2. 보험료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나 다른 비교 조건(보상조건, 찻값은 싼데 보험료는 비싸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가격 비교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다는 건 여전히 이해불가입니다. 윗 덧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료 누수 원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손해>를 손쉽게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국내 자동차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싸다>고 하셨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 스포츠카는 일반보다 약 30%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연령에 따라 직업에 따라 보험료는 현재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지역차등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이 심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몇십만원 짜리 정도면 거의 현금으로 물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저처럼 장기 무사고 우량 운전자는 가입을 아예 안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험업계의 자율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동희님의 덧글에 답변을 다시길, 보험회사의 존재 이유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이며 사회적 보호기능은 단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적 기능>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경우라야만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룰입니다. 만일 보험사들이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각나는대로, 무식한 수준으로 질문드려봅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아,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소비자가 봉이냐>라고 <인용>한 것은... 손해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보험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에 말입니다. <본인이 짊어져야 할 Risk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분>이란 말씀이 <본인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그렇다면, 물론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험에 관한 뉴스를 듣다보면 불현듯 울화통이 터지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 책임이 보험 소비자에게만 있다고는 말씀 못하시겠지요.
2007.04.27 23:33:11 (*.52.107.36)
장문의 답글을 쓰고 저장을 눌렀는데 다 날라가 버려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싸움 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Fact를 바탕으로 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답글을 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은 다르므로 자동차보험만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자동차보험은 어짜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Pool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전체 손해액을 예측해서 예측된 손해액을 가입자들이 나누어 갖는 원리입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합리적인 가격산출이 가능하다면 모든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사고 다발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적용시킬 것이고 반대라면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낮춰서 무사고자들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완전경쟁의 원리에 정부가 개입할 수록 문제가 생겨 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로 쌍방의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한 작품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특히 보험료가 싼 무사고자들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려 하지 않겠죠. 또한, 이로인해 사고다발자 성향분석의 의미가 없어지고 합리적인 가격산출이 어려우며, 보험료 할증에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므로 결국 무사고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손해보험사의 문제가 되며 이런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1-2.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보험사가 보험가입 희망자를 선별해서 보험을 받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TV 매체 및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Definition까지도 정치적으로 흔들었으면 Definition을 가지고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논쟁까지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시켜 드린점은 저의 한계인거 같습니다.
3번은 1번에서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4. 책임보험은 어느 보험사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 주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면 금감원에 고발하십시오.
이경섭씨 아이디로 2분이서 답글을 하셨나봐여..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 보험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논지를 펴지도 않았고 보험사들의 잘못된 점을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제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말싸움 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Fact를 바탕으로 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답글을 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은 다르므로 자동차보험만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자동차보험은 어짜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Pool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즉, 전체 손해액을 예측해서 예측된 손해액을 가입자들이 나누어 갖는 원리입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합리적인 가격산출이 가능하다면 모든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사고 다발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적용시킬 것이고 반대라면 경쟁적으로 보험료를 낮춰서 무사고자들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완전경쟁의 원리에 정부가 개입할 수록 문제가 생겨 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로 쌍방의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한 작품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특히 보험료가 싼 무사고자들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려 하지 않겠죠. 또한, 이로인해 사고다발자 성향분석의 의미가 없어지고 합리적인 가격산출이 어려우며, 보험료 할증에도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므로 결국 무사고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손해보험사의 문제가 되며 이런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1-2. 몇번을 말씀드리지만, 보험사가 보험가입 희망자를 선별해서 보험을 받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TV 매체 및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Definition까지도 정치적으로 흔들었으면 Definition을 가지고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논쟁까지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시켜 드린점은 저의 한계인거 같습니다.
3번은 1번에서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4. 책임보험은 어느 보험사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 주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면 금감원에 고발하십시오.
이경섭씨 아이디로 2분이서 답글을 하셨나봐여..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 보험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논지를 펴지도 않았고 보험사들의 잘못된 점을 대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제 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05.04 14:25:25 (*.162.85.85)
조금 바빴던 관계로 댓글이 늦어졌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박재석님의 덧글까지 여러 번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니 이번에는 프린트까지 하여 자세히 읽어보고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 재석님께서는 자꾸만 정부의 개입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 가격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보험사쪽의 일방적 입장이라고 봅니다.
-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완전경쟁이 가능하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분야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혹은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겠지요.
-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사먹어도 그만이고 안 사먹어도 그만이며 급하면 다른 걸 먹어도 되는 과자 따위와는 다릅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만은 없다는 게 보험가입자인 제 생각입니다.
-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가진 저는 정부의 통제(보험의 의무가입)를 받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돈을 내야 할 상대방(보험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율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담합이 가능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기존의 사고다발자(...이 아닌 단 한 번의 사고 유발자라 할지라도)는 높은 보험료 할증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가 미리 <사고다발 예정자>라고 찍은 부류에 속한 가입자들은 지금도 이미 보험료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 여기서 좀 더 막나가 보면,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 운전자>와 <사고를 적게 낼 것 같은 운전자>를 지금도 차등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차등해야 하는 게 마땅한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20대에 미혼이며 스포츠카를 모는 남성>은 사고를 무지 잘 내는 게 확실하고, <40대에 기혼이며 세단을 모는 남성>은 확실히 사고를 덜 냅니까? 통계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가입자로서는 불만의 소지가 없을 수 없는 일방적 기준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재석님의 주장의 요지는, 국내 자동차 보험료가 외국(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싸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막심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순전히 저의 이해력 부족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갖는 단순한 불만은... 왜 보험사들은 그 막대하다는 손해율의 보상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하는 겁니다.
- 소비자단체들도 지적하고 있고 저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가짜 입원환자, 병원의 진료비 과잉청구,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에 의한 사업비 증가 역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식하지만, 평소 자동차보험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느껴온 저이기에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재석님의 설명부족이 아니라 저의 무식 탓일 겁니다.
- 이 기회에 생각 좀 해보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그런데, 제 아이디로 두 분이 답글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각각의 글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저 역시 재석님이 보험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논지를 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석님의 해당 부분글에 대한 제 글 역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부지의 상대방에게 <~~씨>라고 호칭하는 것은 경우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아,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사는 무슨무슨 다이렉트 같은 보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비싼^^> 보험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발할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본문을 포함한 박재석님의 덧글까지 여러 번 읽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읽어보라고 하시니 이번에는 프린트까지 하여 자세히 읽어보고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 재석님께서는 자꾸만 정부의 개입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 가격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보험사쪽의 일방적 입장이라고 봅니다.
-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완전경쟁이 가능하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분야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혹은 그래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겠지요.
-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사먹어도 그만이고 안 사먹어도 그만이며 급하면 다른 걸 먹어도 되는 과자 따위와는 다릅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만은 없다는 게 보험가입자인 제 생각입니다.
-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가진 저는 정부의 통제(보험의 의무가입)를 받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돈을 내야 할 상대방(보험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율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담합이 가능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기존의 사고다발자(...이 아닌 단 한 번의 사고 유발자라 할지라도)는 높은 보험료 할증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가 미리 <사고다발 예정자>라고 찍은 부류에 속한 가입자들은 지금도 이미 보험료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 여기서 좀 더 막나가 보면,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 운전자>와 <사고를 적게 낼 것 같은 운전자>를 지금도 차등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차등해야 하는 게 마땅한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20대에 미혼이며 스포츠카를 모는 남성>은 사고를 무지 잘 내는 게 확실하고, <40대에 기혼이며 세단을 모는 남성>은 확실히 사고를 덜 냅니까? 통계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가입자로서는 불만의 소지가 없을 수 없는 일방적 기준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재석님의 주장의 요지는, 국내 자동차 보험료가 외국(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싸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막심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순전히 저의 이해력 부족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갖는 단순한 불만은... 왜 보험사들은 그 막대하다는 손해율의 보상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하는 겁니다.
- 소비자단체들도 지적하고 있고 저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가짜 입원환자, 병원의 진료비 과잉청구,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에 의한 사업비 증가 역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식하지만, 평소 자동차보험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느껴온 저이기에 제가 알고, 제가 느끼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재석님의 설명부족이 아니라 저의 무식 탓일 겁니다.
- 이 기회에 생각 좀 해보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그런데, 제 아이디로 두 분이 답글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각각의 글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저 역시 재석님이 보험소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논지를 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석님의 해당 부분글에 대한 제 글 역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부지의 상대방에게 <~~씨>라고 호칭하는 것은 경우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아,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사는 무슨무슨 다이렉트 같은 보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비싼^^> 보험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발할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불량 물건에 대하여 공동 인수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유명무실하고..
클래식카는 받지도 않고...
사회적 보호기능과 기업의 이윤추구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