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에서 사고도 형사처리 가능

 

2. 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가능

 

3.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 거부 가능(택시, 버스)

(더불어 운전자 벌금과 회사에게도 벌금)

 

4. 스쿨존 강화 - 주요위반시 과태료 2배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속도위반(40키로오버) 등 최고 12만원으로 인상

 

5.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오전7시~오후 9시 14시간

 

6. 가변 속도제한 제도 도입할 예정 (눈비올 때 lcd표지판으로 속도제한 변경)

 

7.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

 

8.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9.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반드시 대리기사가 주차토록 하세요~~)

 

10. 터널 통과나 비, 눈, 안개 시 반드시 헤드램프를 켜야 함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ㅡ켜지않고 사고시 안전운전 불이행 조치

 

11. 아마도 4륜구동 원동기(50cc미만으로 기억)도 면허 취득 가능

 

12. 폭주족 처벌 강화 (동승자도 처벌한다는것 같기도)

 

13.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 강화

 

14.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15. 국제 면허증 소지자 범칙금 통고 및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 폐지

 

 

등등등 입니다. 기사랑 사이트 뒤적뒤적 해보니 으와 기네요.

1월 말부터 발효되는게 많습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