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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뉴스보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시킨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운전기능시험의 일부였던 S자와 T자 그리고 굴절을 시험을 없애는 것은 물론 운전실기 시간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서민들이 좀 더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해 보다 손쉽게 자동차를 이용한 현업에 종사할 수 있게한다는 취지는 다시한번 재도약을 해야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도로상황과 빈번한 사고의 유형이 여전히 후진국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운전면허 시험 및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킴으로 좀 더 선진 도로상황을 만들어야하는 목표를 고려해본다면 간소화된 면허시험 제도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면허시험제도는 암기식 주입교육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실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라 T자나 굴절 역시 강사들이 공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교육 과정에서 S자, T자, 굴절 코스는 차폭 감각에 대한 기본을 익히고 T자의 경우 후진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사이드 리어 뷰 미러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고개를 돌려 후방시계를 확보하는 노력등 차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을 숙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항목입니다.
이런 기능실습과정을 무시할 경우 도로에 쏟아지는 초보운전자들의 주차실력이나 차폭감각이 둔한 것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문화의 최고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최소 12시간 이상의 도로 실습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고속도로, 국도, 야간운행등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론교육의 경우에도
1.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및 안전관리
2. 부상자 상태에 대한 기본조사
3. 환자운반법
4.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벗기는 법
5. 심폐소생술
6. 붕대 감는법
7. 충격 방지법
위의 내용은 실제로 운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준해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들끼리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해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학과 및 기능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25만원 정도로 높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면허증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높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운전자들은 이미 고속도로는 물론 시가지에서 일렬주차를 비롯해 운전하면서 닥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실제로 전문교관과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면허취득후 도로에 나와도 다른 차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즉 "장롱면허"라는 단어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없는 말입니다.
의사면허나 약사면허가 있으면 환자나 약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자격인 것처럼 운전면허도 취득후 원활하게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보강되어야 하며, 이렇게 준비된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는 허울 좋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면허증을 받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각종 교육은 어쩌면 평생토록 운전하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야하는지? 헤드레스트를 왜 정확히 자신의 머리 위치에 맞춰야하는지? 왜 일차선을 차지한체 추월이 아닌 정속으로 달려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해 이와 관련한 사고가 많다는 점,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계몽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 주간전조등 의무화가 안되어 있는점 등 여전히 보강해야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의 일시적인 금전 고충을 줄이기위해 어쩌면 평생한번일지도 모르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할 교육을 줄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지고 최고수준으로 갖춰줘야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위해 50년 아니 100년을 써먹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운전자교육 시스템이 부재인 시점에서 현실을 무시한체 무조건 제도를 간소화시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됩니다.
장롱면허, 김여사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운전교육 시스템은 보강되어야 하며, 목표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운전자들을 양성해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손에 운전면허증만을 쥐어주고 빨리 운전해서 돈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에 맞는 운전교육 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시스템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testkwon-
굉장히 배운분들인데....이런짓 하는거 보면....뇌가 없어 보입니다....ㅡ.ㅡ+
지네들 필요한것, 지네들 배불리는것, 지네들 정치생명에 관한것만 선진국만 따라하고
정도나 정의는 없는 짓을 넘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위가 그러니 아래는 말 할 것도 없지요....
핸들돌리고 밟는게 운전이 아니기에
갠적으로 운전경력5년 정도 되지만,
드라이빙 스쿨가서 따로 운전교육을
받고 싶네요.
양이 아니라 질적 서비스는 10년 후 의 얘기인가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아닌가 봅니다.
박리대매식 면허 발급...
본인들은 늘 뒷좌석에만 타기때문에 왜 철저한 운전교육이 필요한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기존의 25시간 연습으로도 도로에서 필요한 지식은 10분의 1도 배우지 못하고 면허가 발급되는데, 과연 8시간동안 뭘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너댓시간 교육받고 도로주행을 시작할테니, 면허교육과정에서의 사고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런지요.
100% 공감합니다. 확실히 구시대적방법들은 개선해야하고, 마스터님의 의견과 같이 반드시 운전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로 채워야할 것입니다. 마스터님의 비평적 글이 힘을 얻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이기도하지만, 누구를 비판하기에 급급하기보다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읽을수록 더 공감이되네요. 짝짝짝~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가지 더 배우고 싶지만 드라이빙스쿨 같은건 기회도 드물고 ...이 참에 테드 드라이빙스쿨을 여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만명의 회원이면 주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내고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울 곳이 없는 것도 역시 현실이네요..
흔히 말하는 서울대,연고대 나온 똑똑한 분들이 어찌 그리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네요, 정작 자신들은 운전기사 딸린 차를 타고다녀서 아무것도 모르는걸까요?
구구절절 공감되는 글이네요 가뜩이나 도로에 김여사니 뭐니 (여성운전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해서
차에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오른쪽꺼 밟으면 앞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거 밟으면 차가 정지한다' 정도만 알고있는
운전자들이 널려있는 이 마당에 면허시험마저 간소화 시켜버리면 여러가지 교통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숙한 운전자를 대량 뽑아내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이나 뜯어내려는 속샘이 아닐까.. ㅡ.,ㅡ;;
아마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의 말을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참모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네요. 정말 운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10여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학원에서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도로 교통이나 상황이 어떻게 나빠져 가는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잘되기 바란다는게 우습지요. 우리나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한마디에 면허취득을 간소화 한다는게 말도 안돼는 얘기일텐데 그걸 그냥 반대하지도 않고 추진한다는거 보면 정말 한심스럽지요.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정책을 바꾼다면 대통령에게 혼자 다 하라고 해야지요.
정말 연말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서민의 생계가 중요해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운전면허 취득비용 이전에 모두의 안전부터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용 때문에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 제도는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혹은 제멋대로 운전하는 예측불가의 운전자들을 양산 할 것이고, 이들이 돌아다니는 위험한 도로에서 유발되는
사고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은 지금에 비해 대폭 증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엔 국가의 세금이 더 들어가거나
모두가 내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줄줄 이어질 것 인데, 이거야 말로 서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당장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 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운전면허 정책을 현실성 있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댓글을 달면,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엔 https://www.drivingskillsforlife.com 와 같은 운전자들을 위한 실제 운전스킬 향상을 위한 드라이빙 스쿨이 있습니다. 미국은 십대 운전자들이 꽤 되니 이런 드라이빙 스쿨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업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 제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정부에서 그대로 Copy & Paste 하면 안될까요?
대략적인 교육 내용만 간추려도 Hazard Recognition(위험요소 인지), Vehicle Handling(자동차 조작법), Speed Management(속도 조절), Space Management(앞, 뒤차와의 차간 간격 조절) 등 아주 알찹니다.
호주 면허처럼 초보운전 딱지를 차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자차부담금도 늘린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아 정말 이건 아닌거 같은데...안그래도 무개념 운전자들 많은데...ㅠㅠ
걱정입니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을 장롱면허니 김여사니 뭐니 이런말 나오는거 자체가 안타깝고 고쳐야 할 현실인데, 그와 역행하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운전면허학원 현실도 보면 참...후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공식 이런것도 어이 없고...
간소화는 시키되, 그 내용을 더 실질적인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어렵게 한다면 찬성이지만 현실은 그냥 간소화만 시키는 듯한 모습이어서 참 답답하네요.
저 역시 공감합니다. 특히나 매제가 운전학원 하는데,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 걱정되네요.
또한... S자, T자 코스 등이 없어지면 주차 테러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블랙박스만이 답일까요..ㅎㅎㅎ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드라이빙스쿨이 대중화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개선(혹은 개악?)된 운전면허시험제도 이전부터 면허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울 정도의 단순 암기 및 약간의 스킬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모든 운전자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광역시나 도 단위에 하나씩이라도 국공립 드라이빙스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벗기는 법'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참신하다 못 해 충격적이로군요. 사고당한 이륜차 운전자의 경추부 손상을 최소화 하며 안전모를 벗기고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일듯 한데, 정말 실용적이고도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뉴스를 보고 비슷한 내용의 걱정을 하였고, 그러기에 구구절절 100% 공감하게 되네요. 어디 잡지나 신문 기고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이 의견을 알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흔한말로 운전면허는 살인면허라 하는데...그 면허를 아무에게나 주겠다는것은....이러다 중고등학생도 운전을 마구하는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운전은 해도해도 어렵고 몇년을해도 매번 새로운상황이 발생하는데.,...그것을 간소화한다면...앞으로 자동차보험에 생명보험특약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저와 같이 오피셜 일하시던 분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아무리 날고 긴다는 드라이버들도 셩력 30~40년된 택시기사님이나 트럭버스 기사님은 못이겨...
서킷에서는 빠르고 어쩌구해도 공공도로는 빠르다고 다가아니거든.."
권영주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단순한 높은 비용 때문에 간소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나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조직의 사람들이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산된 수많은 장롱면허 및 비매너 운전은 결국 실제 도로상에서 어떻게 운전해야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교육 내용에 비해 높은 비용이라면 그 비용은 유지하되 교육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면허인데 그 비용이 솔직히 높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직진 신호 떨어져서 많은 차들이 직진하고 있는데 오는 버스 막으며 우회전을 당당히 하고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화를 내는 아주머니 운전자분(아저씨들도 문제 많지요)을 눈 앞에서 보면 그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운전 소양 교육을 받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