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구조가 독점이라면, 정부의 개입은 정당합니다.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오버스럽습니다. 이런 류의 개입은 미국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공정위가 뜬금없이 그런걸 만들었을리도 만무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따라하는것일뿐인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거겠지만...

하하 일반 주유소의 판매가까지 통제하는곳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을 그나마 조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시 조중동의 중앙다운 표현을 쓰는군요.
소비자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나저나 이글과 아래의 은행관련글은 자동차 관련얘기가 아니어서 마스터님께서
삭제하라고 하실듯 하네요..ㅎㅎ

몇몇 그레이 문 닫겠네요... 안습입니다.

분명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몇몇 독점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겠죠. 조중동처럼 맨날 기득권층 편만 들면서 매사에 딴지만 걸면 도대체 뭘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ㅋㅋ

자동차 가격과 관련된 이슈인듯 한데... 충분히 여기서 논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 현대차가 비싸다고 글올리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뭘.

그리고 주유소 기름값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죽는 물건들이니까요. 당연한겁니다.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벌써부터 통제하고 있는 쌀값, 연탄값, 자장면값 같은거 하고 비교해야지 자동차값하고 비교하면 안되지요. 미국에서 정부가 자동차값을 통제하는거 봤습니까? 같은 대리점에서도 딜러사원마다 가격이 다른게 미국입니다.

제가 볼때 공정위의 직권 남용 맞구요.
조중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잘 안읽어서 모르지만 더 싫어할게 분명한 매일경제에 며칠전 난 기사에는 "공정위가 이제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일이 뭐냐. 공정위에서 지난 몇년간 제제하고 과징금 물린 사건에 대해서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80(?)프로가 넘고 그중 대부분이 공정위가 패소, 제제 남용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통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정위가 한다고 다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도 현재로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누군가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행정기관일 뿐이니까요.

공정위의 제재 남용은 물론 문제이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을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에선 자동차값을 통제할 필요를 못느끼니까 안하겠죠 이미 무한경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최근 제재를 받기전까지 원프라이스라는 허울좋은 말장난으로 가격을 절대 못내리게 하는 예까지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차값이 싸진다면야 좋은것이죠 ^^

위의 시행령이 통과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시행령 내용에 나오는 '통용되는 수준'은 누가 정합니까? 또 '시장 지배자'는 누가되는 겁니까? 저런 애매모호한 판단기준은 또 다른 행정소송을 부르고 행정력,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저 시행령에 대해서는 거의 백프로 행정소송화 되지 않을까 싶네요. ㅋ

사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공정위가 돈쓸일은 없고... 결국 기업은 돈쓰면 일정부분 해결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직권남용으로 보이는 제재가 없어질 일도 기업에 돈으로 해결할일도 없어지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기관끼리는 서로 좋은일이니까...)

문제는 차값에 영향이 있느냐 겠군요

중앙일보는 삼성계열이므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타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개 재벌의 연구소임에도 현정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에 많은 입김을 발휘하는,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희한하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조중동 힘들지만 끊어보세요. 끊으면 다른세상이 보입니다. ㅎㅎㅎ

이글 포함해서 이종권님께서 올려주신 두글과 관련하여 달린 답글을 종합했을 때 얼마전에도 있었던 수입차 가격과 관련된 논쟁의 연장선으로 모두들 이해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차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답글을 다실 때 글을 올리신 분께서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니 그와 관련된 쪽으로 집중해주십사 부탁드리며, 다른 분야로의 확장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논쟁의 규모로 본다면 같은 주제로 이번에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두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전달되었다고 판단되오니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논쟁은 이번 글에 달리는 답글까지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본 솔직한 생각은 해당 사설 역시 한쪽의 입장에서 공정위를 견지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군요. 만약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사설을 썼다면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이면의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게다가 몇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수구(?) 언론의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평이하게 받아들이기도 실상 어려운 듯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의 입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차 판매 업계에 어떠한 형태의 칼날이든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역시 여론의 상당 부분의 움직임은 아닐까요? 실제로 근간 수입차 판매 가격이 경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실정 역시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자동차 매니아들의 생각은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지엽적인 모터리제이션이 보다 폭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공정위의 개입에 따른 소비자 범위의 확대로 이어졌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난 번 토론을 넘어서 논쟁이 되어버린 답글들을 보면서 .. 또 이번 게시물에 대한 답글들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평범한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요즘 장자를 읽고 있는데 현실의 고민들과 이야기들이 너무 잘 맞아서 소름이 끼치는군요. 타자와의 소통은 역시 쉽지가 않아요.

그랬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바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이 가야할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가 유토피아이지 않을까 싶네요.

'유토피아' 라는 말은 토마스 모어가 이상향으로 그린 가상의 섬에 붙힌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아니오' 를 뜻하는 'ou(유)'와 '장소' 를 뜻하는 'topos(토피아)' 가 합쳐진 말로, 어원 그대로 풀이하면 이 세상에 '없는 곳' 이라는 뜻이래요. 즉 현실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군요.

여러나라를 둘러보면,

왕이 통치하는 국가나, 종교인이 통치하는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꼭, 자본주의 국가가 모든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기는 힘들더군여. 어떤 면은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며 어떤 면은 안 좋은 부분도 있져.. 물론,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만..쿠쿠.

중국에 상주한지 줌 되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점점 중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노선에 이미 어느정도 수정이 된 자본주의의 장점들을 철저하게 시장경제에 수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해가는 중국을 보고 있노라면..훔.
인천 공항로를 질주하는 최고속도 메니아분들의 차가 떠오르곤 합니다만..ㅋ

그럼에도 시장의 가격형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 유명한 경제학의 원로격인 아담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 살짜쿵 부끄러워지게시리.. 같은 아파트 내의 월세값부터 똑같은 모양의 제품들의 가격까정 그야말로 서부시대 텍사스가 따로 없져. 자동차의 가격 역시 신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정 시작하면 밤 세울지도 모를 일입니다..퀘퀘;

그나저나 중앙일보말고 다른 신문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군여..(^^*)

이 글의 논리데로라면 이통사...정유사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재제는
권력 남용이었군요.. 차기 정권이 조중동이 원하는 그분에게 돌아갈 경우
참으로 걱정되는 군요

남이 어떻더라는걸 잘 보는것보다 자기자신이 어떤지 보기는 더욱 힘든게 사실이죠

공정위가 신문에서 지적한 그런일을 안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i30도 디젤에 오토 넣고 한 1200만원만 하면 좋겠어요. ^^

지금은 아니지만 회사 프로세스의 특성상 대기업을 상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업을 하고 계약까지 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구매과 역시 지금 공정위와 동일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면장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업체의 적정한 마진을 결정하고는 Nego를 요청합니다. 이것 또한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독점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규제와 정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을 시행하는 쪽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편협되지 않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하는 사람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목적에 맞는 시행을 할 만큼 양식을 갖추길 바라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결국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을 만들고 견제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것이 또 장단점이 존재하고.. 꼬이고 꼬이는 뫼비우스의 띠 같죠.. 차라리 꼬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도 들어요. 꼬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사람만 많고 그 와중에 자기잇속 챙기는 사람이 있을 확률만 높아지는 듯.

이전글에서 "싫으면 떠나라" 라고 했으니 그네들의 논리대로, 공정위가 간섭하는게
싫으면 사업접고 떠나면 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싫으면 떠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공정위 상대로 징징거리고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만 저런 논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저는 공정위가 별로 신뢰할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도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아보인다고 공감이 가는군요.

아래는 문화일보에 개제된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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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가격규제는 反시장적이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5조 가격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계는 그 내용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가격 규제로서 반시장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다시 공정위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런 행위를 ‘가격남용행위’로 규정, 규율할 것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제 그 요건들이 경제원리와 맞는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공정위는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가격이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규율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때 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기업은 ‘이윤’을 얻고 반대로 비용이 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마치 마차를 말 앞에 갖다 놓는 것과 흡사한 것으로,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둘째, 모든 재화의 가격은 각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능과 모양이 비슷할지라도 가격은 모두 다르고 유사 재화라도 가격 차이가 확연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원리를 무시한 처사다.

물론 정부에 의한 진입 장벽과 가격 규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의해 그런 가격 차이는 작아지게 될 뿐 아니라 평균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낮은 평균 가격을 원한다면 정부에 의한 진입 장벽과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셋째, 공정위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과 같은 제도에 의한 진입 장벽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한다는 주장은 옳다. 이 경우에 각종 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 옳은 방법이다.

다른 한편, 공정위는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태를,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있다고 흔히 주장한다. 만약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면 신규 사업자를 위해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넷째, 공정위는 기업이 ‘사실상 독점력’ 있는 분야에서 활동할 때에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부여한 ‘특혜’ 또는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독점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율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정위는 기술혁신·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비용절감 등의 경우는 가격남용행위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정위는 기업이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가격남용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끝으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전제 위에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잘못된 개념이 도출됐다. 그러나 기업은 단 한순간이라도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 기업은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즉각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오히려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소비자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서 교환의 겉모습만을 본 것으로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지배’와 같은 정치 용어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에 차용되면서 잘못된 것이다.

[[전용덕/대구대 교수·경제학]]

게다가 공정위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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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이용해 국내 굴지의 기업인 SK텔레콤 등에 근무하면서 연봉을 과다하게 받는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재정경제부 공무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해 로펌(법무법인) 등에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정부 공무원이 2~3년간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습득해 공무수행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정부는 기업이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올 경우, 공고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 후 민간휴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고용휴직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며, 이들의 급여는 기업이 휴직자와의 별도 연봉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올 들어 4명의 공무원이 고용휴직을 내고 SK텔레콤, KT&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조세일보 20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