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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바뀌는 것이 있으려나요~ =)



포르쉐, 폭스바겐 인수…관렵법 무효판결로 성사 눈앞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독일 자동차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재판소는 "독일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폭스바겐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독일이 소수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왜 그러한 규정(20% 이상 의결권 행사 금지)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스포츠카 제조업체 포르쉐는 그동안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을 인수하기 위해 폭스바겐법 폐지를 요구해 왔다. 1960년에 제정된 폭스바겐법은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ㆍ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단일 주주가 20%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쉐는 현재 폭스바겐 주식을 31%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EU집행위는 이번 판결이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위는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사한 보호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EU 내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호주의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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