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법에 관련된 그 어떠한 수정과 손질도.... 결국, 증세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직업적 사명감에

국회에서 또다시 왼쪽에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세법 손질과정을 거칠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세법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우리같은 세무사들은 더더욱 신이나겠죠.

자동차를 살때 이미 취등록세로 차량 가격을 반영해서 세금을 내는데 보유하는데 세금을 또 매기고 여기에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배기량으로 하다보니 수입차의 경우 작은 배기량이지만 가격이 비싼것도 있지만 새로운 방식도 공평하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아요.

차에 대한 인식이 과거처럼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고 소모품인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게 합리적일까요? 

앞으로  집에있는 TV, 에어컨, 냉장고등도 마찬가지로 세금 매긴다고 나오면 어떨까요?

차에 대해 간접적인 사회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유류세로 충분히 내고 있고, 그 내용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선진국 대비 적다고 하는데, 수입대비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는 차 가격보다는

연료소모율 + 자동차의 크기 로 세금을 부과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세금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것 같기도 하구요.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도로조성 및 유지비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개인마다 입장이야 다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분야를 떠나, 증세는 필연적일겁니다.  본인 스스로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건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거나 꼼수라고 표현한대서야....

많은 분들이 재벌기업에 대해서 더 과세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곤 하는데,

그와 일맥상통아닐까 합니다.    남은 되지만 나는 싫다?   ㅎㅎㅎ   모르겠네요.

차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러운 논리는 아니나, 이제 국회에 발의(10월 5일 월요일)하는 단계이니 지켜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는 10년된 애마를 10년 더 타야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것 같습니다. ^^;

발의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들로 통과는 어렵다고 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