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합니다.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이 바로 ...

물론 둘 다 법을 어긴거고 그렇다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죠.

여기서는 비교적 과속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들이 많은것 같지만 단속에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길 위에 또라이가 늘어가고 있는 작금의 실태에서 난폭운전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그 법규의 모호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난폭운전자를 처벌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가령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차로변경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급차로변경에 놀란 뒷차의 신고로 전과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잣대로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테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지정차로제만 지켜도 칼치기 운전자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지정차로제를 운전자에게 확실히 숙지시키는 것은 운전면허 교육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뿐인가요?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동,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 "제대로 교육받은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야말로 사고의 원인, 나아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제도 개선과 1차적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단속 및 계도는 커녕 운전자 열에 아홉이 일상 주행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붙잡아다 입건시키겠다는 것은 운전교육제도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저도 공부중입니다만, 고속도로 고의 역주행은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로 2회 연속 차선변경(=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는 것보다 훨씬 처벌이 경미한 것 알고 계시나요?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4만원밖에 안 하고, 등화장치 미작동은 과태료 3만원으로 속도위반보다도 쌉니다. 법률 상의 난폭운전(차선변경 등 9가지 행위를 연달아 2개 이상 하거나 한 가지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만큼이나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법규 위반에 대해 훨씬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 이게 정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난폭운전자를 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저건 난폭운전이 맞다"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권자의 일관된 기준에 의한 단속을 통해 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운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두려움에 떠는, 황당한 도로 위 공안분위기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양심 없는 운전자네요.

나야 빨리가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운전자는 매우 불안해지고, 아차하면 사고 유발할 수 있죠.

저런 운전자는 최소 3년 면허정지 및 재취득 금지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