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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BMW계기판 관련 판결은 결과만 놓고 보면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미 폭스바겐을 떠난지 2년이 넘었지만 제가 8년동안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3년 즉 아우디 폭스바겐 공식 수입업체였던 고진모터 임포트의 기술팀에서 기술교육과 제품교육 그리고 미케닉들의 기술지원과 동시에 소위 진상고객들 즉 차량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분쟁이 되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회사가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일을 할 때였죠.
지금까지 테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연예인, 건달, 소위 인텔리 계층, 트랜스젠더, 기타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했었고, 따라서 자동차회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의 의미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역으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없는 무리한 권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적는 글들은 감정을 배제한 체 사실과 사례에 근거하여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싸울 건덕지가 있는 싸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외본사에서는 차량에 2년 워런티를 무상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3년이 보통이기 때문에 한국현지법인에서 3rd year warranty라고 그 비용을 차량 가격에 포함시켜 pricing을 하게 됩니다.
즉 차량가격에는 이미 소비자가 3년동안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옵션처럼 자동으로 선택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조사를 대신해서 현지법인은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현지수입원을 대신해서 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내에 무상으로 차를 고쳐주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딜러에서 무상으로 차를 고쳐주고 나서 현지법인에 연말에 워런티를 청구하면 감사를 거쳐 매뉴얼대로 보증수리를 했는지? 혹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교체했는지 등을 판단해 딜러에서 청구한 청구금액에서 때로는 살벌하게 깍아내기 때문에 딜러에서도 기분좋은 고객에게 특별히 뭘 잘해주고 이런일은 요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핸드폰처럼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방문해 한번 진상떨면 새제품으로 바꿔주고 하는 일은 신차 구입과 관련해서는 없으며, 이미 차를 살 때 무상보증으로 바랄 것과 바라지 말아야할 것 예를들어 차 좀 고장 났다고 차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계약같은 것이 성립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운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을 하는 중대결함이 3번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소비자보호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자동차사에 권고만을 할 수 있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해당하는 결함은 실제로 거의 정말 진짜 거의 없습니다.
즉 차좀 고장났다고 소비자보호원 붙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기판 고장났다, 잡소리가 심하다,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다 식의 사소한 고장이 교환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쳐준다고 했으니 차를 가져오면 고쳐주겠다는 의무를 자동차사는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한국소비자들이 자주 던지는 멘트가 차고치러 왔다갔다하는 시간적 정신적 보상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자기사정입니다.
차를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했지 차를 가져다가 대차를 반드시 해주고 하는 각종 VVIP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제수가 없어서 시간버리고 기분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전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약속된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이 특별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정말 양반입니다.
차 한대 사준 것으로 영업사원을 옭아 매 차가 고장날 때마다 전화로 AS예약은 물론 시간되면 차 픽업해라 고치고 나면 가져다 놓아라 그런 것 잘해주는 영업사원이 제대로 된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 제품교육만 5년을 하면서 수백명의 영업사원을 상대해봤고, 어떤 영업사원이 차를 어떤 노하우로 팔고 고객관리를 하는지를 샅샅이 아는 베테랑 교육자의 입장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노예형 영업사원이 결코 차를 잘 팔지도 않으며, 그렇게 자기 식모부리듯 영업사원 부리는 고객이 더 많은 고객을 소개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애프터 세일즈 바로 이것이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선상에서 영업후 즉 판매가 일어난 이후단의 소비자의 권리, 반대편에선 판매사의 의무로 이어집니다.
세일즈는 세일즈, 애프터세일즈는 애프터세일즈인 것이지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잡고 차를 진단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방에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신차인 경우 아직 차에 대한 고장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독일차의 경우 독일에서도 아직도 헤매고 있는경우 적절한 테크니컬 서포트가 없어서인 경우, 혹은 확률적으로 이것을 고치면 해결된다는 확신이 안서는 애매한 고장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두번째 경우는 확률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조치를 취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이 안되면 두번째 확률이 높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부분에서 고객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병원이랑 비슷합니다. 병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약과 치료방법을 쓰고 경과를 지켜본후 후속조치를 하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해답이 바로 안나오는 고장은 고객이 시간을 감수해야하며, 센터에서도 역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대목에서 고객은 자신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딜러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서비스센터의 효율은 하루에 몇대의 차를 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진상차가 한대들어와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있는 인원과 장비로 인해 잠재수익을 포기해야하는데, 이 잠재수익은 시간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고도화된 서비스센터는 센터의 리프트가 차를 들어올리고 내리는 시간까지 측정해서 계산합니다.
고객과 자동차사의 현지법인을 대신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소리없이 고쳐주겠다고해도 소비자들은 자신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여 차를 바꿔달라고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에서는 차를 고쳐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R32를 탈 때 폭스바겐을 들락거리며, 잡소리를 비롯해 몇가지 사소한 수리를 했는데, 냉정합니다.
자신들이 해주기로 한 것이니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아무런 감정이나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고친 곳이 또 고장나서 방문해도 거기에 대해 그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사과하거나하는 태도는 아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쳐질 때까지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차가 문제가 많냐 적냐?를 따질 필요도 그런 하소연을 들어줄 창구는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차가 핸드폰같지 않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영업사원 이야기로 돌아와보지요
이럴때 본사가서 진상떨라고 부축이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가서 진상떨면 그래도 좀 더 얻어낼 수 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영업사원들 말고 정확한 회사규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의 몰이해에서 오는 오해를 없어주는 노력을 하는 영업사원 혹은 서비스어드바이져가 무엇보다 의미있다고 봅니다.
웃기는 것은 차가 문제가 되어 자동차사와 소비자가 싸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기분이 상하고 소비자가 너희들 엿먹어봐라 나쁜맘 먹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수많은 분쟁고객들에게 별의별 쌍욕 다 먹고 심지어 저희 팀장님이 어떤 인기연예인 어머니로부터 1시간반동안 욕을 먹어서 회사에서 차를 바꿔주기로 결정한 경우도 제가 의사소통의 문제이지 차에는 이상없다 확신하여 2시간 설득하고 1주일 동안 차를 받아 완벽하게 고쳐서 제손으로 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밥먹고 사는 사람처럼 소비자들이 차를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차에 대해 누가 더 아내 모르네를 떠나 소위 선수들을 소비자들이 논리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지를 쓰고 떼를 쓰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게 만드는 원인도 결국은 그들을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한 자동차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을 동원해 선동으로 협박하고 변칙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씁쓸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떠서 자동차사와 소비자간 원칙과 계약으로 묶여진 연결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객관적이고 지극히 즉흥적인 판단으로 차량교환이나 환불을 명령하는 법원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testkwon-

이효용입니다..ㅡㅡ;;
시동이 걸려야만 움직이는차가 시동꺼지는거보다 냉각수랑. 파워호스 세는거가 더 심각한 고장이라....
파워호스터져 노파워라도 차는 움직입니다. 냉각수 질질 세도 차는 움직입니다..
1996년도에 제가 충남서산에서 충북제천까지 냉각수 세는거 보충해가면서 왔습니다..그것두 추레라로요..
새벽이라 아침까지 기다릴수도없고 고칠대도 없어서요.
하지만 박달재 내려가다가 시동꺼져서 정말 죽을뻔했습니다..총중량 40톤짜리가 브레이크 때문에요!
대형차들 내리막 내려갈때 배기브레이크랑 풋브레이크 같이 사용합니다..배기브레이크..시동 걸려야만 작동합니다..
승용차만 타시니 달리다 시동꺼지면..그냥 풋브레이크..핸드 브레이크로 적절히 속도줄이고 갓길에 정차한후 견인차 불러서 정비소에 입고해서 고치면 그만이죠? 쭉~뻗은 고속도로에서도 위험한 상황인데..평범한 일반인들이 미시령.한계령 내리막길 내려가다 시동꺼지면 권영주씨처럼 대응할까요?
rs2 overhaul story-6 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상황이랑 파워호스랑 선택하라면 전 파워호스쪽을 택하겠습니다..
물론 마스터님은 그상황을 택하시겠네요..그상황이 덜 심각하니까요.

운행 중 시동 꺼짐이 중대 결함이 아닌가요?
운행 중 핸들이나 바퀴 정도는 빠져줘야 중대 결함이 되는건가요?
위의 예로 든 젠쿱 건은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수리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치지 못한 현대차는 정말 능력없는 메이커인가요?
실 예로 제 차의 경우 현대 사업소의 하이테크반에서 조차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추측도 못하던데요...(저는 잘만 들리는데... ㅎ)
지인의 샾에서 원인을 찾아 수리는 하였으나 제조사의 사업소라고 하는 곳에 예약까지 하고 가서 시운전도 했지만 그들의 행태는 가히 개그콘서트 저리가라 수준이었습니다...(물론 제가 만난 작업자 분이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었을지도 모르죠... ^^;;)

그런 논리로 중대결함이 아닌 고장이 어디에 있나요?
모든 것이 다 중대결함이지요.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고장을 소비자들은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확대과장해서 중대결함이니 원래부터 있었던 하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를 상대로 싸울 때 그런 단어들은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정해야할 뿐입니다.
때론 사람들은 고장이 안나는 완벽한차를 꿈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차는 항상 고장을 달고 다니는 사고뭉치 문제아들입니다.
차를 소유하는 동안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받고 살수도 없으며,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줄 메이커도 차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댓글을 안달려고 했었는데, 지난 젠쿱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자 더해봅니다...
1인시위를 했던 젠쿱 오너의 진행 과정은 간략하게라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잘 모르시는 듯 해서요...)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결함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보시는지요?
그 차량은 입고시켜서 문제없다고 판정받고 다시 주행하다가 또 시동이 꺼지고, 다시 입고해서 문제없다고 출고시켜줘서 주행하다가 또 시동이 꺼졌습니다... 주행중에요...
이 상황이 운전자가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확대과장해서 중대 결함이라고 주장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대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주행중 시동 꺼짐' 이라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수리도 안되고 메이커에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당연히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이런 증상은 운전 중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중대 결함이라고 일반화시킬 생각 없습니다...
다른 회원분도 이야기하셨듯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심각한 상태(중대 결함이라고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진상 진상 그러시는데요, 그 모든 진상 분들이 처음부터 진상이었던 정신병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정비 및 수리 진행 과정에서 메이커가 멀쩡했던 사람을 진상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나요?
마스터님의 진상에 대한 정의 혹은 편견은 모든 진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정신병자들인 것 처럼 코멘트를 하시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아마도 이런 표현이나 댓글 내용이 메이커 입장에서 이야기하신다고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위에도 적었듯이 저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추운날씨라 제 커피 한잔 타면서 정비사분 것도 한잔 타다드리고 했지만(처음엔 분위기 좋았습니다...), 제 차에서만 멀쩡히 들리는 특정 소리(사업소에 들어와있던 동종 차량과 비교도 했었음)가 어디서 들리는지 조차 모르겠다고하면서 '고갱님이 너무 민감하셔서 그래요' 멘트를 작렬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주변 다른 작업자분들과 반장까지 나서서 봐주고 하면서 뭔가 찾아보려는 듯 보였으나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같더군요...
'고갱님이 너무 민감하셔서 그렇습니다...' ^^;;;
(하이테크반에 예약하고 들어가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상있는 것 같으니 진단하셔서 정말 문제있으면 수리해주세요'라고 설명하고 수리받아야하나...하는 생각에 어이없으면서 없었던 짜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더군요... 그게 그분들에겐 '진상'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네요...)
국산차나 수입차나 완벽한 차량, 서비스를 공급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누구나 다 압니다...
차라는게 여기저기 손봐줘야할 부분도 많은거 다들 알고요...
(저도 사설이 길었네요... 이해해주시길...)
아무튼 이번 게시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게시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다 시동꺼져도 제동 작동합니다. 다만 한번만 강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강하게 밟아야 차가 서지요.
MDPS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달리는 순간 즉 멈추지 않으면 파워기능이 살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게 설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폭스바겐은 그런 안전기능이 있지요
쟁점은 중대결함이라는 단어와 고장이라는 단어의 괴리감입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있으면 모두 중대결함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전혀없는 중대결함같지 않은 마일드한 고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갔다가 붙이면 모두 중대결함이 됩니다. 모든 고장난차에 중대결함이라 말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요.

말도 안되는 '진상고객' 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 큰 흐름은 이해합니다...
저도 BMW건은 교환까지 필요한 '진상차'의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풀어 감에 있어서.. 권영주님의 시선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한 가족이 몰살된 사건으로 도요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 한번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운좋게 그런 결함이 생겼지만 살 수 도 있습니다...
그 몰살된 가족 앞에서도 그런 논리를 펴시렵니까....
물론 권영주님 정도의 운전실력과 다양한 경험으로 주행중 어떠한 결함이 생겨도 침착히 대처 가능하여 큰 화를 모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물론 깊숙한 내부 정보를 빠삭하게 아는 권영주님이 이러한 사건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나...
수만가지 부품이 조합된 자동차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나...
수백만가지 부품을 구비해야하는 센터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으나...
적어도 제조사는 AS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이전에 최대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멘트나 어조가 아닌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AS센터가서 일주일이라도 좋으니 완벽히 고쳐주는 권영주님 같은 서비스 마인드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진상차의 리프트 점유로 AS 센터의 잠재수익... 관련된 멘트는 정말 이해 불가... 입니다...
진상고객이 아닌 진상차량은 해당 회사에서 만든겁니다... 그걸 고쳐주는데... 그런 잣대를 들이대시다니요...
AS센터를 수익창출의 창구로 생각하시는 너무 편향된 업계 시각에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암튼... 똑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씁씁합니다...

저도 이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AS가 탄생했으면 바라는 일인입니다.
저도 10년넘게 수입차를 타면서 줄기차게 서비스센터를 들락날락하는 고객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고객이었고 지금도 고객입니다.
저는 지금 서비스센터의 서비스가 너무 만족스러워 복에 겨워 이런글 쓴줄 아시나요?
저라고 불만이 없는줄 아십니까? 며칠전에도 거의 진상 떨까하는 수준까지 치달은 적도 있고 차를 아는만큼 그 아쉬움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줄기에서 들이댈 것으로 들이대자는 겁니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독일차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독일차는 같습니다.
대응의 차이 AS노하우의 차이 그리고 정비실력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작용들의 전부가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나 악덕메이커로 몰아가는 현실이 아쉬운 것입니다.
메이커에서 극복해야할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론몰이, 마녀사냥식의 비논리적, 비과학적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무지함이 뒷받침되어 발생하는 각종 억지와 편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잡한건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산 물건이 불량이라면 새제품으로 바꾸고 싶은게 일반 소비자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워런티는 이 사안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출고 후 5일 뒤의 고장은 워런티가 적용되는 기간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하자는 애초 출고시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고 후 5일만에 계기판이 완전히 먹통이 된 것이 보통의 경우는 아니겠지요??).
거기다 법에서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애초에 수리 가능성의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자에 들어가는 비용과의 관계에서 수리 가능성이 고려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도 하자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전적으로 그 하자로 인해 물건이 갖춰야 할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가로 판단할 뿐입니다.
물론 하자의 중대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년이나 차를 탄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환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때는 정말로 워런티의 문제가 되어 수리를 제대로 해줬느냐가 문제되겠죠. 다만 지금 문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론으로 판결의 향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판결문 전문을 보지 못하여서 단정지어 이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코오롱측이 항소 상고한다고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출고후 5일내라는 그 5일은 판사의 권한으로 정한 기간인가요?
엄연히 차가 출고되는 시점 즉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하자가 없는차를 전달한 경우입니다.
계기판 고장처럼 고장의유무를 소비자가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 원래 인도받았을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을 5일후에 발견한 사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님이 적으신데로 하자가 있는 차를 전달했다는 취지에서 문제가 애초부터 있는 차를 전달한 잘못이 지적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문제가 없음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차를 출고했습니다.
그리고 PDI에서 차량의 이상유무를 검증하기 때문에 차가 인도될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워런티는 차가 출고되는 그 즉시 발효됩니다.
어떤 유예기간 같은 것을 두고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차가 출고될 시점에 문제가 없었다는 양방의 동의에 의해 차가 출고되었다면 차가 출고되는 그 순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http://callcenter.tistory.com/208
소비자보호원이라고 본문에서 언급하신 부분, 실제 최신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분야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이럴 경우에 무상수리 및 제품교환/구입가환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한편, 글에서 말씀하신 3회의 경우에는 3번째 항입니다.
그 외에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5일은 판사가 임의로 사회적 통념 같은 단어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였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상급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는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이런 법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차를 전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주님께서는 출고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리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이 강하신지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문을 직접 보지 아니하여 확언할 수는 없으나 (1심 판결은 그 전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사에 나온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을 보면 종류물인도채무에 있어 대체가능한 경우 그 이행에 불완전이 있으면 대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사실관계의 확정에서 불완전한 제품을 인도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도채무가 온전히 이뤄졌다면 그 이후에 다툴 것은 계약의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수리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였느냐를 따질 것이지 절대로 인도채무가 이뤄졌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애초에 '워런티'의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권영주님의 본문의 내용 중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인 교환은 너무한다 수리만으로도 족하다..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히 제 눈쌀을 찌푸리게 한 것은 권영주님께서는 사법부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판결을 한 것이라는 글을 다수가 보는 글로써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적으로 이것이 어찌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평소 권영주님의 차에 대한 식견에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저입니다. 다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권영주님의 차에 대한 식견만큼 법에 대한 식견을 권영주씨가 갖추지는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발언에는 다소 신중하셨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공격에 다소 당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너무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자신의 어떤 발언이 문제일까를 돌이켜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보다 덜 실수할 뿐이지요.
이만 글을 줄입니다.

좋은 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님의 의견과 제가 말씀드린 의견의 차이점은 사법부가 차가 인도될 때의 하자를 어떤식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기판은 전기장치입니다. 전자기기는 고장이 나기 직전에 그 징후가 특별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예고없이 고장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센서들이 진단장비를 물려 단품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없다가도 진단기 제거하고 집에가는길에 고장나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순수기계와 전자부품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계기판이 원래하자였다? 이점을 제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자가 있는순간 작동을 안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디스플레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이모빌라이져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계기판 고장은 디스플레이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고없이 나갈 수 있는 전자부품의 한계에 대해 과연 판사가 인지했느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판결을 할 때 과연 자동차 전문가, 아니 이런 전자제품의 특성은 동네 전파사 아저씨들도 설명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제가 판사가 판결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워런티를 믿고, 추후 부담없이 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매했기때문에 AS측과 소비자측이 객곽적으로 충실한 서비스를 해주고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비업계에서 왜? 이직률이 잦고, 상사의 눈치보며 립서비스정도로 돌려보내야하는지(블루핸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정비와 어드바이저 마인드가 성립되지 못한 현실이 소위말하는 진상고객을 만들어 내는거 같습니다.
경쟁적인 영업시장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흘렸던 말--소비자--AS측 , 번외인 딜러사 가 얽히면서 갖가지 많은 말들이 생기는건 당연한데, 집값주고 산차를 수리하러가면 그정도 수리비도 없냐는 식은 디젤인젝터 부품대 월급도 받지 못하는 센터직원이 할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진상의 고객이 국내에 많다.. 글쎄요 어느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을 제외한 가장 큰 자산인데다..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싣고 달리는 게 차량이죠.
그러한 차량의 심각한 결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에도 "차량 교체는 절대 안된다."라고 이야기 했던 차량 판매사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차량의 A/S망이나 부품 수급이 국산차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모자라는 수입차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차량 판매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차 등의 서비스를 내세운거겠죠.
또한 모든 수입차들이 자신들의 차량이 프리미엄급인것 처럼 광고하고 국산차보다 나은 부분을 강조하면서 차 값을 비싸게 받는 부분 역시.. 차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외국과 비교하면서 설명 하는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A/S를 하려면, 당연히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계기판 이상으로 차량 교체를 받은건.. 저도 좀 과하다 싶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은 안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던 판매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에 소비자들이 환호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고장이나 결함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결함이 아니라 고장이라는 것이지요. 고장나면 고쳐주면 된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것자체를 나쁘다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결함이란 엄연히 고장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고장은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고객과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고장인 것을 알면 왜 못고치냐? 왜 한번에 못고치고 자주 들락거리게 만드냐? 이런식이기 때문에 분쟁이 과열되는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김진승님의 520d 독일에서는 국내가격의 1.3배 정도 더 주고 사야합니다. 아마 독일사람들이 김진승님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고쳐지지 않는 결함도 간혹 존재하는거 같습니다만, 제조사나 판매사는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할려고하죠.
저 역시.. 고쳐지는 부분은 고쳐서 타는 입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숨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의 고장이고 그걸 경험한다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소비자가 비싼 돈을 주고 중고가 아닌 새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차는 중고차 처럼 어떻게 굴려왔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완벽한 차량을 원하는 것이고... 수차례 수리로도 고쳐지지 않고 간혹 생명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부분의 문제라면, 교환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하신 520d의 차 가격 부분은 앞서 제가 언급한것과 같이 한국시장의 특징일뿐이죠.

목숨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가 달리는 물체이다보니 고장없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모든 고장이 목숨에 위협을 준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맥락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똑바로 못마춘 정비사에게 살인미수로 고소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동차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기에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고장중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고장과 그렇지 않은 고장을 딱부러지게 구분할 순 없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모든 고장은 큰 틀에서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진상고객이 아닌 이상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구입후 얼마 되지않아 ('얼마'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2. 수리를 여러번 받아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
1번의 경우는 구입한 신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천 몇억씩 되는 차량을 그 돈주고 살때에는 당연히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신차'를 사겠다고 돈을 지불한 것이지 '고장이 있는데 찾아오면 수리해준다는 차'를 사겠다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약의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신차'를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2번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게 비용, 시간을 써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려고 센터에 입고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고치러 가는 것이죠.
같은 증상으로 대여섯번씩 입고를 해도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소비자가 무슨 로봇처럼 될 때 까지 마음을 비우고 개인 시간 쪼개가며 센터에 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 때문에 자주 방문하면 진상취급을 받는 황당한 일까지 생깁니다.
얼굴붉히고 싸우는거 좋아해서 시간쪼개서 센터가는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겁니다.
마스터님이 수입차들의 출고 프로세스와 워런티 프로세스에 관해 회사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다지 동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
레스토랑에서 내부 사정상 일손이 달려서 음식을 주문하면 한시간씩 걸려 식은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 손님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음식값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우리 레스토랑은 직원이 없어서 일손이 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레스토랑 내부 사정이지 손님이 그것까지 신경써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의견 먼저 감사드립니다.
1번의 경우 하자 없는차를 새로 출고받으면 그 차는 고장이 안날까요?
세상에 고장이 안나는 차는 없습니다. 고장이 나는 타이밍의 문제이지 차는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런차원에서 새로 차를 받고 고장이 날때마다 차를 새로 받을수는 없는 노릇아닐까요?
2번의 경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받는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술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객이 말하는 고장의 유형과 센터에서 내리는 고장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차를 많이 고쳐봐서 아는데 실제로 한방에 고쳐지는 고장보다 그렇지 않은 고장이 더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두 병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나 정비사나 확률이 높은 것보다 조치를 취하게 되고 개선이 안되면 그 후속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메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일손이 달릴 정도로 음식이 맛있는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것 같아 저도 가보고 싶네요.^^

1.
상식이란게 있는겁니다.
어느 차도 고장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고장이 나지요.
근데 그 타이밍이 구입한지 5일만이라면 그 제품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공산품은 A/S기간이 있고 그 기간중엔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물건 구입하고 며칠 내에 고장이 났으면 자연스럽게 신품으로 교체를 받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슬리퍼를 사더라도 산지 하루만에 슬리퍼끈이 끊어지면 교환해줍니다. 이것은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이렇게 금방 문제가 생긴 제품은 원래 판매시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겠다'라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A/S기간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재래시장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만약 저 기사가 구입후 1년후에 고장이 났고 그에따라 소송을 냈다고 하면 사람들 반응은 180도 달라졌을겁니다. 마스터님이 말하는 '진상'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했겠죠.
이게 사회적인 공감입니다.
다만 마스터님이 유독 차량에 대해서만 관대하셔서 차량에 관해서만 사회적인 공감에 동참을 못하시고 계신거죠.
2.
좀처럼 한 방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끝을 알 수 없을만큼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미케닉마져도 증상을 잘 몰라서 '이번엔 이걸 갈겠습니다.', '이번엔 절걸 갈겠습니다'하면서 수없이 센터를 들락거리는데 '고치지도 못하면 차를 바꿔주던가'라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여담입니다만 일손이 달릴정도로 음식이 맛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
제가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서 레스토랑의 예를 든다고 한 것이고
예에서 일손이 달리는 건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부사정이 있어서라고 가정한것이고요.
아무튼 마스터님이 찾아주신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도 비머를 좋아해서 사고 싶지만...혹시나 고장이 생겨서 고치러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사고 있어요..
저같은 잠재적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면 훨씬더 판매량이 늘어날텐데 아쉽네요..
마스터님의 글도 공감가지만...회원님이 대부분은 소비자입장이지 판매자의 입장에 서 있진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면 판매량이 늘겠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 0이 되는 세상은 아쉽게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수입차회사 입사전부터 고객이었고, 일할때도 지금도 고객입니다.
저도 진상떨고 난리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뭔가 얻을 수 있을때 진상을 떨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매뉴얼대로 하는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뭔가 걸리기만 걸려봐라하고 말이죠. 하지만 요즘 BMW나 벤츠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련이 되어있어서 아주 선수들인 것이죠^^

Tq 내돈 주고 산 물건이 Tq 고장이 나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도 없고 Tq 뽑기를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참고로 미국 레몬법은 1975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가전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고장 4회 안전관련 고장 2회면 교환 환불하도록 하고 있죠.(세부적으로 1년이내 15000마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자동차 교환, 환불을 명령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원진의원 대표발의로 11월 17일 국토위에 상정됐습니다.

레몬법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안전관련 고장에 대한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적용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법정공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포기할 수도 있구요.
자동차가 엔지니어링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유무를 증명하고 문제재기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법은 법 자동차는 자동차 이 두 그룹이 합심하지 않는 이상 뭔가 소비자들을 보호할만한 좋은 법안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공산품이 고장이 나는 건 당연은 아니지만 필연이지요~당연 소비자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할거구요~
하지만 그걸 대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차이가있겠죠
마스터님처럼 차량전문가 입장에서는 결함 또는 고장에대해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대처가 가능하실거같구요
반면 일반소비자들은 관련지식이 짧으니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실이죠 사실 수리하면 이상엄는 결함이지만 일반소비자에게는 중대결함일수도 있겠죠~
그 입창차이를 자동차회사가 이해하고 고객입장에서 한단계만 고개를 숙여 경청해주고 충분한 설명과 진심으로 수리를 해준다면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교환해달라는 소비자도 공감하고 이와 같은 소송도 엄지않을까 짧은생각 적어봅니다~

신차가 출고후 5분안에 하자가있어도 니가 대통령이라도 환불은없다
대신 수리는 미리 예약만하면 시간맞춰서 수리는 해줄께
그러나 우리센터도 밥먹고 살아야하니 니맘대로 시간정할순 없다
한달이건 3달이건 기다려야하는건 알고있어라
라는 계약서를 소비자가 계약할때 같이주신다면 이해가 가능할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런고지도없이 팔대만 살살거리고 나중에 출고한지 얼마안된차에
이상이생기면 영업사원이고 미케닉이고 지점장이건 일단 욕먼저나갈꺼 같습니다

지점장 영업직원에게 욕하는 근거는 "니들 내가 차 팔아준 돈으로 벌어먹는 애들이니 내가 인격적으로 함부로 해야 쓰겄다. 나가 오늘 열 받았다." 라는 식일까요? 가사도우미건 운전기사건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돈 주고 부린다고 인격적으로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만연한듯 합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지고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겠지만 욕을하거나 폭력을 쓰는 건 따로 고발되고 사법처리될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욕하고 난리피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같아요.. 중국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닌 듯.

문제는 중국사람같이 굴어야만 그제서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죠
오죽하면 우스겟소리로 센터가면 일단 욕+큰목소리내야 알아듣는다고 할까요?
말씀하신 판매자들은 ( 회사최고ceo뿐아니라 그밑에서 월급받는분들 포함 )
제가 지불한돈으로벌어먹는 애들이니 팔아먹고난뒤에도 고객이 진상부려도 당연하다라고밖에 생각안듭니다
( 물론 사소한 부품문제말고 큰중대결함의 경우입니다)
그렇지않다라는건 먹튀라고밖에 생각안듭니다
기업의목적이 이윤창대라는건 당연하지만 차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메이커에선 일절손해보지않으려한다라는게 괘씸하다라고밖엔 생각안듭니다
대수롭지 않다는쪽으로 들리시나요?
그럼 이호용님께서 생각하는 정말 대수로운 고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생각에는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문제보다 스티어링 호스에서 누유가 발생하거나 냉각수가 세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고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