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차고지 등록제!

그걸 일본처럼 빡세게 돌리고 자동차세 낼때랑 취등록시 그리고 주차장에 수용댓수 조사 매번 나가면 이렇지 않지요.

근데 국민들 표가 무서워서 정치인들이 안하는거죠

저희 동네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때문에 차에 치어 죽은 애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가 애를 못본거죠. 이런일이 우리 동네서 10년동안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불법주차 많은 골목길로 진입하다 직진하던 차를 발견못하고 사고난적도 있구요. 불법주차때문에 직진하던차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구요. 워낙 주변상황이 안보여서 걷는거보다 느리게 진입했는데도 일어난 사고 였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동네 골목길에선 눈감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위험요소(어린이, 상대차 등)가 전혀 안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럴러면 국가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마구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모든 건물은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파서 개방하라고 법으로 제정하거나요..   

개인이 땅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빌딩 세우면 몇백억의 차익을 남길수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자리에 주차장 만들까요?

회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수백명에 달하는데도 직원주차장은 십단위도 확보못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걸 법적으로 제재하고 주차장자리가 없으면 직원도 못뽑고 회사설립도 못하게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일본은 땅덩어리라도 더 크고 굳이 도심에서 직장생활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여건이 되니까(그만큼 지방에도 일자리 수요가 있는것) 저게 가능한거지.. 우리나라에서 저거 바로 따라하면 제대로 지켜지기힘들겠죠.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못하면 차를 못사게 한다... 이것 또한 결국 현실적으로 부자들만 좋은 법안이죠.. 부자들 차 안막히게 기름값 리터당 2만원으로 올려달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론은 지하철처럼 지하로 계속 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하로 한층 더 파는게 위로 몇층 더 올리는것보다 돈이 많이 든다죠?

방법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민자사업을 하면 되죠... 고속도로처럼...  적자분은 국가에서 계속 세금으로 메꿔주고..

결국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꼴이겠지만요... 

우리나라 강남은 월20~30만원 정도죠? 이것도 비싸다고 주차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비싼 주차자리 마저도 부족한실정... 중국 대도시나 홍콩에서는 주차장 자리 하나당 월 100만원 이상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가구당 차량 두세대가 보통인 현실에서 이거 감당할수있는분 계신지..(집주차장 따로 직장 주차장 따로입니다 최소 월 400 ~ 600만원ㅋ);;;

사실 정답은 차를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주차장 건설이 됐든, 주차비용이 됐든, 기름값이 됐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차량의 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걸 실행하는 곳이 싱가폴입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킬로미터 단위로 돈이 나가기도 하구요.

엊그제 TV에서 같은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본 불법주차 벌금이 인상적이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일본만큼만 올려도 불법주차 차량 절반은 없어질겁니다.

다만 생계형으로 골목길에 주차해놓은 차들을, 당장 차고지 증명제를 시작하면 어떻게 구제 혹은 지원해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겠네요. 서울 땅값/집값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방안은 별로 없어보입니다만(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던가...).

김주영님께서 20-30만원 비싸다고 주차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은 강남에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피하려들기 때문에 주차난이 생기는거죠.

어쨌든,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이 위협받는 것도 썩 좋지 않네요.

여러분의 바램과는 반대로 앞으로는 도심주차장이 더더욱 줄어듭니다....

주차를 어렵게 해서 개인차량을 도심에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세계적 주차관리정책의 추세입니다......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하는 '도심진입세'등도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나라도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여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주차상한제'(교통량을 과다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특별관리시설로 지정, 기존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를 확대하는게 정부와 서울시의 공식방침입니다.

신축건축물도 법정허가댓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초과분만큼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급증합니다.

즉 주차장 많이 만들지 말란 말이죠!......자가용대신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즉 자가용을 이용할 권리를 획득하려면 주행시간보다 훨씬 긴 '주차시간'동안 점유하는 도심토지의 이용비용을 부담하라는 말이죠.(차량운행비용+차량주차비용)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구청에서도 불법주차 단속도 더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는군요......심지어 주차단속 민영화정책이 곧 시행된답니다......단속실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서울시내에 자가용 끌고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뉴욕, 런던, 동경 처럼.

영상속에서 인터뷰(?) 하는 불법주차 운전자들도 그렇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아무데나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면... 의식 전환 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가 아주 떳떳하고 당연

하게 여겨지는 판국에 공영주차장 확충, 차고지 증명제... 이런게 뭔 소용이 있을까요.

볼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근처 유료주차장 아니면 공영주차장 잠깐 이용해봐야

음료수 한잔 마시는 정도 밖엔 안될텐데... 그마저도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비싼 연료 태우면서

달리는 자동차는 왜 굴리는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엔 다들 자기 몸 편한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된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 했습니다만, 사장이라도 지하철로 출근하고 업무용차량은 사장이 우선 순위로 이용하고 평사원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개나 소나 다 몰고 다니는게 문제죠. 물론 저도 자가용 출근은 꿈도 못꿨죠.

일본처럼..

엄청난 불법주차 벌금을 때리고..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럴 의지도 받아들일 의지도 없다는게 문제요.

개인의 땅도.. 주자장으로 써서.. 돈이 된다면야..

주차장 대수가 늘어 나는거..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주차장 요금 현실화 하면.. 뭐.. 물가 상승이다 서민경제문제다 이런거 생기겠죠.

아시겠지만, 교통정책이란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  시가지 주차요금과 면수를 통제함으로서

가급적 차량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즉 불편하게 하는)도 방법입니다.

당장 인구가 과밀된 세계 어느도시나 마찬가지겠구요.  제한된 공간을 나눠쓰려니 자연스레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은 기본적으로 맞는이야기인것이 차를 세울곳이 없이 사기만 한다면 당장 서로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생산사의 로비와 정치권의 이해일치로 당장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쉽게 생각해보아도 이렇게 인구가 과밀된 상황에서 너도나도 다 가지고다니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이고, 결국 크게 봐서 인구분산장려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막상 인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사진찍어 신고해도 전혀 단속하지 않더군요.

차고지 증명제 하면.... 주차장 업자들만 신나죠. 해도 어차피 효과 없습니다.

저라도 당장 지방에 놀고있는 자투리땅에다 주차면 그린다음  돈받고 차고지 증명 때줄지 모릅니다. 허허.

이미 차고지 증명제 요구받는 대형차량 업자들..... 과연 본인이 증명한 차고지에 주차할까요?

한국의 주차난이 아닌..과밀화된 대도시의 주차난으로 제목을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정수님의 댓글처럼 서울은 도심차량진입을 줄이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혼잡통행료라던가, 1급지의 주차비용을 비싸게 책정한다던가, 차량이많이 모이는 대형건물(백화점이나 오피스빌딩)에 분담금을 매기는 등의 억제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정작 사용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한 것으로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주차자리가 있었으면 난 불법주차하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불법주차를 정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더이상 주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어거지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지요.

무조건 주차비를 올리는건 부유층만 편하게 해주는 정책이고, 서울시내 또는 수도권 차량 총량제라도 실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혼잡지역 주차장에 선예약을 하고, 예약번호가 있는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게 하던지요.

차가 없어서 불편한 문화가 아닌 , 차가 없어도 편리한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 같고, 뚜벅이를 경시하는 문화도 좀 어떻게 해봐야겠지요.

빨리 통일이 돼야...

신도시는 몰라도 구도심, 특히 지방쪽은 절대 개선 불가할껍니다. 

인식의 문제는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의 도심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통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골목에 주차를 해도 소화전이나 횡단보도엔 차가 없어요.

2. 장애인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보통 안전이나 차량 소통에 영향을 주는곳 이죠?) 등이 잘 지켜집니다.

3. 길가에 주차에 대한 요일, 시간등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어 한산한 시간엔 노상주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대부분 잘 지켜집니다.... -> 이들이 선진시민이라 그렇다기 보단 강력한 처벌 때문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서울과 비슷한 인구와 크기를 지닌 대도시들 중, 아마 서울이 차몰고 다니기에, 주차하기에는 가장 편하고, 쉽고, 돈도 덜드는 나라일겁니다... 게다가 주차하기 빡센듯한 동네들은 죄다 발렛파킹이 들어가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신경 안써도 되고.. (차량의 대미지 등 사고가능성은 배제하고) 단순비교로 일본의 동경,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전부 다 도시 안에 살면서 차를 유지한다는건 정말 부자가 아닌한 정신나간 짓으로밖에 안보일 정도로 주차비, 교통부담금 등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걸 감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가지 얘기 하시지만 나라에서 주차장 만들어줘도 주차요금 아깝다고 집앞이나 골목길에 주차할 사람들이 더 많을겁니다.

일의 순서는

1. 공영이나 민자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2.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3.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한다.

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지기 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지켜야 한다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법을 우습게 아는데 법을 만들어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냥 여담이지만 주차장과 관련있어서 씁니다.

현재 저희집에서 강남구 가장 중심부쪽에 건물을 소유중이고.. 지하주차장이 아닌 건물 1층 바깥쪽에 댈 수 있는 공간이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2대 포함 10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아닌 건물 소유 1층 주차장에 지정주차라고 써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버립니다. ㅠㅠ "빼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30분 넘게 안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밥 다드시고 단체로 이야기하며 걸어오십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가장 당황스런 사실은 상습적으로 그냥 대시는 분들도 많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비를 안받고.. 스티커도 안받고 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당연한듯 대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죠.. 비어있는 자리인데 뭐가 어때? 이러면서..

저도 제 차에 휴대폰 번호를 안적어 놓는 입장에서 크게 말할게 안되지만... (저는 발렛이나 주차장, 최소한 유료주차장에 댄다는게 틀리네요. 몇천원에 주차딱지 끊기 싫어서^^) 그냥 대 놓으시고 번호 없으신 아름다운 분들 ㅠㅠ 그리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그냥 막아버리시는 분들도 이틀에 한번꼴로 나와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2면은 그냥 아무나 대세요로 변해버린지 오래구요...

이쪽 유료주차장들이 워낙 주차비가 높아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은 힘들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언제나 하는 일이 주차관리였는데... 고성도 자주 오가고 해서 이제는 포기모드입니다.

지방은 잘 모르겠고 제가살고 있는 서울시 기준, 저는 적당한 단속과 자율적 규제를 통한 현재 주차상황/정책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운전자와 거주자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Win-Win 하고 있는 구도라고 보고요.

골목길 주차문제 심하다심하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특히 거주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살만한 수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가끔 동네의 rule을 깨는 개념없는 차량들이 출몰하긴 합니다만, 한두번 사적 제제를 당한 뒤 동네의 Rule에 순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주차난이 아무리 심해도 정상적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경우 동네 주민들이 가만 안있죠. 그리고 거주지에서 이면도로를 통과해서 일반 차도로 진입시 까지 소요 시간은 대부분 5분 미만입니다. 산동네 제외하고 주 도로로부터 이동거리는 대부분 길어야 500m 이내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획이 잘 갖춰진 아파트 지하 3~4층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시간과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인도위 주차 또는 차량통행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화전등을 막아서는 등 심한경우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되 그외 통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노상주차는 다같이 용인하고 넘어가는게 다 같이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지역 주차정책은 거주자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주차 문제 심각해보여도, 그 안에서 다들 알아서 잘 살고, 나름 순번이랑 시간 정해서 차례차례 골목길 막으면서 사이좋게 주차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현실아래 딱히 대안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골목길 주차차량 단속하겠다 나서면 지역주민들 들고 일어섭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말도 못꺼낼걸요. 차량진입로 자체가 없는 산동네 골목길 30~40년 된 주택사는 사람들도 다들 차끌고 다니긴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들 잘 세워요.

현실 인정하고 조금더 서로에게 너그럽되, 소화전/ 인도,남의집 대문앞주차/ 차량통해 방해행위 요럿것들만 자율+부분적 강제 규제하면 충분하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차관련 문제가 잘 관리되는 동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차=공짜 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에 주정차 금지라고 적혀 있어도 버젓이 대놓는 경우가 많고요.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그냥 빈 공간 있으면 차를 댄다가 맞다고 보면 될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1. 공영/민영 유료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도록 유도

2. 주차단속/견인의 민영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끌고 감)

3. 차고 증명제 실시

의 순이 아닐까 합니다. 1년 정도씩 텀을 가지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일본,유럽,미국 같은 곳은 도심지 주차장 사용하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싸게 도심지 주차장을 쓰고 있죠. 차는 수천만원 들여서 사는데 (감가상각비용 생각하면 매년 수백만원씩 고정비용으로 내는 것임...) 주차비를 못 낸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반대로 대형 공영 주차장의 주차비를 하루 종일 주차해도 교통 카드나 하이패스 카드로 처리 할 수 있는 최소의 요금 정도 수준으로 편하고 터무니없이 싸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수지 타산 문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 주요 간선 지역 통행료나 불법 주차 과태료를 높여서 맞춰주고요. 지역적으로 저렴한 여건때문에 차량을 한군데로 집중화 할 수 도 있기에 여러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어차피 주차비 자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라는 인식을 더 높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방되어 있는 저희 집 주차장을 별 희한한 이유(국가 사태 같은 유사시 이용하는 거다. 앞에 밥 먹으러 왔다. 왜 개방해 놨냐...등)를 대면서 점거하는 개나리들때문에 골칫거리 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공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다는 이유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