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글이 길어져 따로 답글을 답니다.

이춘우 님께서 주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지만, 각종 규제가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준법 정신이 약하고 사회 시스템에 부조리를 느끼는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의 역량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의식도 문제지만 그 것은 이차적인 것입니다.

그 취지도 모르면서 선진국의 규제를 일단 들여와 놓고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원숭이 처럼 흉내나 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그 규제라는 것들이 기반 시설이나 일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없이 구색 갖추기 용 반쪽짜리입니다.
탁상 행정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법을 만드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손발이 따로 놀고,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것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관련 기관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자정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아직도 개념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킨다고 노력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플레이어는 서로 독자적인 경기 스타일을 갖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 규칙은 그 것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하듯,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일관성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룰을 잘 알려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 면허 시험이 제 구실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룰이라도 구성원들이 그 것을 잘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계 당국의 책임 하에 전문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엔 아직 그럴만한 능력이나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없는듯 합니다.
엉터리 도로 설계와 신호체계, 비합리적인 단속 체계와 질서의식의 부재 하에서 사람들은 각종 단속과 규제에 불만만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교통 당국은 규제만 남발하여 과태료나 걷으면서 사람들의 질서의식만 잘못되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기반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사람들 스스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킬 수 있도록 환경적인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응당한 책임 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관련자들이 책임을 느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 신호 체계부터 제대로 다듬어도 지금 보다 훨씬 질서 의식이 높아집니다.
질서 의식이 높아져서 신호를 잘 지킨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신호 체계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쓸데 없이 가다 서다 하면서 사회적 비용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속도 연동제를 간선 구간에 모두 실시하고, 교차로의 황색 등화 길이를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며, 불합리한 도로 설계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꾸고( 땅 값 올리려고 재개발이나 할 것이 아니라) 교통 표지판도 전부 다 재정비 해야합니다.
돈을 쓸 데는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 배 불리는 건설쪽만 관심이 있지요.
( 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만드는 한 집 값은 절대 안 떨어질 겁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답게 주변 시세를 따르지 않고 원가 대비 적정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딴 이야기지만.....)